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저부담 저복지인 상황인 것은 잘 알테이니 더 설명은 안 드립니다. 고부담 고복지로 가야 한다는 분들이 이상한 주장을 하는군요.
이재명 성남시장의 저소득층 자녀 생리대 지원이 열렬한 지지를 받는 것을 보며 몇 자 적습니다.
학교급식은 원래 저소득층 가정 학생들에게 지원되든 것이었고 선별적 지원을 하려면 저소득층 학생의 가정환경 조사하고 지원대상 명단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저소득층 학생의 집안 사정이 노출되어 수치심을 느끼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를 해야한다는 논리였습니다. 노출이 안되도록 관리하면 된다는데도 그럴리가 없다며 난리를 치던 좌파 들입니다.
생리대를 지원하려면 가정환경 조사하고 지원대상 명단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좌파들의 논리대로라면 저소득층 학생의 집안 사정이 노출되어 수치심을 느끼기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더구나 좌파들의 논리를 빌면 7천원 생리대 살돈도 없다는 점은 더 수치심을 느끼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재명이라는 이유로 선별적 복지를 적극지지하고 칭송이 자자합니다. 이왕 명단 만드니 명단을 만들어서 급식, 생리대 모두 적용하도록 하면 되겠네요.
학교급식은 5만여원 됩니다. 생리대는 7천원 정도면 되겠더군요. 물론 최고급 생리대 사용하면 그보다 더 들 수도 있습니다만 신발 깔창이 어떻고 하는 상황에서 최고급이 왜 필요한가요? 우리나라의 재정상황에서 돈이 많이드는 급식은 보편적 세금지원하고 적은 생리대는 선별적으로 하는 것이 맞는가요 아니면 돈이 적은 생리대는 보편적으로 하고 돈이 큰 급식을 선별적으로 하는 것이 맞는가요?
학교급식을 필요한 저소득층에만 지원하면 생리대 선별적 지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외에도 학교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여러가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년 급식비가 크기 때문에 절약하면 충분한 예산 확보가 가능) 왜 생리대는 선별적 지원하고 급식은 보편적세금지원하는 것이 칭찬할 일이라는 것인가요?
나는 세금 더내기 싫으나 부자가 많이내면 된다라는 주장이라면 생리대, 교복, 내복, 신발, 가방...등등 모두 보편적 세금지원하자고 하는 것이 논리적인 일관성은 있어 보입니다. 7000천원의 생리대가 문제라면 가정의 식사, 보건 모두가 문제가 됩니다. 저소득층의 대한 지원은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잘한 생리대 하나로 감성팔이 하려는 이재명과 그를 열렬히 칭찬하는 가생좌파들의 이재명 띄우기에 몇 마디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