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는 전년도 대비 5.1조 원이 증가한 2010년 복지 지출 81조 원이 정부총지출(292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7.8%라며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엄연한 사실 왜곡으로 이 수치는 앞에서 지적한 '복지 재정 규모 부풀리기'와 정부예산감축으로 인한 상대적인 비율 증가 그리고 자연적으로 늘어나는 제도적 증가분 때문입니다. 첫째, '복지 재정 규모 부풀리기'에서는 국토해양부가 주관하는 주택 관련 사업을 모두 복지 지출로 간주하여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거의 대부분의 사업들이 국민임대주택 건설 융자, 주택구입 자금 및 전세 자금 융자 등 국민주택기금의 융자 사업으로 이를 복지 재정에 포함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이 금액은 2009년 추경예산 기준으로 16.8조 원으로 전체 복지 지출 80.4조 원의 약 21% 이릅니다. 둘째, '정부예산감축'을 보면, 이명박 정부의 2009년 정부총지출은 301.8조 원이었고, 2010년 정부총지출은 3.3%, 10조 원 감소한 291.8조 원이었습니다. 분수에서 값을 크게 보이려면 분모를 줄이면 되는데, 이명박 정부는 실제 복지 지출은 큰 변화가 없으나 분모인 정부총지출을 줄임으로써 27.8%라는 높은 복지 비중을 만들었습니다. 셋째, '제도적 증가분'에서는 공적연금 2.2조 원, 보훈보상금 0.7조 원, 건강보험 지원금 0.3조 원, 의료급여 0.2조 원, 기초노령연금 0.1조 원, 노인안기요양보험 0.1조 원 등 3.6조 원이 의무적인 지출 증가분입니다. 또한 부당하게 복지 예산으로 산입된 국민주택기금의 증가분 1.2조 원을 합치면 약 4.8조 원으로 보건복지 예산 증가액 5.1조 원과 비슷해집니다. 게다가 3%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보건복지 예산이 3%, 2~3조 원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대 최고 복지라는 정부 발표와는 전혀 다르게 복지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MB정부의 이 뻔뻔함에 너무도 많이 속아서 더 이상 정부를 신뢰할 수 없는 부작용이 만연해진 것이 오히려 더 걱정입니다.
작성일 : 16-05-22 00:48
조회 : 1,885
Total 218,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