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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수준의 복지를 하려면 재정이 거덜난다며 포퓰리즘이라고
몰아부치는 사람들이야말로 한심 그 자체...
누구들처럼 증세없이도 가능하다고 거짓말하면서 그러는게 포퓰리즘이지 무슨...
아니, 국민들한테 원하는 수준의 복지를 하려면 대폭 증세를 해야하는데 그래도
괜찮냐고 언제 물어나 봤어요? 물어봤더니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그러면
수긍이라도 하지 이건 무슨...
보편복지 자체가 인풋대비 아웃풋이 형편없는 정책입니다.
이런얘기 하면 건강보험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병원 치료비같이 저소득층 생계가 파탄날수도 있는 문제에 대해선
건강보험같은걸로 보호를 해줘야 하는게 맞음.
문제가 되는 보편복지는 누리과정, 무상급식같은 보편복지임.
이거 안해준다고 저소득층 생계가 파탄남? ㄴㄴ, 네버, 전혀.
선별복지로 하면 저소득층에 더 풍족한 지원이 가능하고
계층격차를 줄이는데 도움이 됨.
근데 지금은? 본문 짤에 보다시피 저소득층에 들어가야 할 혜택을 뽑아서
중산층, 부자들에게까지 혜택을 나눠주는판임ㅋㅋㅋ
사회 전반적으로 증세를 해도 충당이 안될정도로 비용은 증가했는데
대체 누구의 삶이 나아짐????
이해력 수준하고는...
기존수급자들의 혜택을 줄이고 보편적 복지를 해야한다고 누가 주장했다고
이런 식으로 날조를 하는지? 무상급식(무상도 아니지만)을 주장할 때 이미
대상인 아이들의 수급자격을 뺐거나 줄이자고 하던가요? 그 아이들 외에
다른 아이들한테까지도 범위를 확대하자고 얘기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복지를 확대하면 추가로 비용이 들어가야하는데 그거 감수할
용의가 있느냐 라고 물어는 보고 이 난리법석을 떠셔야죠?
그러니까 그걸 전대상으로 확대하고 복지포퓰리즘 바람 불어서 등신같은 새누리도 덥썩 누리과정, 무상보육 이딴거 해대느라 돈 딸려서 기존 복지에 들어가던거 축소해가면서 ㅈㄹ을 하고있는거 아니냐고요. 수혜 범위의 점진적 확대는 복지논쟁때 이미 보수쪽에서 제시한거요. 그때 좌파들이 주장하던게 뭐요? 무조건 보편복지요. 그래서 이 사단이 났구만 뭔소릴 하는거요? 비용 감수할 용의는 있냐고요? 증세 할때마다 지랄이 나는데 용의가 있냐구요????? 그 비용 부어서 효과가 나오기는 할지를 먼저 따져봐야 하는거 아님? 이미 적자 펑크 개판인 마당에????
보편적 복지를 주장한다고 뭐 모든 분야에서 다 국가가
책임져야한다고 주장하는 줄 아십니까?
급식 정도는 계층별로 구분할 거 없이 같이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니 하자는 거고, 다른 분야에서도 확대할 수
있는 부분들은 확대하자는 거지..현재정상태나 증세를
통해서도 곤란한 부분이나 중복되는 것들을 정리하는 건
보편적, 선별적 할 것 없이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복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건 좌파들이고요.
돈이 들어가는겁니다 돈이.
그 돈을 사용해서 얼마나 효율적인 복지를 하느냐가 우파들 생각이고.
좌파들은 그냥 복지 비용만 증가하면 사회가 아름다워 질꺼라는 망상에 빠져있죠.
복지 비용을 증가시킬려면 다른걸 안하던가 세금을 팍팍 걷던가 둘중 하납니다.
증세할때 새민련이나 좌파들이 잘한다~잘한다~ 박수 치던가요?
아주 정신나간작자들임
님이 말하는 선별적 복지..효율적인 복지...
이상적이죠.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국민들을 전부 파악해야 합니다.
바로 공산주의죠.
국가가 국민들의 상황을 모두 알고 있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게 불가능하니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절대적 복지를 추구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좀 특이하니 이해한다고 해도
국가가 선별적으로 복지를 선택한다?
4대강비리 선거비리 군대비리가 없다면 가능하겠죠.
근데 현실은?
대기업 세금 깍아준거? 국세청이 어떤 곳인데 세금을 깍아줘요? 님은 소득세 신고같은거 해 본 적 없지요? 세금을 안 내봤으니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너무 쉽게 하는 듯...어쨌든 그만 좀돔 선동하셨으면 하네요.
세금 중 가장 잘못 쓰는게 반정부단체까지 지원해 주는 것인데...농림부, 보건복지부, 가족여성부...뭐 이들 부처에서 지원받는 NGO들이 부처별 수백개씩인데....웃기는 것은 1인 NGO들도 많고...이들은 서로 직책 돌려가면서 큰 것처럼 가장해서 정부지원금을 받는다는 점이고...그러면서 시위 건이 있으면 단골로 등장해서 반정부 데모를 한다는 점...노무현 정권 때는 그랬음...지금도 그러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돈은 이런 곳에 낭비되는 것을 줄여야 하는거지...깍아준 적도 없는 대기업 세금을 받아내는게 아니에요 ... 님은 친일타파가 아니라 좌파옹호인듯
가장 이상적인 복지는 내지갑을 열어서 돈을 쓰면서 받는 복지죠. 질 높은 복지를 원하면 내지갑을 열 준비된 마음이 있어야죠. 질높은 복지를 바라면서 대기업 세금에 부자세? ㅋㅋㅋ 한마디로 도둑놈 심보죠. 현재보다 더 다양하고, 또한 저소득층 지원을 하고, 나도 복지혜택을 보고싶다? 그러면 개인 소득세를 지금 보다 더 많이 내면 되죠. 그런데 그것은 안하려고 하면서 복지의 질적인 향상을 바라고 있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