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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6-04 06:16
더민주 방산비리 이적죄 적용 추진
 글쓴이 : 개개미
조회 :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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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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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태천황 16-06-04 14:32
   
최소형량 10년부터...
     
실룩이 16-06-04 16:24
   
방산비리든 병역비리든 이번 옥시파동이든 뭐든 청탁,뇌물먹고 솜방망이 두드리는 판사부터 연관된 검사,국세청,국회,국방부,경찰,의사 외 관련된 정부기관 및 업체 실무자들 몽땅 감방으로 보내고 먹은 돈의 5배 벌금 먹이고  출소후 5년간 관련된 직종에 종사 못하게 해야 합니다.
          
날나리리우 16-06-04 18:45
   
벌금도  안내고 버틸놈들이죠.  최소형량  10년에 벌금및 추징금  해먹은거에  몇배물리고,
추징금  못내면, 하루에 3만원씩 계산해서 추가로 형량 늘리고, 평생 사회와 단절시켜야 하지요.
김진석 16-06-04 21:21
   
60년동안 우리가 남이가 방산비리..

학연 지연으로 연결된 이 뿌리깊은 우리가 남이가 방산비리

통영함과 각종방산비리자들의 본적부터 파악하는게 우선
인생은주식 16-06-05 00:30
   
방산비리야말로 진정한 이적행위죠. 근데 이런 비리 저지른 넘들이 정권을 쥐고 국민을 잡아 족쳤고 그런 정권을 옹호하는 개만도 못한 인간들이 여기에도 있다는게 참... 아! 이제 그런 넘들도 이적행위자 이롭게하니 같이 이적행위자로 해야겠네요.
빅터고 16-06-05 08:27
   
방산비리 저지르는 장성들은 간첩보다도 나쁜넘들인데 이런 넘들이야말로 국가보안법으로 가중처벌 먹여야죠.
솔직히 16-06-06 01:19
   
어떤 놈들이 반대하나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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