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피케티를 한국 좌파 인사들이 열광적으로 받아들이더니 이제는 그에 반하는 이론이 나오네요.
자본의 기업투자 는 좋은 일입니다만 대부분의 소득 불평등은 자본소득에서 나옵니다. 이 자본 소득에 의한 불평등을 정상으로 볼것인지 비정상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피케티를 받아 들이는 정도가 다르지만 일정 수준 조절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좌우 모두 동의합니다.

사회적 부의 불평등은 근로소득에서 크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의 임원진도 월급이든 연봉 수령자이고 대주주, 큰손 들의 자본소득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도 일정 수준 이상 근로소득자의 자본 소득에 누진세를 부과하는 법을 도입했습니다.
세상에 최고소득을 민간부분에서 제한하는 법은 본 적이 없습니다. 공무원, 공기업 등 관료적 비영리 조직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다고는 봅니다만 영업이익을 추구하는 사기업은 최고의 능력있는 경영자가 필요한 것이고 공기업도 경우에 따라 필요합니다. 프로구단 선수, 탤런트, 배우, 가수 등도 마찬가지의 최고의 위치에 경쟁으로 올라가니  몸 값이 올라가게 마련입니다. 기업에 있어 최고 경영자의 월급이 문제가 된다기 보다는 중간층 다수의 고소득 층이 회사의 임금 부담을 주는 층인데 최고위직의 봉급제한으로도 중간층의 봉급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대체로 그 갭이 크기 때문에)  아마도 임원이하 사원급의 최고 월급을 제한해서 최저 임금을 인상한다면 의미가 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 또한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최고소득은 누진세율에 의한 조정이 더 효과적으로 보이네요.

나로서는 아직도 빈부격차를 완전히 없앨 수도 없고 일정수준 빈부격차가 필요한 자유시장경제 사회에서  최저임금의 향상이 기본적인 저소득층의 보호이자 소득 불균형을 그나마 지탱해주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을 무조건 올리는 것은 고용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것입니다.그리고 최저임금은 중위소득 또는 평균소득에 근거하는 것이 맞지 최고임금자에 맞추는 것 또한 비현실적입니다.  10만명 회사의 회장과 100명의 회사 회장의 봉급은 당연히 차이나야 합니다.

피케티 주장의 오류를 알고나 말하는건지 모르겠네요.

피케티의 주장은 지금 이대로라면 자본증식에 의한 빈부격차를 막지 못한다는거죠.
이대로라면 자본주의는 붕괴되는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애초 자본주의가 생길때도 같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인류는 끊임없이 자본주의를 수정했던거죠.

이게 민주주의에서 우파와 좌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어느 한쪽의 힘이 문제를 야기시키면 반대쪽 힘이 다시 균형을 잡게끔 하는거죠.
또는 자기당 정체성과는 달리 국민의 요구에 의해 하게 됩니다.

김영삼때 왜 북한 퍼주기를 했죠?
진보 정권때 왜 햇볕정책을 했을까요?
그러면서 정작 진보는 신자유주의를 열었고, 노무현은 친대기업 정책을 했죠.
진보정권 10년 보다, 지금의 보수정권이 복지를 더 많이 씁니다.
서울시 매해 2조 무상급식을 포퓰리즘이라고 열심히 떠들면서, 정작 노인 기초연금으로 작년에만 12조를 썼어요.

국민들이 그걸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원하지 않으면 안하겠죠.
하더라도 문제가 생기면 노선을 바꾸죠.

좌/우는 시대를 지나면 변해가고 그 중앙점도 변해갑니다.
그러나 변화가 꼭 필요한지는 신중히 하자는 것이 우파이고 좌파는 혁신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변화의 속도와 관계 없이 정해진 방향성은 좌/우에 이어
평등/경쟁, 분배/성장, 경제적 제재/경제적 자유의 틀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담스미스의 자유방임주의, 보이지 않는 손의 불완전 요소는 좌파의 도움으로 수정이 되어온 것은 사실이지만 좌파의 방향성의 끝인 공산주의는 허황된 꿈이자 재앙이라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우파는 뚜렷이 사상이랄 것이 없고 자유롭고 문제가 최소화된 구성원이 만족하는 사회라고 한다면 21세기의 좌파의 궁극적 목표는 무엇인가요? 역시 모두가 평등한 사회이고 이를 위해서는 계속 경제적 제재와 구속이 뒤따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