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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6-04 17:33
보편적 복지 vs. 선별적 복지
 글쓴이 : wndtlk
조회 : 1,238  

우리나라가 저부담 저복지인 상황인 것은 잘 알테이니 더 설명은 안 드립니다. 고부담 고복지로 가야 한다는 분들이 이상한 주장을 하는군요.

이재명 성남시장의 저소득층 자녀 생리대 지원이 열렬한 지지를 받는 것을 보며 몇 자 적습니다.
학교급식은 원래 저소득층 가정 학생들에게 지원되든 것이었고 선별적 지원을 하려면 저소득층 학생의 가정환경 조사하고 지원대상 명단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저소득층 학생의 집안 사정이 노출되어 수치심을 느끼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를 해야한다는 논리였습니다. 노출이 안되도록 관리하면 된다는데도 그럴리가 없다며 난리를 치던 좌파 들입니다.

생리대를 지원하려면 가정환경 조사하고 지원대상 명단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좌파들의 논리대로라면 저소득층 학생의 집안 사정이 노출되어 수치심을 느끼기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더구나 좌파들의 논리를 빌면  7천원 생리대 살돈도 없다는 점은 더  수치심을 느끼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재명이라는 이유로 선별적 복지를 적극지지하고 칭송이 자자합니다. 이왕 명단 만드니 명단을 만들어서 급식, 생리대 모두 적용하도록 하면 되겠네요.

학교급식은 5만여원 됩니다. 생리대는 7천원 정도면 되겠더군요. 물론 최고급 생리대 사용하면 그보다 더 들 수도 있습니다만 신발 깔창이 어떻고 하는 상황에서 최고급이 왜 필요한가요?  우리나라의 재정상황에서 돈이 많이드는 급식은 보편적 세금지원하고 적은 생리대는 선별적으로 하는 것이 맞는가요 아니면 돈이 적은 생리대는 보편적으로 하고 돈이 큰 급식을 선별적으로 하는 것이 맞는가요?
학교급식을 필요한 저소득층에만 지원하면 생리대 선별적 지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외에도 학교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여러가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년 급식비가 크기 때문에 절약하면 충분한 예산 확보가 가능) 왜 생리대는 선별적 지원하고 급식은 보편적세금지원하는 것이 칭찬할 일이라는 것인가요? 

나는 세금 더내기 싫으나 부자가 많이내면 된다라는 주장이라면 생리대, 교복, 내복, 신발, 가방...등등 모두 보편적 세금지원하자고 하는 것이 논리적인 일관성은 있어 보입니다. 7000천원의 생리대가 문제라면 가정의 식사, 보건 모두가 문제가 됩니다. 저소득층의 대한 지원은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잘한 생리대 하나로 감성팔이 하려는 이재명과 그를 열렬히 칭찬하는 가생좌파들의 이재명 띄우기에 몇 마디 했습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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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룩이 16-06-04 18:07
   
wndtlk 님의 게시글과 관련이 없을 거 같지만 제 생각을 몇자 올립니다.여.야 할 것 없이 인성이 바닥인 정치인들은 몽땅 솎아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이재명 시장이 형수와 했던 통화내용을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아무리 개인적인 집안사정으로 그렇다고 해도 이건 해도 너무하다는 거죠.~년을 밥먹듯이 내뱉는 저런 자가 시장이라니..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중부담 중복지,선별적 복지가 맞을 거 같습니다.저는 베이비 붐 세대이고 현역이 아니지만 아직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앞으로 8년이 남았습니다.맞벌이 부부였지만 저는 직장을 다시 구하기도 쉽지 않아 지금은 와이프 혼자 고생하고 있지요.와이프가 50세가 넘었는데 2030년이 되어야 연금수급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정치권의 입김으로 어디로 튈지 모르는 개구리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만약 그전에 통일이 될 경우 또 어떻게 될까요? 해서 저는 국민연금을 5년 당겨받는 대신 30%을 포기하려 합니다.와이프도 마찬가지 생각..
국민연금의 고갈 예상년도가 2060년으로 뉴스에 나오는 걸 봤습니다만 ,이는 연금수익률을 7.2%(?)로 가정했을 때 그렇고 1%가 떨어질 때 5년이 단축된다고 합니다.2014년인가 연금수익률이 4%초반대이고 그 수준으로 계속 가게 되면 2045년에 연금이 고갈되는 거죠.그 때까지 제가 살지는 모르겠지만 저의 아들,딸들은 아마도 연금세금을 내야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세금을 축내는 여가부(제 생각입니다.자세한 거는 패쓰),그리고 부패와 손잡고 뇌물먹는 고위공무원이나 고소득 개인사업자들이 저지르는 각종 비리,방산비리,병역비리,음주운전하고 거짓말하는 연예인들...국민이 무섭다는 걸 표로 심판하든 여론을 형성하든 다시는 그 세계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인성이 바닥이고 막말하는 정치인들,무사안일,복지부동 계파에 적당히 실려 자기 실속만 챙기려는 정치인들 모두 표로 심판해줍시다.
     
coooolgu 16-06-05 02:19
   
일단 박제해놓고요

이글 이재명 시장의 트위터에 올려도 자신있을정도로 확실한 글입니까?

이재명 그양반은 형수 어쩌구 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에 대해서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고 선언해습니다. 정말 올려도 되겠습니까?

지금부터 24시간 이외로 답글이 없거나 맘대로 하세요 라고 하면 PDF로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겠다면 그냥 두겠습니다.
          
실룩이 16-06-05 04:46
   
처음 들었던 것은 지인에게 스마트폰으로 전달받은 전화통화 내용인데 지금은 삭제해버려 없네요.
형수인터뷰(성남방송) : https://www.youtube.com/watch?v=rz8XsT9OXA0  여기엔 구체적인 욕 내용은 없지만 욕설했다는 얘기있구요.
이재명시장 인터뷰내용: https://www.youtube.com/watch?v=lMKfK2glGYI
극히 일부 편집된 내용을 흘렸다 --> 이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만..

성남방송은 근거가 없는 내용인가요?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재명시장에 대한 저의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발상인 16-06-05 05:26
   
지금도 이재명 시장 욕설에 대해서
이렇게 정보가 더딘 사람도 있다는걸 알았네요

성남시장은 왜 그랬을까요?

문제의 발단은 이재명 시장의 형님입니다.
그 '아무리 집안사정이 어때도..'의 실체는
이재명 시장의 형님이 어머니를 상습적으로 두들겨 패며
자기 어머니의 자궁에서 태어난게 수치스럽다는 표현에
이재명 시장의 형수가 '철학적인 표현이다' 라며 맞장구친것입니다.

여기에 쌍욕을 하는게 당연하지 그걸 부드럽게 넘깁니까?
그렇다면 그게 사람새끼입니까?
한편 그걸 녹음한 형수가 욕설내용만 언론사에 전달하게 되죠

이재명 시장의 철학은 본인의 정치의지가 어머니 위에 있지 않습니다
본 내용은 이재명 시장이 어렵게 꺼낸 당사자의 증언이며,
그 형제들도 이재명 시장의 증언을 뒷받침합니다.
또한 이재명 시장의 형님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정황이 이러할진데도 친여당여론은 배경은 은폐하고 욕설만 부각시키고 있죠

어느쪽의 손을 들어주시렵니까?
                    
실룩이 16-06-05 20:18
   
그랬군요.. 발상인 님의 글로 인해 이재명시장에 대해 제가 갖고 있던 생각이 잘못됬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고맙습니다
친일타파 16-06-04 18:32
   
이재명 시장이 잘하고 있나보군요..

잘하고 있으면 까는사람이 늘지요..
     
Marauder 16-06-04 21:45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잘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박근혜대통령이겠군요...
토담토담 16-06-04 18:34
   
당신의 지능수준이 낮으니 복지를 그러한 개념으로만 보는 겁니다.
얘기하신 무상급식은 "교육"의 관점에서 논리를 편겁니다.
복지는 경제학적 개념이고 성장의 개념입니다.
다만, 돈의 지출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선순위를 두자는 것이고
이 단계에서 저소득층 등 휴머니즘이 들어가는 겁니다.
모르면 분석하질 마세요.
어차피 이해되지도 않을텐데
제로니모 16-06-04 19:49
   
시간이 없어서 일단 선별적 복지를 옹호하는 댁 생각에 대한거만 한말씀드리죠.

보편적 복지를 하자는 이유가 꼭 학생 가정환경 노출의 우려 때문만은 아니지요.

생각해보세요. 

새눌정권이 노리는 바는 부자들에겐 급식을 줄 필요없다는 식의 선택적 복지로 일견 합리적인 정책 처럼 보이지만. 사실 여기엔 새눌정권의 잔대가리 꼼수가 있죠.

 즉 가진 자들 부자들에겐 부자감세와 같은 더 나은 열매가 기다리고 있고 이 감세의 명분을 위해 차별적 선택적 복지를 이용하는겁니다.

꿩먹고 알먹기.  서민들에겐 없는 자들을 위한 합리적 정권정당으로 보이게 하며 동시에 지들과 같은 가진 자들의 실속도 동시에 챙기는 ㅋ
그니 잔대가리죠.

자녀의 한달 급식은 없는 가정엔 적잖은 부담이나 있는 자들에겐 혜택을 받나 마나 하등 문제없죠.

그러므로 그냥 모든 학생들에 무상급식을 제공하고 대신 가진 자들에겐 더 많은 차별적 선별적 세금의 부담을 지게하는게 바로 거시적으로 보면 오히려 소득불균형에 대한 차별된 정책이거든요.
matthew 16-06-04 20:06
   
글쓴분 아직도 이러고 있네. . .
생리대 백원이라고  오일간 오백원 든다며 떠벌거리던 분이 이젠  칠천원이라고 현실을 깨달은건가? 
전국 중고교  여학생들  생리대지원  또는 위생용품 교환쿠폰지급. 
이게 머 대단한거라고  죽자사자 뎀비시나? 
그래봐야 일년예산  얼마 안든다네. . .
공기업  만성적자보면서  성과금 잔치하는곳,  각종  예산낭비중  코딱지  만큼만 줄이면  주고도 남아. 
그 아이들이  좀더 커서  나라를 믿고  자식들 순풍순풍 낳아야  반대하며  떠벌떠벌대는 키워들  장기요양보험료라도 대줄꺼아냐?? 
애들 교육,  밥먹이는거  이 나라가 그정도도 못한다면  정치인들  목메고 뒈져야해.  공무원들도  옷벗겨야하고. 
이너써클안에서 돈잔치하느라 희희낙낙거리는  뭐같은 정치인들 그리고 거기에 기생하는 돈벌레들 다 잡아족쳐야  함.
이재명이든 전원책이든  정말 강단있고  용기있는 사람이  대통령되서  법조계,  정치판,  교육계,  노동계  싹  정화시켜야 함
호태천황 16-06-04 21:27
   
선별적 무상급식으로 인해 이미 많은 폐단이 노출 되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돌아선 것이죠.
생리대는 처음 시행하는 것이니 선별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재명이 싫다고 외치는 것으로 보이네요.
족보 16-06-04 23:01
   
보편적.선별적복지가 문제가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주요한건 사회적인 합의죠.국민의 세금이고 정치인들이 자신의 돈인양 생색내듯 하는건 개인적으로도 반대입니다.어떤 순수성을 갖고 시행했든 인기영합적으로 볼 수도 있는것이고 그걸 잘못됐다.라고 할 수는 없는거죠.노인.장애인.그외 사회에서 어려움을 겪는 숱한 이들이 있는게 사실이고 무엇을 우선할것인가 .하는건 정치인들이 개인적으로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감성팔이로 헛지롤 떠는거죠.개인적으로는 가면을 쓴 이런 인간들이 더 위선자라고 봅니다.정말 새벽에 폐지를 줍는 노인들이나.다른 많은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 대한 이해가 있었고.평소에도 관심이 있었다면 이런 즉흥적인 짓은 하질 않죠.사회적인 합의를 본다는건 다른 어려운 이들의 양보를 이끌어낸다라는 것입니다.그들에게도 쓰여져야할 국가예산을 다른 이들이 선택적으로 편리를 본다는건 그래서 조심해야죠.청년 일자리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첢은이들에게 몇십만원을 지급하겠다.한 개인의 주머니돈마냥 쓰겠다는 이런 행태는 암만 생각해도 인기영합적인 감성팔이죠.
기생 16-06-05 03:38
   
보편적 복지 = 북괴
선별적 복지 = 자유민주대한민국
     
sangun92 16-06-05 09:33
   
보편적 복지 = 북괴?

그러면 국민건강보험이라는 보편적 복지를 하는 한국은 북괴?

초딩도 못되고 유딩스러운 이런 자가 있다니.
     
가마솥 16-06-05 12:01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이란 보편적 복지를 수십년째 하고 있으니까 대한민국은 북괴다?
무식하면 글을 쓰질 말던가.
     
경이파파 16-06-11 16:21
   
저 기생이 평양기생인지?  뱃속 기생인지? 사회의 기생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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