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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적으로 경제적 불황입니다.
무역은 불황형 흑자이고 기업의 매출 또한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 와중에 임금 인상하고 복지비용 증대하면 경제가 살아 난다고 하는 것이 맞는가요?
복지를 위한 비용은 세금에서 나오지 않나요. 불황의 시점에서 세금은 경제규모의 증가로 늘어나지 세율 인상으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최고의 복지는 고용의 증대이고 고용을 증대하자면 기업과 자영업이 살아 나야 합니다.
세계적인 불황이라 수출이 어렵다는 점은 부인하기 힘들지요 ~
문제는 이럴 때일수록 노동개악으로 임금을 줄이고 노동자를 해고해서 내수까지 좆망상태로 만들기 보다는 복지정책에 과감한 예산운용으로 건강한 경제구조로 인한 선순환을 만드는 것이 저성장 경제구조에서는 당연한 준비운동 같은 겁니다.
문제는 제대로 된 경제정책이 없으니 부동산에 올인하고 가계부채를 조장하면서 경제위기를 심화시켰다는 점에서 정부의 책임이 큰 겁니다. 세금 또한 역진성이 강한 간접세로 서민들 대상 위주라 앵무새 같은 님의 말은 이미 박정희 때부터 주절히 외치는 선성장 후분배 논리인데 이는 서민들의 경제정책이라 할 수 없지요. 언제까지 노동자 농민이 희생해야 합니까
정부지출로 인한 명목 지디피에 연연하는 박근혜정부를 보면 과연 님이 말한 경제성장률은 수치에만 존재하는 말장난 같은 겁니다. 괜히 빚으로 지탱한다는 말을 신자유주의 신봉하는 경제학자들이 우려하면서 하는 말이 아닌 겁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극과 극입니다
예를 들어 삼성이 인원 감축하지만 지난해 사상 최대치 30조 가까운 영업이익 세계 3대 영업이익을 기록하는데 휴대폰사업 어렵다며 인원감축
돈을 쌓아두고 단가 후려치기로 하청 조이고 이 유보금 국내에 제대로 돌게 못하면 자영업부터 다같이 파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