이건 그냥 공무원들의 무능한 관료 행태가 아닙니다. 국가적 재난 상황에대한 총채적 부재를

지난 10년간의 보수 정권이 이루어낸 재앙이지요.. 언론 눈치보며 대안도 없이 해경을 없애버리네 마네

이랬다 저랬다 하는 아마추어 정부는.. 박사모 회원을 유가족 처럼 연출만했다 들통난 그 얄팍한..

수준만 드러냈을 뿐..

국가적 재난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 대응 메뉴얼을 60권이나 만들고.. 상시 재난 대응 연습상황을 통해서

인적 인수인계로 벌어질 공백의 차이까지 줄이려고.. 순발력을 높혔던 노무현 대통령 이하 체제의

시스템의 발꼬락의 때만큼도 해내지 못했지요..

세월호 사고당시.  수많은 재난 대응 구조 본부는... 그 연락망 조차 제대로 취합이 안되 중구난방이였고

2 차 3차 구조기회를 말아먹은 수많은 뻘짓을 라이브로 지켜본 ..악몽은..

여러분들이..쭈욱 보와왔던 내용 그대롭니다.


공무원의 하부적 관료행태의 부재라기보단.. .상층부의.. 무능한 보수정권의 삽질과  부패..그게 이번 사건의 본질입니다.

미국이 911테러때.
경찰과 소방이 각기 다른 무전을 써서.
경찰은 쌍둥이 빌딩에서 대비하고 소방은 남아있다 참사를 당했고.
이로인해 페마를 확대개편함.
그렇다고 부시 물러가라란놈이 있느냐 하는거고.

페마를 확대개편해놓고 다 된줄 알고 있다가..
카트리나 터지고 나서보니 페마는 무용지물이었음.
그로인해 주정부 단위의 페마 하부조직을 또 만듬.

즉, 테러등에 방점을 찍다보니 자연재해에 취약에짐.
그렇다고 카트리나로 인해 오바마 물러가라는 저능아는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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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현정부가 삽질한거 맞음.
이명박 정부때 행안부장관이 국가재난시 컨트롤 타워를 맞도록 했으나.
능력없는 장관을 세우고 그로인해 초기 사태시 우왕좌왕 했으니.

하지만 당시 법제상 분명 구조본은 행안부장관이 맡도록 법이 되어있었으나.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라는 야당이나.
총리가 컨트롤 타워라는 여당이나.
그 누구도 관련법을 숙지못함.
당연히 엉터리 장관놈 앉힌게 대통령 1인의 책임이라는건 순전히 정치적 깟뎀질에 불과한거임.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고해도 국가가 책임에서 자유로울순 없음.
그놈에 대통령 타령은~ 원 누가 대통령 잡아먹남?
더구나 김지영감독의 다큐를 본다면 이 정부가 왜 저러나 싶죠.

뭔 횡설수설 ㅎㅎ

장관 임명에 관여하는게 대통령이고 대통령이 야당에서 부적절한 인물이라고 철회하라고해도 고집피워서 임명하는데 그게 대통령 책임이 아니면 뭐임? 그 직책이 책임을 떠앉는 직책임을 누가 모르는 사람있나

임명동의안이 제출되야 하는거고.
그 과정에서 관련업무가 뭔지 쳐물어야지.
엉뚱한걸 가지고 인사청문회를 쫑내는데.
대통령 1인 책임이라면 인사청문회를 하지 말아야지 ㅎㅎ

노무현 정부때는 시스템의 일원화를 해놓고도 관리하는 사람이..
숙지를 못하면 기능을 발휘 못한다면서 상시로.. 재난 대응훈련을했어요

행안부 취임 초기 포부와 다르게.. 무능한 구조대응능력.. 중구난방인 구조상황센터..
이게 문제점이 안될까요?

무능에 + 병폐와 부패를 끼얹으니.. 남은건 색깔론 밖에 없군요

노무현 정부때 시스템 일원화라니
뭔 말도 안되는 개솔을
이명박 정부때 관련법이 처음 만들어진거임 ㅎㅎ

사회재난이 심각상태가 되면 안전행정부장관을 중앙대책 본부장, 제2차관을 차장으로, 안전관리본부장을 총괄조정관으로 하여 중앙재난 안전대책 본부가 구성된다. 자연재난이 심화되면 차장(소방방재청장), 총괄조정관(소방방재청 차장), 통제관 및 실무반이 소방방재청 공무원으로 구성이 된다. 이렇게 구성된 중앙재난 안전대책 본부는 재난상황 전파 및 관리, 수습, 재난 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를 한다. 중앙본부장은 대규모 재난의 예방 · 대비 · 대응 · 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 부처별 역할 분담 및 조정을 통한 합동 지원책 마련, 중앙수습 본부장 및 지역대책 본부에서 요청하는 부처 간, 지역 간 협조사항 협의 · 처리 등을 하게 된다.

이게 이명박때 페마 베껴서 만든거임.
안행부 장관이 중앙안전대책본부..
즉 중대본부장을 맡도록 처음으로 관련법이 만들어진거임.
이거 하면서 메뉴얼만 3000페이지 넘게 만든건데.
세월호 터지면서 안전처 신설해서 휴지통으로 버린거임.

이명박 정부에선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고 해서 체계적으로 쪼개기만 했지요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93901

이명박 정부는 일원화된 컨트롤 타워를 분열시켰습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84800




'아니면 말고' 김장수, 작년엔 '안보실이 재난 컨트롤타워' 들통
해수부 “충격 상쇄용 기사 아이템을 개발하라
  이런얘기도 한건. 뽀너스?

NSC설치법엔 재난관련 법령이 없는데 뭔 컨트롤 타워 ㅎㅎ
NSC사무처장이 소방서나 경찰서 상급기관인감

미국은 소방이나 경찰을 국토안보부가 지휘할수 있기 때문에..
국토안보부 밑에 페마를 둔거고.
우린 경찰 소방이 안행부 소속이라 여기에서 주무장관을 맡는게 맞는거임.
생뚱맞게 NSC??

문제는 현정부가 소방 경찰의 지휘권을 가진 안행부 수장이 아닌..
국가안전처라는 조직을 만든건데.
이게 미국식 국토안보부를 모방한거라.
소방 경찰이 이 밑으로 가야 와꾸가 맞게되는거임.
NSC로 일원화되는게 맞다고 떠드는거나.
안전처가 신설되야 된다고 떠드는거나.
우리실정엔 안맞는거임.

하나더 NSC설치법엔 재난관련 법령이 없을뿐만 아니라.
행안부.. 안행부건 당시는 행자부겠는데..
행안부장관은 회의 참석 명단이 아님.
경찰 소방이라는 국가 주요 보직의 주무장관이 참석을 안하는 회의가..
재난 컨트롤 타워라? ㅎㅎ
NSC는 미국이나 우리나 안보분야에 집중하는게 맞음.

박근혜 정부의 국가재난위기관리 시스템의 실패는 이미 예견됐다.

지난해 기본법 개정 이전은 물론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국가재난위기관리 컨트롤타워 부재'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2012년 12월 한국행정연구원이 발간한 <범정부적 국가위기 재난관리시스템 연구> 보고서는 구제역 재난 등을 거론하며 통합성·조정성·전문성 부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특히 보고서는 "이명박 정부 위기관리 체계의 문제점으로 가장 많이 지적된 것은 바로 '총괄 조정 기능'의 부재"라며 "현 정부(이명박 정부)가 참여정부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를 폐지하면서 예견된 바이다"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참여정부 당시 NSC 사무처의 역할에 주목했다. 참여정부의 경우 "'NSC 국가위기관리센터장 → NSC 사무처장 → 대통령'으로 실시간 보고체계가 갖춰져 있어 국가재난·위기상황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국가위기관리센터는 실시간 국가안보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안보·다양한 재난 징후를 통제·관리했다. 센터는 평시에는 범정부 차원의 국가위기관리 체계를 기획·구축·정비하고, 국가위기의 징후가 보일 때는 범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NSC 사무처를 폐지하는 대신 위기정보상황팀으로 축소하고, 박근혜 정부는 NSC 사무처를 부활시켰지만 국가안보실장(실장 김장수) 산하에 편입시켜 전통적 안보분야만 담당하게 했다.

세월호 침몰 사고에 어떻게 초동 대응했는지 짚어 보자.

16일 오전 사고 발생(신고 시점) 후 53분이 지나서야 정부는 중대본을 가동했다. 재난상황을 총괄할 책임이 있는 강병규 안행부 장관은 사고 보고를 받고 다른 행사에 참여하기도 했다. 사고 초기 중대본은 "368명 구조"라고 엉뚱한 발표를 했다. 즉 대규모 재난상황이 아니라 '사고'로 판단한 것이다.

초기통제, 즉 초기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전달 체계가 작동하지 못한 것이다. 초기통제 실패는 수색·구조 등 초동 대응 실패로 이어졌다. 구조작업은 사고 발생 10시간여 만에 시도됐고 이마저도 채 2시간이 되지 않아 중단됐다. 중대본과 해양수산부 등 각 부처, 해군·해양경찰청이 위기대응반·현장수색반·가족전담반 등 역할을 분담해 입체적이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할 긴급한 상황에서 '숫자 맞추기'를 하며, 하루 이상을 보낸 셈이다.

혼란이 커지자 정부는 중대본 가동 하루 만에, 정홍원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범정부사고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로 총괄기구를 대체했다. 정부 스스로 법적으로 부여한 재난대응체계를 부정한 것이다. 이렇게 인명구조에 필요한 '골든타임' 72시간은 흘러갔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고, 국무총리와 국가정보원장, 통일·외교통상·국방부장관과 대통령 비서실장,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등 8명으로 구성된다. 비서실장과 사무처장은 ‘국가안보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 2조에 따른 참석멤버다.

행자부 장관이 회의에 참석함?
개콘도 이런 개콘이 ㅎㅎ

더구나 안보라면 벙커에서 회의 주제하겠지만.
재난에 대통령이 컨트롤 타워면.
기자실부터 해서 어차피 별도의 중대본을 또 만들어야됨.
그리고 중대본에서 NSC에 보고하고 다시 결재하고
이걸 무슨 컨트롤 타워라고 ㅋㅋ

이 사람글보면 억지에 횡설수설 두서도없고 반말에....

일부러 저러는겁니다.
다른곳으로 시선분산하려고

뇌가 썩으면 이해못하는게 맞음 ㅎㅎ

썩긴 무슨~ 당신의 의도가 이미 썩었는데~
횡설수설은 댁이 하고 있구만~
그런 말들이 지금 무슨상관임 ㅋ 혼자 말하고 혼자 만족하는 모습이 가관이네요

본인한테 그대로 돌려드려도 될까요? ^^

뇌가 썩다보니 경찰 소방의 주무부서가 어딘지도 모르고 대통령 찾음 ㅎㅎ
불상한 ㅎㅎ

아쉬우세요?
그런거 잘~ 알아서 좋으시겠어요~ 쓰잘떼기 없는거 가지고 횡설수설~

3명이서 한명을 못이기고 정신승리로 퇴장

댁이나 거울보세요~ ㅋㅋㅋ
저 말이 지금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할말없으니까...괜히 한강에서 숭늉찾는꼴이지~

자기맘대로 진영을 나눠놓고
또 맘대로 그 놈이 그놈이라고 동일시 해놓고는
비교질을 하고있음~

횡설수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