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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5-26 10:21
[단독]섬진강 포함된 '5대강 사업' 비밀리 추진
 글쓴이 : Windrider
조회 : 953  

국토교통부가 4대강에 섬진강을 추가한 5대강의 천변에 광범위한 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국가하천 이용 계획을 비밀리에 추진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국토부의 새 국가하천 지구지정 용역 결과와 비교하면 4대강 사업은 사전 정지작업 수준으로 느껴질 정도"라며 "국토부가 이번 기준 및 이용계획을 국가하천에 적용할 경우 단군 이래 최대의 난개발이 전국 천변에서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녹색연합 황인철 평화생태팀장은 "국토의 중요한 생태축인 하천에 자동차 경주장·요트장·경비행장 등을 만든다는 것은 공공재인 생태환경을 사적인 돈벌이 수단으로 넘겨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들 의견을 수렴해 지구지정 기준 및 이용보전계획 초안을 만든 것"이라며 "중앙하천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면서 보전 측면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큰 틀은 잡혔지만 구체적인 지역별 지구지정은 꼼꼼하게 수정과 보완을 거쳐야 하는 상태"라고 말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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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펜더 15-05-26 10:38
   
헐...
이정도믄 국민을 ....완전 호구로 보는듯....
그래도 찍는다...이건가 ㅡㅡ;; 웃프네....
     
뻥치지마라 15-05-26 11:58
   
"국가하천 이용 계획"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공공재인 생태환경을 사적인 돈벌이 수단..."은 국가이익과 개인이익에서 충돌하는 것에 대한
조율이 필요한 것이고

"초안을 만든 것"을 보고 뒷다리 잡는 것은

또 하나의 "천성산 도롱룡과 땡중"을 생각나게 한다.
spirit7 15-05-26 10:57
   
2013년에 발표한 사항을 이미경이나 녹색연합만 모르고 있었나?
지자체들의 의견수렴하고 연구용역조사했는데 비밀리에 했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4대강 사업의 후속으로 4대강 이용을 위한 수로 조성, 지류 보완 등은 당연히 따라야 하는 것이고 필요합니다.
고수부지를 이용한 체육시설, 편의시설은 서울 한강변에서 보듯이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것이고 난개발이나 환경파괴는 당연히 규제되어야 겠지만 환동운동 단체들의 과장, 선동성 언급에는 신뢰가 가지 않네요.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3/06/23/0304000000AKR20130623043200003.HTML
정부, 국가하천 지구지정 용도 세분화 착수
정부는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등 5대강을 중심으로 하천구역 지구지정안을 마련한 뒤 지구지정에 따른 법·제도 개선에 착수할 방침이다.
또 하천이용 유형별 시설 도입방안을 제시하고 수계별 하천구역 이용·보전계획도 만들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올해 안에는 낙동강 등 1~2개 강에 대해 지구지정안을 시범적으로 마련하고 의견수렴에 나선다. 또 연구용역 등을 거쳐 확정된 하천구역 지구지정안은 내년 이후 63개 전체 국가하천에 모두 적용하기로 했다.

sms@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6/24 06:01 송고
SRK1059 15-05-26 13:34
   
쥐박이 색퀴가 환경법 등의 법률을 무시해가며 무작정 밀어붙인 것처럼
이것도 그렇게 밀어붙일 작정인가?

그렇게 해서 지들끼리 국고를 나눠 먹고
그 와중에 뒷돈을 챙겨먹을 작정인가?
     
spirit7 15-05-26 20:43
   
섬진강을 추가한 지자체는 어디일까요?
옷닭서방 15-05-29 04:55
   
위에 베충이들,
4대강으로 10원이라도 받아처묵고 이짓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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