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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2-31 23:24
“병.신년 경제, 올해보다 더 암울"
 글쓴이 : 처용
조회 : 540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두단어로 표현 된다 빚 그리고 부동산...

1) 2015 한국 경제, 빚으로 버텼다.

2) 허울뿐인 창조경제, 제조업은 죽어간다
3) “내년도 올해보다 나을 게 없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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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원 15-12-31 23:36
   
안철수랑 문재인이랑 영입에 열올리고 있는 정운찬 전 국무총리라는 사람이
내년은 힘들고 2017년엔 큰 위기가 온다라는 얘길 했네요.

전 잘 몰랐던 사람인데 듣기론 경제에서 국내 손 꼽히는 인물인거 같은데 imf시즌 2 오지나 않을지 불안하군요...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27503
wndtlk 15-12-31 23:37
   
전세계적으로 경제적 불황입니다.
무역은 불황형 흑자이고 기업의 매출 또한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 와중에 임금 인상하고 복지비용 증대하면 경제가 살아 난다고 하는 것이 맞는가요?
복지를 위한 비용은 세금에서 나오지 않나요. 불황의 시점에서 세금은 경제규모의 증가로 늘어나지 세율 인상으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최고의 복지는 고용의 증대이고 고용을 증대하자면 기업과 자영업이 살아 나야 합니다.
     
처용 15-12-31 23:48
   
세계적인 불황이라 수출이 어렵다는 점은 부인하기 힘들지요 ~
문제는 이럴 때일수록 노동개악으로 임금을 줄이고 노동자를 해고해서 내수까지 좆망상태로 만들기 보다는 복지정책에 과감한 예산운용으로 건강한 경제구조로  인한 선순환을 만드는 것이 저성장 경제구조에서는 당연한 준비운동 같은 겁니다.

문제는 제대로 된 경제정책이 없으니 부동산에 올인하고 가계부채를 조장하면서 경제위기를 심화시켰다는 점에서 정부의 책임이 큰 겁니다. 세금 또한 역진성이 강한 간접세로  서민들 대상 위주라 앵무새 같은 님의 말은 이미 박정희 때부터 주절히 외치는 선성장 후분배 논리인데 이는 서민들의 경제정책이라 할 수 없지요. 언제까지 노동자 농민이 희생해야 합니까

정부지출로 인한 명목 지디피에 연연하는 박근혜정부를 보면 과연 님이 말한 경제성장률은 수치에만 존재하는 말장난 같은 겁니다. 괜히 빚으로 지탱한다는 말을 신자유주의 신봉하는 경제학자들이 우려하면서 하는 말이 아닌 겁니다.

담에는 생각이 있다면 예산 운용을 현명히 하는 정부를 뽑기 바랍니다.
     
고길남 16-01-01 00:20
   
그런거 몰라서 소득주도형 경제전략이라는게 나오는게 아닙니다.

세계적인 불황일때, 내수가 약할수록 기업은 쉽게 도산하게됩니다.
내수의 근간은 임금인상을 비롯한 가계가처분 소득의 증대 입니다.

기업과 자영업이 살아 나려면, 외국에다 팔던지 내국인이 사주던지 해야 할텐데
세계경제가 활황이면 문제가 없겠지만, 아니라면 내국인이 사줘야합니다.

쉽게 말해서 기업의 유보금과 부의 쏠림을 중산층 이하로 흘러가게 하여,
경제가 잘돌아가도록 해야한다는 말이지요.

임금 줄이고, 복지 줄여서 가처분 소득을 줄이면 그게 바로 기업과 자영업을 작살내자라는
소리입니다.

이런 말이 나온지가 20년이 다되가는데, 이런 구시대적인 주장을 하는게 어이가 없군요..
호두룩 16-01-01 00:53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극과 극입니다
예를 들어 삼성이 인원 감축하지만 지난해 사상 최대치 30조 가까운 영업이익 세계 3대 영업이익을 기록하는데 휴대폰사업 어렵다며 인원감축
돈을 쌓아두고 단가 후려치기로 하청 조이고 이 유보금 국내에 제대로 돌게 못하면 자영업부터 다같이 파산 입니다.
아담스미스 16-01-01 00:55
   
ㅋ 위에 복지늘리면 해결되냐? 이런말 보이는데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환율조작국가입니다.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원가절하를 하는 마당에 ㅋㅋㅋㅋ

복지증대나 임금인상을 못할망정 서민들 힘들게하는 정책을 30년간 지속적으로 하고있어요.

원가절하하면 상대적으로 수출비관련업종은 힘들어지고 대부분의 서민들은 물가차때문에 피해를 보고있는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수출의존도가 50%에 달하는 기형적 구조가 생겨났죠

임금을 따로 올릴필요도 없어요

1) 경기불황시기에 환율조작(원가절하책) 쓰지말고

2) 비정규직 동일노동 동일임금 받고

3) 사내 임금격차 3~5배 내외로 줄이고

4) 내수관련 업종 정부규제 강화

이정도만 해도 자연스럽게 내수 살아납니다...
위대한영혼 16-01-01 02:11
   
국회는 법안은 안만들고....ㅉㅉㅉㅉㅉㅉ
버터링쿠키 16-01-01 11:33
   
잘 살고 싶으면 안철수를 찍고 직접세 40%로 가면됩니다. 머가 힘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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