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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3-20 10:51
민주주의는
 글쓴이 : sangun92
조회 : 849  

민주주의 (義)는 

국민(民) 주인(主)으로서 권력 가짐 동시 스스로 권리 행사하는 정치 형태. 또는 그러 정치 지향하는 사상.    

국민이 주인(主)으로서 권력 가짐 동시 스스로 권리 행사하는 방법은 선거에서의 투표.


따라서, 투표를 포기하는 것은 스스로 민주주의 국가의 주인이기를 포기하는 것.

국민이 위탁한 권력을 오용하는 세력으로부터  노예 취급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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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시장인 16-03-20 10:54
   
다른건 다좋은데, 민주당은 기존유권자를 바꿀생각이 없음?
왜 엄한사람 억지로 자기편만들라고함?
     
새연이 16-03-20 11:50
   
말인지 당나귀인지 참
오마이갓 16-03-20 11:24
   
민주주의는 서양에서 일본을 거쳐 들어온 개념인데 그걸 한자로 직해석을 하다니... ㅎㅎㅎㅎ

민주주의라는 한자어를 만든것 자체가 일본임..
     
새연이 16-03-20 12:02
   
참 왜곡 잘하시네요
          
오마이갓 16-03-20 12:04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가지..
               
새연이 16-03-20 12:06
   
민본주의와 민주주의는 한자가 틀린데 ㅋㅋㅋ
                    
오마이갓 16-03-20 12:07
   
민주주의 얘기하는고있는데 갑자기 민본주의??

쪽팔리니까 동문서답??
                         
새연이 16-03-20 12:11
   
ㅋㅋ
밑에 있자자 ㅄ 아
일본이 2차대전때 민주주의란말은 안썻어
민본주의라고 썼지
그리고 민주주의람을 만든사람은 누군지 나와있지 않은데
               
새연이 16-03-20 12:07
   
의미가 같다
이걸로 일본에서 왔다고 말하는건가요
참나 의미 없다
                    
오마이갓 16-03-20 12:10
   
한글 못읽나?

민주주의라는 단어가 일본에서 믈어왔다니깐.. 왠 헛소리?
                         
새연이 16-03-20 12:12
   
그러니까 민주주의와 민본주의는 의미는 같아도 한자는 틀려
그걸 일본에서 만들었다고 외치는게 더 웃기는거지
                         
오마이갓 16-03-20 12:15
   
그러니깐 민주주의 얘기하는데 민본주의가 왜 갑자기 튀어나오냐고???
                         
새연이 16-03-20 12:17
   
민주주의란말을 일본에서 만들었다고 니가 말했자나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민본주의란 말을 썼다고
단어가 틀리자나
                         
오마이갓 16-03-20 12:21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민본주의란 말을 썼다고
--

이것좀 증명해보게나... 일본에서 일부학자만 민본주의라는말을 썻고 대다수는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썻는데? 밑에 누가 일본에서는 민본주의라고 썻다고하니깐 덥석 무는거임?
                         
새연이 16-03-20 12:26
   
그러니까
한자를 썼든 모든 본문내용이
그게 아닌데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를 모라하하냐
그럼 영어로 해야 되나??
이미 만들어진 말인데
그리고 일본에서 왔다는 팩트는 어디를 봐도 없다
                         
오마이갓 16-03-20 12:27
   
일본에서 왔다는 팩트는 어디를 봐도 없다
--

그러니깐 님은 그렇게 믿고 살라고.. 무식쟁이야..
                         
새연이 16-03-20 12:34
   
그래도 너보단 잘살고 있다고 생각된다
               
새연이 16-03-20 12:09
   
그리고 중요한건 민주주의를 만든 사람이 중요한게 아닌데
본문 내용 흐리지 말고
댁이나 가만이 있어~
왜곡 했다는말은 일본에서 왔다고 왜곡했다는 말이 아니니까
                    
오마이갓 16-03-20 12:12
   
뭐래는거야? 이제는 누가 만든건지는 중요하지않다고?

모르는 주제에 나서기는...
                         
새연이 16-03-20 12:13
   
위에 내용이 민주주의란 말을 만든사람에 관한내용인가??
본문내용을 왜곡하지 말란말인데
내가 너무 어렵게 이야기 했나
아님 오마이가 머리가 나쁜가???
                         
오마이갓 16-03-20 12:17
   
일본에서 만든 한자어를 한자의 의미그대로 해석하는게 귀여워서..

원 단어인 democracy의 의미를 해석해야지.. 뭐. 이런다고 님이 이해하는건 아닐테지만..
                         
새연이 16-03-20 12:19
   
민주주의란 말을 누가 만든게 중요하냐??
본문내용을 토대로 토론하는데 왜 말을 돌리냐구
너 그렇게 물타기하고 싶냐
이게 왜곡이야
                         
오마이갓 16-03-20 12:23
   
본문처럼 한자해석하며 민주주의 논하는게 귀엽다니깐.. 계속 뭐라는거야
                         
새연이 16-03-20 12:29
   
니가 귀엽다고 쓴글인가~
비꼬는듯한 말로 쓴거지
                         
오마이갓 16-03-20 12:38
   
쥐뿔도 모르는주제에 덤비면 비참한 결론이 된다는걸 뼈져리게 느껴봐라.
유유상종 16-03-20 11:46
   
민주주의라는 한자어는 중국에 살던 어느 서양 선교사가 만등 말인걸로 앍 있습니다. 알본은 2차대전 전에는 민본주의라는 말을 사용했다던...
     
오마이갓 16-03-20 12:03
   
19세기 democracy를 일본에서 민주주의, 일부는 민본주의로 변역하기도 했는데.. 서양의 의미로는 둘다 같은의미입니다.

아무튼, 민주주의는 일본에서 들어온말이죠.
          
새연이 16-03-20 12:21
   
민주주의란말이 일본에서 들어왔다는 팩트는 없다
의미는 같아도 단어자체가 틀린데
일본에서 왔다고만 하냐
               
오마이갓 16-03-20 12:25
   
답답한 인간일세..

검색만해봐도 민주주의라는단어가 일본에서 왔다는것 수십개씩 나오는데 혼자우겨.. ㅎㅎㅎ
                    
새연이 16-03-20 12:27
   
어딜봐도 없는데
민본주의란 말을 쓴거 아는데
찾아봐도 안보임
                         
오마이갓 16-03-20 12:28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이사람 검색도 못해...
                         
새연이 16-03-20 12:30
   
그래 니 잘났다
니똥 굻다
                         
새연이 16-03-20 12:31
   
자료 가져와봐
그럼 내가 잘못했다고 하께
근데 너 졸 재섭는거 아라???
                         
오마이갓 16-03-20 12:34
   
그러니깐 함부로 아는척 하지 말라고.. 이사람아..
          
새연이 16-03-20 12:21
   
모르는건 너아냐??
          
새연이 16-03-20 12:22
   
그럼 데모크라시란말도 일본의 말을 영어로 바꾼거네
이멍충아
               
오마이갓 16-03-20 12:26
   
그런 사이비 학설도 스스로 만드셨세여?? 수준좀 봐라.
                    
새연이 16-03-20 12:32
   
푸하하하하
비꼬는거야 이 멍충아
                         
오마이갓 16-03-20 12:37
   
비꼴만하지.... 한푼의 개념도 없으면서 아는척하는사람에게는...
                         
새연이 16-03-20 12:47
   
아뉘
너를 비꼰거야 ㅋㅋㅋㅋ
오마이갓 16-03-20 12:06
   
그리고,  民主라는 말은 일본에서 들어오기 전에도 실록등에서 여러차례 쓰이기도 했었는데, 그 의미가 백성이 주인된다는 뜻이 아니라,  백성의 주인 즉 왕을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오마이갓 16-03-20 12:33
   
대통령ㆍ민주주의ㆍ철학...이게 다 일본어에서 온 말
http://www.hankookilbo.com/v/3b5f36bb92294ae78f902e76885279b5

민주주의의 이해
https://books.google.co.kr/books?id=qL7VBAAAQBAJ&pg=PT56&lpg=PT56&dq=%EB%AF%BC%EC%A3%BC%EC%A3%BC%EC%9D%98+%EB%B2%88%EC%97%AD+%EC%9D%BC%EB%B3%B8&source=bl&ots=e12EOmSsn8&sig=q-8hoJ-yKCGuRI9cy1Pv68d9ZBY&hl=ko&sa=X&ved=0ahUKEwiPvbvjms7LAhXFl5QKHZLdDFkQ6AEITTAJ#v=onepage&q=%EB%AF%BC%EC%A3%BC%EC%A3%BC%EC%9D%98%20%EB%B2%88%EC%97%AD%20%EC%9D%BC%EB%B3%B8&f=false

천민민주주의 2: 천민민주주의(Ochlocracy)는 있다
http://www.cfe.org/20150106_135140
우리는 'democracy’라는 말을 '민주주의(民主主義)’라고 번역한다. '백성이 주인’이라는 이 개념이 과연 'democracy’의 올바른 해석일까. 잠시 그 연원을 따져보기로 하자. '민주(民主)’라는 한자는 19세기 일본의 메이지 유신시대에 공식적으로 사용됐다. 당시 일본은 서구로부터 쏟아져 들어오는 근대 문물의 호칭을 일본식 한자로 번역하는데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그래서 메이지번역어(明治飜訳語)라는 두꺼운 사전이 발간될 정도였다. 민주(民主), 헌법(憲法), 사회(社會)라는 용어들은 이때 번역된 말들이다.

너무많아서 우선 3개만... ㅎㅎㅎㅎㅎ
     
새연이 16-03-20 12:47
   
일단 내용에서 내가 알고 있는거랑 틀리네
내가 잘못알고 있었네
미안하다
          
오마이갓 16-03-20 12:48
   
그럴수도 있죠 뭐.  즐거운 하루보내세요.^^
     
룰루랄아 16-03-20 13:51
   
무슨 민주주의 할때 백성이 주인이라는 뜻으로 해석되지,
백성의 주인으로 해석 됨 - -

링크한 글은 일본식 표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역사적 연원을 따지면 다른 뜻으로 해석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거지, 현재 한국에서 '민주'를 백성의 주인으로 해석한다는 말은 아닐건데,

이런걸 하나하나 설명해줘야하나?

만약 진짜 글쓴이가 비판한 어원으로 해석하면 민주주의가 백성의 주인이니
한국은 왕정국가란 말인가? 헌법에 민주주의를 표방했으니?

이런걸 두고 곡해라고 하는거
          
오마이갓 16-03-20 14:39
   
한글 못읽나?

조선왕조실록에 민주라는 한자어가 나오는데, 그게 왕을 뜻한다는말이라고.. 누가 현대에 그렇게 쓴다냐?

한글도 모르면 그냥 찌그러져 있으세요.. 네?
               
룰루랄아 16-03-20 14:44
   
그럼 글에 쓸데없는 사족은 왜 다는거? 상관도 없는 글을?

그리고 댁이 링크한 글 인용하면

'Democracy는 이제 더 이상 '백성이 주인’이라거나, '국민이 주인’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되어서는 안된다. Democarcy의 Demo는 Ochlo와 같은 군중,떼거리의 개념이 아니라 자유롭고 법앞에 평등한 市民의 개념이다."

한마디로  Democracy = 국민의 주인 이라는 개념이 아니다라는 근거로
별 시덥지 않는 조선시대 민주가 백성이 주인아니다 라는 뜻으로 쓰이니 민주라는 용어는 잘못된거다. 라는 하나의 예를 든 근거로 삼는데, 여기서 백성의 주인은 누구?
조선 시대의 백성의 주인 왕 아닌가?
괜히 글쓴이가 고종 들먹이고 민본주의 들먹인줄 아시나?

민주주의가  국민이 주인이 아니다라는 미친 헛소리를 구분도 못하고 링크하고
이제 와서 발뺌하는건가 ?
                    
오마이갓 16-03-20 15:03
   
한글도 모르는분하고는 대화 안합니다.  읽지도 않는댓글 길게도 쓰네..
                         
룰루랄아 16-03-20 15:16
   
뭐 할말없겠지요. 그럼 이만.
               
룰루랄아 16-03-20 14:55
   
댁이 인용하는 글의 오류가 뭐냐면

일단, 민주주의에 대한 시대적 따른 어원과 개념을 현대 민주주의의 참된 개념인냥 주장하는거라는 말이다.

내가 아래에서 반박했듯이 그럼 노예제부터 해야하는데?

민주주의라는 것은 인류의 의사결정 시스템중 하나이며, 여기서 의사결정에 대한 권리가 확대되어 나간 흐름인데, 국민보다 좁은 시민이라는 개념을 지난 과거에서 끌어들여서
국민이 주인이 아니다라는 개소리를 늘어놓는것을 어떻게 받아 들여야할까?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행위로 봐야하지 않을까?


우리사회 일부 인간이 가지는 속내를 아주 노골적으로 들어낸 글이구만.

그래서 국민이 아닌 시민에 의한 통치? 그 시민은 국민과 어떻게 다르며, 누가 시민과 국민을 구별할것이며, 누가 시민이 되면 누가 어리석은 군중이 될건데?

한마디로 시민에 의한 정치를 하되 자기가 시민을 가려내겠다는 글인데,
무슨 구구절절 헛소리만 길게 늘이냐. 한마디로 하면 될걸.
오마이갓 16-03-20 13:50
   
민주주의를 한자어 그대로 백성이 주인이라는 개념에서 해석하면 안됩니다. 서양의 민주주의 역사를 이해하고 그 궤에서 이해해야합니다.
--

천민민주주의 2: 천민민주주의(Ochlocracy)는 있다
http://www.cfe.org/20150106_135140


우리는 'democracy’라는 말을 '민주주의(民主主義)’라고 번역한다. '백성이 주인’이라는 이 개념이 과연 'democracy’의 올바른 해석일까. 잠시 그 연원을 따져보기로 하자. '민주(民主)’라는 한자는 19세기 일본의 메이지 유신시대에 공식적으로 사용됐다. 당시 일본은 서구로부터 쏟아져 들어오는 근대 문물의 호칭을 일본식 한자로 번역하는데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그래서 메이지번역어(明治飜訳語)라는 두꺼운 사전이 발간될 정도였다. 민주(民主), 헌법(憲法), 사회(社會)라는 용어들은 이때 번역된 말들이다.

하지만 일본 역사학자들은 'democracy’라는 말이 메이지유신 이전인, 막부말기에 이미 그 개념이 알려져 있었으며, 이 개념을 '공화제(共和制)’라는 용어로 이해하고 있음을 알아냈다. '공화(共和)’란 중국 주(周)의 려왕(厲王)이 국인폭동(國人暴動)으로 쫓겨나고 일부 제후와 재상이 왕을 대신하여 집정하던 시기를 뜻한다. '공화(共和)’는 '공(共)’이라는 지역의 재상 '화(和)’가 려왕을 대리해 집정했다는 유래에서 쓰여졌다. 함께(共) 화합(和)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democracy는 '백성(民)이 주인(主)’인 개념인가

'democracy’를 '민주(民主)’라는 개념으로 메이지 시대 지식인들이 이해했다는 것은 상당히 정치적임을 의미한다. 당시 일본에는 막부시대를 끝내고 천황중심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거세게 일어났기에 'democracy’를 '백성이 주인’, 곧 '민주(民主)’로 번역한다는 것은 'democracy’에 대해 '불온함’을 드러내려 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democracy’를 민주(民主)가 아닌 '민본(民本)’으로 해석한 이도 있었다. 다름 아닌 1899년 고종폐위 음모로 한성감옥에 갇혔던 우남 이승만이었다. 이승만은 한성감옥에서 한국인 최초로 영한사전 번역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democracy’를 '백성이 근본이 되는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것이다.

'democracy’는 백성(民)이 주인(主)이라는 개념으로 볼 수 없다. 자유권과 소유권을 가진 시민이 평등하게 참정권을 가지고 정치에 참여하는 제도가 바로 'democracy’의 참 의미다. 고대 그리스의 초기 민주정에는 20만 그리스 사람들 가운데 세금을 내는 약 3000여명의 아테네 시민들만이 민주정에 참여할 수 있었다. 여자와 노예, 그리고 외국인들은 배제됐다.

중세를 거쳐 절대왕정을 타도하며 재등장한 근대 서구 민주주의 개념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 때에도 민주주의는 시민의 자유권과 소유권에 대한 각성이 본질이었다. 왕이라도 함부로 세금을 걷어서는 안 된다는 사유재산권인식, 그리고 귀족들의 자의적인 인권탄압이 부르쥬아라고 불리던 시민(市民)들로부터 저항을 받아 성립된 것이 바로 근대 민주주의였다. 하지만 이때에도 민주주의는 완전한 것이 아니었다.

1832년 영국 최초의 선거법에서는 세금을 납부하는 중산 계급에 까지만 선거권이 인정됐다. 총인구의 3%인 65만 명 정도가 선거권을 가졌다. 노동자에게 선거권이 확대되었던 것은 이로부터 35년이 지난 1867년이었으며 농부와 광부는 이 보다도 늦은 1884년에 선거권이 부여됐다. 이때까지도 영국 인구의 약 12%만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여성은 30세가 넘어야 1918년 선거권을 가질 수 있었고, 이로부터 10년이 흐른 1928년에 이르러서야 모든 성인 남녀가 선거권을 가질 수 있었다.

프랑스는 1848년에 남자들이 선거권을 가졌고 이로부터 약 100년이 지난 1946년에서야 여성들의 선거권이 허락됐다. 미국은 1890년에 남자들이 선거권을 가졌고 여성들은 30년이 지난 1920년에 선거권이 부여됐다. 일본도 예외가 아니었다. 1869년 메이지 유신을 통해 근대국가의 틀을 마련한 일본에서는 1889년 '중의원의원선거법’을 제정해 만 25살 이상이면서 세금을 15엔 이상 납부하는 이들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했다.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세금 조항이 폐지돼 1925년에는 25살 이상의 모든 남성에게 선거권이 부여됐으며 총인구의 20.12%가 투표권을 행사했다. 이로부터 20년이 흐른 1945년, 일본은 여성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하게 된다. 한국은 1948년에 남녀 모두 선거권을 동시에 가졌다.

이렇게 보면 한국의 민주주의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단 시간 내에 도입됐다. 당시 국민소득 80$ 수준에 지금과 별 차이 없는 2만불 짜리 민주주의 선거권이 모든 국민에게 부여된 것이다.

민주(民主)의 민(民)은 군중이 아니라 시민이다

서구 유럽과 일본에서 민주주의 선거권이 처음부터 모든 국민들에게 부여되지 않았던 것은 나름 이유가 있었다.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배타적 사유재산권을 가진 시민들이 참여하는 정치제도이고,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기에 '시민적 성숙’이 보장되지 못한 국민이나 세금을 내지 못하는 이들에게 까지 참정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넌센스라는 것이 상식이었다. 다시 말해 19세기~20세기 초만 하더라도 가난한 노동자들과 여성들의 문맹률은 높았고 지켜야 할 만한 재산이나 교육의 기회가 없었기에 이들이 정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일반적이었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가난한 노동자들이 중산층이 되고, 여성들에 대한 교육과 사회참여가 확대되면서 민주주의도 그 만큼 대중적 지평을 넓혀갈 수 있었다. 그것은 오늘날 경제적 자유도가 높고, 국민 소득이 높을수록 민주주의 지수도 높다는 점이 증명한다.

그런 점에서 선진국들의 민주주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발전에 따라 진화적 단계를 거쳐 왔다고 할 수 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발전은 일찍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우려했던 민주주정의 중우(衆愚)적 타락을 막는 역할을 해왔던 것이다. 그렇다면 의문이 생긴다. 우리 한국은 과연 2만불 국민소득에 걸맞은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것일까.

2014년 6월, 영국 주간 이코노미스트의 경쟁력 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인텔리전스유닛(EIU)이 발표한 '2013 민주주의 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10점 만점에 8.06점을 기록했다. 순위는 167개국 가운데 21위였고, 그 위의 20위는 일본이었다. 영국과 독일은 각각 14, 15위, 미국은 19위를 기록했다. 25위 이상이면 '완전한 민주국가’에 속한다. 그러니 한국은 '완전한 민주국가’에 속한다. 실제로 그런가.

EIU 민주주의 지수는 선거절차, 정부기능, 정치참여, 정치문화, 시민자유 등 5가지 부문을 평가해 산출된다. 한국은 '선거절차’에서 9.58점의 높은 점수로 공동 6위를 기록했고 '시민자유’ 부문도 9.41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정치참여(6.67점), 정부기능(7.14점), 정치문화(7.50점)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한마디로 절차적으로는 완전 민주국가에 속하지만, 내용적으로는 '천민민주주의’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질적으로 타락한 민주주의, 다시말해 2500년전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우려하던 중우(衆愚)민주주의(ochlocracy)를 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중우민주주의를 뜻하는 라틴어 오클로크라시(ochlocracy)는 ochlo(떼거리)+cracy(통치)의 합성어이며, 다른 말로는 mob rule (떼법)이라고도 한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촛불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다. '촛불은 민주주의다’라는 책도 나왔다. '촛불 민주주의’는 광우병대책위원회 캐치프레이즈이기도 했다. '뇌송송 구멍탁’이라던 미국소 광우병을 지금 말하는 사람은 없다. 이는 한국 민주주의의 천민성, 곧 떼거리 민주주의 '오클로크라시’를 잘 말해준다. 합리적 공론의 장을 벗어나 자신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사실을 미신과 허구로 감싸는 '우리식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광우병 미국 소고기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0.0001%라도 위험하면 안된다던 사람들은 왜 지금이라도 맥도널드 햄버거 가게와 미국산 소고기를 파는 식당, 정육점, 마트에 판매금지 팻말 하나도 설치하지 못하는가. 촛불민주주의는 지금 무얼 하고 있는가!

2006년 헌법재판소가 노무현 대통령의 국회 탄핵을 기각했을 때 이를 '민주주의의 심판’이라며 반겼던 이들이 이번에는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에는 '민주주의의 파괴’라며 다시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서고 있다. 이런 행위는 데모크라시가 아니라 '떼법’, 즉 mob rule이자 오클로크라시다.

천민민주주의 '오클로크라시’를 막으려면

한국 민주주의의 질적 타락은 '우리식 민주주의’에서 비롯되는 점이 크다. 민주주의의 전제인 '책임적 자유’를 '계급적 자유’로 보고 자유민주적 질서를 부자들과 기득권 보수층의 전유물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民主란 '국민이 주인’이기에 국민들이 다수결로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잘못된 민주주의 이해에 바탕 한다.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의 원리로 인해 민주주의에 한계가 있다는 개념이다. 이때 자유주의의 원리는 방어적 개념이다.

'자유의 적에게는 자유를 허락할 수 없다’는 독일 법학자 뢰벤슈타인의 법철학에 의해 1956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프롤레타리아 혁명노선을 강령으로 활동하던 독일공산당을 해산 심판했다. 사상과 양심은 자유이지만, 행동의 자유에는 한계가 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사회질서란 바로 사람들이 행동한 결과로 만들어지며, 타인의 자유와 정당한 소유를 제약하려는 행동은 질서방어차원에서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법이 지배하는 사회의 모습이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최고 규범인 헌법을 수호하려는 민주주의이고, 헌법의 목적은 모든 폭력과 강제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소유를 보호하자는 시민들의 규약인 것이다. 당연히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떼법(mob rule)과 떼거리정치(ochlocracy)는 인정할 수 없게 된다.

 
Democracy는 이제 더 이상 '백성이 주인’이라거나, '국민이 주인’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되어서는 안된다. Democarcy의 Demo는 Ochlo와 같은 군중,떼거리의 개념이 아니라 자유롭고 법앞에 평등한 市民의 개념이다. 따라서 民主主義의 民은 주권을 가진 국민이라기보다는 자유와 소유를 가진 시민이라고 해석해야 한다. 국가의 국민에게는 애국심이, 민주제의 시민에게는 시민정신(civil code)이 존재해야 한다. 그러한 시민정신은 바로 권력에 대한 감시와 자율과 책임의 정신이다.

이제 '촛불 민주주의’같은 떼거리 민주주의는 사라져야 한다. 대한민국은 개인의 자유와 소유의 준칙을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훼손할 수 없는 나라다. 그것은 좌파의 계급혁명뿐만 아니라, 우파의 애국단결로도 불가능한 것이다. 그렇기에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기초했던 토마스 제퍼슨은 '자유의 대가는 영원한 감시의 의무’라고 했다. 그 감시의 대상에는 국가권력 뿐만 아니라, 내부에 존재하는 자유의 적도 포함된다. 자유는 여전히 공짜가 아닌 것이다.
     
룰루랄아 16-03-20 13:56
   
진짜 말장난 심하네. Democracy 원뜻은 국민 + 지배 라는 합성어인데,
그리스에서 쓰인것은 노예제를 기반으로 한 시민통치인데,
멍청하게 어원만 따진다면, 노예부터 만들어야 민주주의 할수 있겠네?
     
룰루랄아 16-03-20 14:08
   
"Democracy는 이제 더 이상 '백성이 주인’이라거나, '국민이 주인’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되어서는 안된다. Democarcy의 Demo는 Ochlo와 같은 군중,떼거리의 개념이 아니라 자유롭고 법앞에 평등한 市民의 개념이다."

그리고 자기 꼴리는데로 이것은 시민이고 이것은 어리석은 군중이라고
지껄일 수 있는 권위를 가진 글쓴이의 낯짝을 함 보고싶네.

진짜 뭐도 아닌 새끼들이 지식인이냥 나불대는것 보면,
이런 인간을 밥충이라고 하지.

대학생 리포트보다 못한 소릴 지껄이면서 한자리 차지해서 잘먹고 잘살지.

아니면, 그리스 시대처럼 노예제를 기반으로 한  시민에 의한 지배를 진정 원하는 것일 수도.
여기서 노예 역할은 누가 해야 할까?

정부에 반대하는 어리석은 군중들이것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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