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가 잘났니, 새민련이 잘났니는 당분간 선거도 없고, 다음 총선 공천과정에서 양당 모두 시끄러울테니 그때 가서 비난들 하셔도 늦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새누리를 지지하든, 새민련을 지지하든 둘 다 잘못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을 매도하는 인간들이 잘못이죠. 오히려 자신의 정당을 지지하도록 상대방을 잘 설득해야지, 비난해봤자 돌아올건 뻔하겠죠?

 이제 내년 2016년에 사시1차가 그리고 내후년 2017년 2,3차가 마지막으로 치뤄짐으로 폐지가 예정되 있죠.

 로스쿨이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됬다고 해서 전적으로 노무현 정부가 의도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애당초 로스쿨 제도 같이 기득권에 유리한 제도는 새누리당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즉 여야 누구의 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앞으로 로스쿨제도로 가는 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서 언급하는 겁니다.

 로스쿨 뿐만 아니라, 공직에서의 5급 특채도 같은 맥락입니다. 더 확장해 보면 대학입시도 그렇죠.

 시험을 통해 줄세우기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나 상대적으로 갑질 논란이 심한 우리에서는 더더욱 그렇죠. 애당초 한 사람을 평가하는데, 시험제도가 무조건 타당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공정성 측면에서는 가장 우수하다고 봅니다.

 로스쿨 입학도 문제지만, 로스쿨 이후(솔직히 변호사가 중요합니까) 판검사 임용부터 문제가 크죠. 대체 멀로 임용할까요? 사법고시야 패스 이후에도 연수원 성적으로 줄 세우니 공정성 측면에서는 반발이 적죠. 그러나 지금의 작태로는 인맥빨 돈빨이 잘 먹히겠죠.(애당초 면접이란건 헛소리라고 봅니다. 1,2년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어떻게 쉽게 판단하겠습니까)

 로스쿨 제도는 독일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판명됬습니다.

 애당초 변호사 수가 문제라면 사시 합격 인원만 늘리면 해결되는 단순한 걸 법학계의 강력한 요청과 기존 기득권층의 옹호로 로스쿨이 도입됬죠. 일반 국민들이 원한 건 절대 아니죠. 사시 합격자 수 늘리면 간단한 걸 돈스쿨 만드는데 옹호할 사람이 없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로스쿨제도는 폐지되고, 사시나 행시는 그대로 이어져야 합니다. 아무리 시험제도가 구시대적이라해도 이만큼 공정한 룰에 의해 유지되는 제도는 없다고 봅니다. 누구나 그 자리에 가기를 원하는데 경쟁은 필수적이고, 이 경쟁에 나름 객관적이고 공정한 룰은 시험뿐입니다.

 로스쿨은 솔직히 사시랑 병행하면 존재하기 힘들죠. 이웃 일본도 같이 유지하다가 사실상 로스쿨이 망했으니깐요. 왜냐하면, 로스쿨 출신들이 실력이 뛰어나면 모를까 로스쿨에 돈 안 들이고도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이 더 뛰어나니깐 말이죠. 현재 사시출신들과 로스쿨 출신들 중 누가 뛰어날까 이건 말 안해도 다들 아시잖아요. 즉 시장에서 같이 경쟁하면 비교 자체가 안되죠.

 법조계가 문제라고 해서 로스쿨이 그 해결책이라는 논리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발상입니다. 변호사 수가 부족하면 수를 늘리면 되고, 판검사가 부정을 저지르면 이를 제어할 방법을 강구하는게 답이죠. 오히려 로스쿨 제도는 법조계를 더욱 폐쇄적인 사회로 만들면서 인맥의 고리가 더 커지는 안 좋은 길이죠.

 로스쿨 제도를 존치하더라도 그래서 사시는 유지해야 합니다. 솔직히 사시가 유지되면 돈스쿨 측에서(특히나 실력이 좀 떨어지는 곳에서)는 반발이 있고, 나중에 가면 문 닫는 곳들이 생길게 뻔하겠죠.

 아무튼 사시나 행시는 누구나가 하고 싶어하는 자리에 갈 수 있는 걸 공정한 시험으로 뽑는 가장 이상적인 제도라고 봅니다. 솔직히 면접이나 스펙으로 뽑는다? 이게 엄청난 경쟁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정당하게 이루어질까요? 애당초 스펙이란 것도 돈빨 가진 사람이 유리하고, 면접이란 것도, 눈가리고 아옹이죠.

 법조계 기득권에게 가장 유리한 제도는 로스쿨이고, 이는 절대로 법조계를 개혁할 수 있는 만능열쇠가 아니란 겁니다. 오히려 더 독이 되는 제도라고 확신합니다. 이 제도를 도입한 독일이나 일본에서 다 실패하는게 이상한 일이 아니죠.

 로스쿨 제도와 사시의 존치에 관한 문제는 여야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가 고민해봐야 하는 문제라서 꺼내 본 거니깐 일베충이니 좌좀이니 하는 건 사양합니다. 머 새누리나 새민련이 잘나고 못났고의 문제도 역시나 사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