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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4-27 16:48
세계는 임금 인상 열풍…거꾸로 가는 한국
 글쓴이 : Windrider
조회 : 741  

25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영업이익을 낸 삼성전자가 임금 동결을 선언한 이후,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기업들의 임금 인상률을 1.6% 이내로 제한할 것을 권고하였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야말로 임금 인상 억제를 위한 총력전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에 덧붙여 경총은 최저임금도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에서 임금인상 열풍을 불러온 것은 바로 월마트였다.
 지금까지 낮은 임금으로 유명한 월마트가 6년 동안 7달러 대로 동결해 왔던 최저시급을 이달 4월부터 9달러로 인상하고, 내년부터는 10달러로 올리겠다고 전격 발표하였다. 

여기에 미국 최대의 패스트푸드 체인점인 맥도널드가 오는 7월부터 직영매장 직원 9만 명의 최저 시급을 9달러에서 9달러 90센트로 대폭 인상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임금 인상이 미국 전역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이 같은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 미국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미국의 유명한 투자컨설팅 업체인 스펙트렘 그룹(Spectrem Group)이 100만 달러가 넘는 자산을 가진 500명의 백만장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94%가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더구나 전체 응답자의 62%는 최저임금을 40% 이상 올리는데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경영자총협회는 최저임금을 올리면 경제가 더 악화된다는데, 왜 미국의 백만장자들은 그처럼 ‘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최저임금 인상에 찬성하고 있는 것일까?

그렇다면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왜 일자리가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일까? 그 해답 중 하나는 신자유주의의 총본산(總本山)이라고 할 수 있는 시카고 연방준비은행의 경제학자들이 제시하였다. 

이들이 최저임금 인상과 가계지출의 데이터를 연구한 결과, 최저임금이 1달러 늘어나면 근로자 가구의 분기당 소비지출이 무려 800달러나 늘어나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또 미국 경제정책연구소(EPI)의 카이 필리언(Kai Filion)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세 차례에 걸친 최저임금 인상으로 230만 세대의 가계 소득이 늘어나 미국에서 104억 달러의 소비지출이 늘어났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수백만 가구의 소비 지출이 대폭 늘어나면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고 나아가 다른 노동자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소비가 살아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가계의 저축률은 이미 4% 수준으로 떨어져 세계적으로도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 

이처럼 턱없이 낮아진 저축률로 볼 때, 우리 가계는 돈을 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예 쓸 돈이 없다고 봐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닥칠 불황에 대비한다며 기업이 계속 임금을 동결한다면 어떻게 될까? 

소비는 더욱 위축되고, 그 여파로 기업은 물건 팔 소비자를 찾지 못해 경제는 더욱 심각한 불황에 빠지게 될 것이다.
최저임금을 얼마나 올려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정답은 없다. 

하지만 적어도 미국과 독일, 일본, 중국 등 우리의 경쟁국들이 극심한 경제 불황 속에서도 왜 이렇게 앞다투어 최저임금을 올리고 있는지 그 이유만이라도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임금 인상 열풍 속에서 우리 기업들만 ‘왕따’를 자처하다가 자칫 경기 회복의 대열에서도 ‘왕따’를 당할까 우려된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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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keThis 15-04-27 16:51
   
임금인상은 커녕 정규직도 언제든지 기업의 필요에 따라 해고하기 쉽도록 만는 입법을 진행중인것이 대한민국임...
ko딱지 15-04-27 16:54
   
▣ 2015년 최저생계비
  ▶ 1인가구 : 617,281원      2인가구 : 1,051,048원
  ▶ 3인가구 : 1,359,688원    4인가구 : 1,668,329원 
  ▶ 5인가구 : 1,976,790원    6인가구 : 2,285,610원

말이... 1인가구 최저 생계비가 617,281원이지.. 독립한 젊은 친구들 중 보증금없이 월세만 내도
서울은..지금 보통 월세가 40-50만원으로 알고 있어요..
고시준비할 때 신림동에서 생활해봐서 아는데.. 정말 잘 수만 있는 방도 그 당시에 17만원인가 그랬거든요..
기숙사 있는 회사가야 그나마 돈을 모으지.. 이건...뭐..최저임금이 어느정도 보장이되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이thㅡ 15-04-27 17:36
   
정규직 해고 요건 완화 하려는 쓰레기들인데 ..
spirit7 15-04-27 18:42
   
소득주도 경제성장 그럴 듯한 말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1. 2013년 한국은 무역의존도 110%, 수출의존도 60%, 내수비중 53%로 무역의존도, 수출의존도는 OECD 1위 내수비중은 최하위에 위치 합니다. 즉 무역에 의존하는 개방경제이고 내수비중은 작다는 얘기입니다. 무역의존도에 있어  미국, 중국, 프랑스, 영국이 31.55, 31.55, 50.12, 56.68. 66.49로 낮은 편이고 내수비중이 크기 때문에 소득의 인상은 내수를 진작시키고 경제성장을 추진할 동력이 됩니다만 한국의 경우는 작은 내수 비중으로 내수경제의 진작보다는 수출경쟁력 감소로 수출의 감소만 가져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2. 기업은 이윤추구 집단으로서 기술개발과 생산성 향상에 따른 정도의 임금인상만을 할 것입니다. 더구나 임금인상을 하더라도 내수경제 진작효과와 수출감소 효과를 종합하면 경제성장이 될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귀족노조가 장악하고 있는 대기업은 현재로서는 임금  인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임금인상이 필요하다면 원청업체인 대기업이 아니라 하청업체의 임금인상인데 이러한 것은 대기업 귀족노조의 횡포에 의한 불공정 거래와 이에대한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쨌거나 하청업체의 임금인상은 제조원가의 상승을 가져올 것이고 수출경쟁력을 잃지 않으려면 하청업체 임금 상승분 만치 대기업 임금을 하향조정 하던가 급격한 생산성 향상이 필요합니다. 수출 경쟁력도 잃지 않고 내수시장도 진작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최저임금의 상향 조정은 법인 기업의 임금인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고 자영업, 비정규직, 편의점 등의 아르바이트 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러한 영세 자영업자의 수익성 보장은 어떻게 할 것이며 임금 상승에 따른 고용 축소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도 없이 임금인상만 외치는 것은 무책임합니다.

임금인상을 하더라도 고용도 변하지 않고 수출경쟁력도  변하지 않으며 물가도 고정돼고 경제만 성장할 것이라고 희망합니다만 경제는 동물입니다. 단단한 내수시장을 가진 외국의 풍조를 따라 소득주도 경제성장을 외치는 것은 것은 무책임한 파퓰리즘입니다.
     
미우 15-04-27 18:45
   
내수와 임금의 상관관계 좀 설명해주세요.
수출하려면 가격 경쟁 때문에 임금이 높아선 안되고 내수는 비싸도 잘 사서 임금이 높아도 괜찮은가요?
뭔 얘긴지 장황해서 죄송하지만 앞에 두줄 읽고 말았는데, 하고자 하는 얘기가 이것이라면 이해되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예 가늠이 안되서요.
          
spirit7 15-04-27 19:09
   
내수 비중이 클 경우 임금으로 지불되는 돈의 대부분은 내수용 생산 및 시장의 확대를 가져온다라는 것이겠지만 한국에서는 임금 상승을 하면 그 돈이 시장으로 흐르지 않고 부담이 높은 가계부채 상환부터 할 것이라고 합니다.
          
Windrider 15-04-27 19:45
   
그냥 물타기만 해대니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선진국들은 다 임금인상 하는데 그걸 틀렸다고 하는걸보니 선진국 전체보다 대단한 베충이인가보죠. 임금이 올라가야 내수가 더 튼실해지는건 어지간하면 알터인데. 파퓰리즘???포퓰리즘(Populism)이 아니고?? 그리고 포퓰리즘은 이상황에 맞는게 아닌데?? 뜻은 알테니 지적을 대충하자면 물가상승에 따른 임금인상은 당연한거라서 포퓰리즘은 전혀 관계가 없지. 베충이들은 왜이렇게 무식하지??
               
spirit7 15-04-27 20:16
   
난 미국서만 지내서 포퓰리즘은 잘 몰라요. 다음 주소에서 발음을 공부하세요.
populism:
http://endic.naver.com/enkrEntry.nhn?sLn=kr&entryId=f112d714d8f1432991bec9a74de7bef9
                    
Windrider 15-04-27 20:22
   
포퓰리즘이 뭔지는 아시구요?물가상승에 따른 임금상승의 필요성과 포퓰리즘이 무슨 관계인지 알고싶네요.
                         
spirit7 15-04-27 21:04
   
위 글을 잘 읽어보세요. 지능이 왠만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포퓰리즘, 오렌지 : 파퓰리즘, 아린지,오린지
영어회화는 한글토를 달아 하시는가?
굳이 후자가 틀렸다고 비웃는 무식함이라니. 후자가 틀린 것은 아니고 영국과 미국의 차이일뿐.
                    
Windrider 15-04-27 22:32
   
역시 포퓰리즘이 뭔지 모르니 말을 돌리네.
                    
Windrider 15-04-27 22:35
   
님의 무식함에 제가 졌습니다.
                         
spirit7 15-04-28 21:06
   
OK. 나 유식! 너님 무식! you lose!
개짖는소리 15-04-27 19:11
   
이건 정말 심각하게 봐야합니다
모든 의식주... 모든게 올르고있고 올랐죠 이미 그런데 임금은 달라진게 크게없습니다
잘하면 이제 하루벌어 먹고살기 바쁜시대가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드네요
무엇일까요 15-04-29 18:06
   
멍청한 분들 단체 쇼하고 있네.
안 그래도 중국이 턱밑까지 쫓아 왔는데,
임금 올리고 거기에 또 일자리까지 더 늘려라?
이것들은 경영은 커녕 동네 구멍 가게 조차 안 하니까 개소리만 늘어 놓네.

일자리 부분.
일이 늘어 나고 그것이 안정적으로 유지 될때에 일자리를 늘리는 거지,
일시적으로 수익이 늘었다고 일자리 늘리면
이후 수익이 줄었을때는
정규직은 함부러 짜르지도 못하는데
결국 다 같이 죽어라는 소리냐?

임금 상승 부분.
중국하고 임금 차이가 10~20배 차이다.
공산품 가격에서 지금 경쟁이 될거 같냐?
그러니 중국 인도 베트남에 어쩔 수 없이 공장 차리고 있는거 안 보여?

중국이 치고 올라 오기 전까지만 해도
대기업들 일자리 불필요할 정도로 늘렸고 임금도 매해 올리면서 최고의 대우를 해 주었다.
그러나 계속 그런 짓 하면 10년 안에 한국 기업 다 죽어 ㄷㅅ들아.
최소한 중국 하고 임금격차가 지금의 반이상은 줄어 들어야
니들이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질까 말까야. 한심한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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