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성남시가 저렇게 할 수 있는게 재정규모가 큰게 가장 큽니다. 경기도에서 성남이 수원보다 재정규모가 큰 걸로 압니다. 이게 다 분당의 힘이죠.

 분당이 따로 독립시가 된다면 성남이 지금처럼 할 수 있을거라고 봅니까? 전 절대 불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부유한 동네들이 따로 독립해서 지방정부를 구성하고 재원을 걷어서 자신들 맘대로 복지를 한다면, 말 그대로 지방간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될 겁니다. 강남이나 분당같이 재원 걷기 좋은 동네면 당연히 복지수준도 다른 지역보다 월등해 지고요.

 복지란 게 결국 전체에서 걷어서 다시 나누어주는 것으로 형평성을 중시하는 것인데, 이건 결국 어느정도 경제력이 바탕이 되야 가능한 겁니다. 게다가 한번 편성되면 다시 줄이는게 매우 어려운 겁니다. 줄때는 쉬워도 뺏는건 반발도 심하고해서 어려운 거라서 함부로 하는게 아닙니다.

 지방 복지를 중앙정부가 통제하는 건 지방재원을 중앙정부가 주로 담당하고 있는 현 실정에서 당연한 겁니다. 지방 정치가야 4년 길어야 12년이면 끝입니다. 즉 지 호주머니에서 안 나가니 막 질러버리면 뒷감당은 결국 중앙정부가 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지방재정 파탄나도, 결국 중앙정부 호주머니에서 메꿔야 합니다. 그러니깐 중앙 정부에서 통제를 하는 것이고요. 애당초 독일같은 연방제 국가랑은 체질이 다른 국가입니다.

 어느 동네는 부유하니깐 맘대로 더 나은 복지를 하겠다? 그러면 부자동네들은 다 독립해서 자치단체를 만들면 이득이죠. 성남시의 지방재정자립도가 백퍼센트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무슨 시 재원으로 하겠다는 건 말장난일 뿐입니다.

 당장 강남구나 분당구가 제멋대로 하면 서울시나 성남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는 수평적인 지방자치제 국가가 아닙니다.

 이재명 시장이 정 그렇게 맘대로 하고 싶으면 성남시장이 아니라 경기도지사나 서울시장, 더 나아가서 대통령이 되서 그렇게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