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4대강에 섬진강을 추가한 5대강의 천변에 광범위한 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국가하천 이용 계획을 비밀리에 추진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국토부의 새 국가하천 지구지정 용역 결과와 비교하면 4대강 사업은 사전 정지작업 수준으로 느껴질 정도"라며 "국토부가 이번 기준 및 이용계획을 국가하천에 적용할 경우 단군 이래 최대의 난개발이 전국 천변에서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녹색연합 황인철 평화생태팀장은 "국토의 중요한 생태축인 하천에 자동차 경주장·요트장·경비행장 등을 만든다는 것은 공공재인 생태환경을 사적인 돈벌이 수단으로 넘겨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들 의견을 수렴해 지구지정 기준 및 이용보전계획 초안을 만든 것"이라며 "중앙하천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면서 보전 측면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큰 틀은 잡혔지만 구체적인 지역별 지구지정은 꼼꼼하게 수정과 보완을 거쳐야 하는 상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