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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4-05 00:50
문재인의 페스카마호 변론
 글쓴이 : 람다제트
조회 : 1,211  

사비로 영치금을 넣어줬다는 주장은 제가 찾기로는 위키백과밖에 없네요. 따라서 이를 뒷받침 할 정확한 기사가 없는 한 이 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봅니다. (이를 언급하고 있는 뉴스를 알고 계신 분은 댓글로 링크 좀 걸어주세요.)

우선, 문재인이 국선변호인이 아님에도 재판에 참여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변호업무를 자발적으로 맡은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살인범이라도 민주국가라면 응당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죠.

즉, 애초부터 변호에 참여한 사실, 그로인한 결과는 변호사에게 책임을 묻을 수 없다는겁니다. 이것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변호를 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인정된 변호사의 권리이고, 변호사의 변호를 수용할지 말지 결정하는 것은 재판부의 몫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당시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어떤 사건으로도 살인을 합리화 할 수 없지만 당시 여론의 분위기는 외국인근로자 법률상한을 지키지 않은 회사책임과 더불어 한국인 선원들로부터 욕설과 폭력을 당한 피고인들에 대한 동정여론이 짙게 깔렸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옛날신문 기사를 보고 추정한 겁니다.) 이런 분위기에서는 피고인이 가해자보다는 소수자로 여겨지기 쉽고, 부산변협 인권위원장을 맡고 있던 문재인이 나선 것이겠죠.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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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하 16-04-05 01:18
   
조선족들끼리 주고받는 커뮤니티 참조하세요
http://bbs.moyiza.com/crcn_debate/1185137

원문중 일부-------

이거 저거 떠나서 문재인은 노무현 보다 더 친조선족 성향을 가졌어요.

1997년도 자세히 밝힐 수는 없는 어떤 사건에 조선족을 사력을 다해 변론해서

죽을 조선족들을 살려 놨습니다.

한 시사주간지와 인터뷰한 당시 조선족의 진술 중엔 이런 말도 있습니다.

"문재인 변호사는 사비로 영치금도 넣어주고, 중국에 있는 가족을 초청해 교도소에서 만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도 조선족 지식인 사회에서 문재인 변호사에게 감사 편지를 보낸다고 합니다.

[출처] 조선족 입장에선 문재인씨가 되는게 좋죠 - 모이자 커뮤니티
[링크] http://bbs.moyiza.com/crcn_debate/118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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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 커뮤니티에서는 페스카마호 조선족 구인을 위한 모금활동도 있었다고 합니다.
과거 자료라 찾는데 시간이 걸릴겁니다.
후시딘 16-04-05 01:30
   
변호사가 변호한거 가지고 딴지 거는게 찰스 지지자들 수준
     
푸컴 16-04-05 03:12
   
그 내용은 관심도 없는 더불어지지자중 한사람이죠.

그러면서 여당은 왜? 깜...

대통령이 그 권한으로 자기일 한거가지고...?

변호사도 잘못된 판단으로 잘못된 행동을 저지르면 과오인거지..

문재인씨라서 과오 없겠슴? 과오가 있으면 그냥 무조건적인 옹호가 아니라...

차라리 젊은 시절, 그것이 옳다고 믿은 과오를 인정하고

그 뒤부터는 그런일 없고, 인권변호사라는 특성상 일어난 과오로 받아들여야지...

쯔쯔쯔...

그 내용을 보면,
인권변호사기때문에 저지를수 있는 과오지, 악의적이진 않죠.

다만, 그 피해자를 돌보는 쪽에 더 집중했으면....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들죠.

더불어지지자들은 왜? 이런지 도대체가...
     
푸컴 16-04-05 03:21
   
자....한번 읽어보세요.
옛날 인권변호사라는 분들이 좋은일도 많이 했지만,
어떤 과오와 착각을 하고 있는지도요.

무조건 사람이 옳게만 살아갈까요? 실수도 있는겁니다.
그사람이 믿는 신념이 무조건 옳다는것은 말도 않되는겁니다.

http://blog.naver.com/dyars/220538298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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