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의 기사입니다.
요약글도 첨부했습니다만 관심 있으신 분은 아래 링크된 기사를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현 정부에 대한 지적이라고 이분법적으로 발끈하지 마시고..
현 정부의 잘못을 고쳐주어야 국민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취지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들의 고언에 귀 기울여 더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1. 국정수행 못한다 역대 최고.
노태우 이후 임기 3년차 1분기 기준. 역대 대통령 중 부정평가 최대.
시작은 세월호 이후 약속했던 국가개조 실패, 연이은 총리 인선실패.
부정적 평가의 원인은 '인사 실패', '소통 부족', '경제정책 실패'.
역대 대통령들은 모두 취임 직후 지지율이 50%를 넘었으나 유일하게 40% 초반을 기록.
가장 큰 이유는 인수위 시절부터 되풀이된 '깜깜이 인사'.
2. 권한은 나눠야 배가 된다.
스스로 총선 승리를 이끄는 등 역대 대통령 중에서도 가장 유리한 조건에서 취임했으나
이로 인한 지나친 자신감은 '내 맘대로 하겠다' 라는 인상을 국민들에게 심어주었다.
'아니되옵니다' 라고 할 사람이 없다. 안전핀 없는, 제어되지 않는 정부의 탄생.
'수첩 인사' 로 대변되는, 시스템이 마비된 1인 통치의 위험성을 극명하게 드러내며
보수 진영 내부에서조차 이해할 수 없는 인사 실패 등, 내부에서 스스로 무너졌다.
정윤회 국정 개입 의혹의 발원지도 청와대 스스로였고,
성완종 리스트도 스스로 추진한 사정국면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셈.
3. 대통령의 불행은 개인의 불행이 아니며 그 결과를 떠안아야 할 국민의 불행이기도 하다.
4. 무용지물이 된 전결권.
만기친람의 리더십으로 인해 장차관은 물론 국장, 과장이 전결할 사안까지
청와대에 보고 후 지침을 받으려는 풍조가 발생.
공직사회에서는 '원활한 국정운영의 시작은 권한과 책임의 과감한 위임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고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