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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무기 '소망'이 오래되었다는 건 누구나 아는 얘기입니다. 시도도 많이 해본거 압니다. 그렇게 바랬음에도 못한 이유가 있지요. '돈'이 없어서 였지요. 그리고 그걸 해결해준게 김대중인거죠. 1차 핵실험이 2006년에 마침내 있었습니다. 1998년은 북한 사람들 스스로 얘기하듯이 '고난의 행군'시기죠. . 핵은 커녕 굶어죽느냐 나라가 망하느냐의 운명앞에 서있었을 때입니다. 핵개발? 꿈만 꾸는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당선 후 천문학적인 자금이 들어옵니다. 그돈으로 체제를 안정화 시킨후 핵개발에 돌입한거죠. 충분한 R&D자금하에서 4-5 연구에 전력했고 마침내 핵실험에 돌입합니다.
대북 문제를 결과만 놓고 비판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8년간 더 심각해진 북핵문제에 대해서 똑같은 논리로 더 까야 합니다.
하지만 북핵문제는 국내 대북정책 문제로만 판단해서는 안 되요.
국제 정세와 함께 봐야 합니다.
햇볕정책 역시 당시 국제 정세와 맞물려 있는 거에요.
제가 햇볕 정책 지지자입니다만,
지난번에 당분간은 강경책이 답이라는 발제를 여러번 한 것을 아실 겁니다.
햇볕이 아니었으면 김대중은 정권을 잡지 못했을 겁니다.
정주영 뒷통수쳐서 집권에 이용해 먹었으니 정주영이도 열받아서 나중에 대선에 나선 것이고요.
대통령 될 아무 준비도 없던 노무현은 엉겁결에 햇볕 따라간거고,
자기 세력을 구축하려다가 종북주의자들을 흡수한 결과로 현재의 대립과 반목을 심화시킨 것입니다.
이제 햇볕은 그 빛이 바랬어요.
애당초 북한은 한국과 대화할 생각조차 없었어요.
김대중도 그걸 알면서도 집권에 이용한 것에 불과해요.
햇볕정책 기조속에서 북한과의 많은 대화를 했고,
과거 정부와 비교해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한반도에 일시적 평화시기가 왔었다고 봅니다?! 일시적 평화시기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라면 외국인 투자가 북한의 위협속에서도 활성화 됐고, 6자회담을 남북이 중심이되어 이끌어가는 모습을 통해 동북아 안정이 있었다는겁니다.
왜. 그당시 상황을 이해못하고 무작정 햇볕정책이 실패했다고 주장하는지 이해가 안가는군요?!
확실한건 북한이 핵에 대해 집착을 가진건 1955년부터였고 이로부터 무려 45년간 그런 생각만했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돈을 가지자 개발했지요.
그들이 설사 최후에는 핵개발을 해냈다 하더라도 내돈주고 뺨맞는 것처럼 기분 나쁜게 없습니다. 그들이 본인들이 피땀흘려 벌은돈으로 핵을 만들었다면 (실제 땀흘려 돈번사람은 그런 쓰잘데없는 데 돈 투자 안합니다) 화가 이렇게까지는 안났을겁니다.
그때 온갖 교언영색으로 국민을 속여서 북에 돈을 보내면 모든게 잘될거라는 그분들에 매우 화가 납니다.
여보세요!! 개관자씨 북핵은 이미 늦었어요 부칸은 현재 실전배치 전 단계 입니다.
개정은이 스위스 유학파라면 다음단계는 뻔한 이야기 입니다.
핵무기 실전배치가 완료되면 더이상 핵실험 미사일 실험등을 할필요가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국제사회로 서서히 나오려 하겠죠!!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핵실험 미사일 시험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이면 더이상 국제사회가 북한을 압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개정은이는 서서히 경제에 올인하는 정책을 펼치겠죠
10년간의 화두만 보면 모두가 행복했던시기처럼 써놨네요.
중산층몰락, 구조조정, 등록금, 카드, 부동산 이런건 없었다는 듯이요. 특히 저중에 웰빙은 왜 끼워넣으신건지?
중산층의 몰락부터 시작해서 모든 시스템발전이 더뎌진거죠. 사회적신뢰와 도덕, 복지등도 제자리걸음이고.
금강산관광, 개성공단같은거 안하고 쌀,의료만 지원했어도 햇볕정책이 지금에 와서 욕먹을일은 없었겠죠.
현재 수해지역에 지원하는건 반대하지만 김대중이 쌀 지원한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에 굶어죽은 사람이 많이 나온시기였으니까요. 더러운 의도로 보낸 쌀이라도 북한거지의 입에라도 우연히 들어갈수있었을지도 모르죠. 북한정권을 더 유지시킨 댓가로 소수의 연약한 생명을 구했을수도있다 생각하고 말아야죠.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나 하는 주장인건가요?!
당시 우리가 어떤 상화엥 처해 있었으며, 이런 사업들을 추친함으로 우리에게 얻어진 여러 이득들은 어떤것이 있는지에 대한 상황인식이 먼저 필요 할 듯 하군요?!
특정 사항에 대한 겉핥기식 상황판단을 통해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주장만 하는건 자신의
주장이 상대를 설득하기엔 빈약하다는 생각은 안해보셨는지요?!
그리고,
북핵과 관련해선 민주정부10년 여러 사업들과 비교해 기존 다른 정부들의 사업들과 비교해 무엇이 다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오직 민주정부 당시 사업들만 북핵에 도움이 됐다는 일방적 주장과 함께 민주정부에게 북핵에 관한 무한책임을 전가하는 행태는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보여지는군요?!
별로 설득하고 싶진않습니다. 어차피 설득안당하잖아요.
북핵에 대한 책임이 중요한게 아니고 대처가 중요하죠.
김대중 어차피 죽었는데 이제와서 뭘따져요. 책임전가 안합니다.
제가 우선시 생각하는건 한국이 지금 악화일로에서 벗어나려면 김정은을 제거해서라도 빨리 흡수통일해야한다는 생각뿐. 통일만이 경제돌파구니까요.
솔직히 말하자면....
IMF 이후 신자유주의 정책하에서는 서민들의 어려움만 가중되는 구조였습니다.
이런 구조하에서는 우리 경제가 세계경제와 더욱 연동되며 미국이 부흥할땐 미국쪽에 중국이 부흥하면 중국쪽에 붙어야 하는 구조입니다.
단지 DJ 노무현과 MB 박근혜의 차이점은 서민들의 어려움을 들어주는 척이라도 하려는것과 아예 귀를 막고 무시하며 그냥 따라오라는 차이점 뿐입니다.
물론 IMF이후 우리가 선택해야했던 신자유주의 정책들은 어쩔수 없었죠.
미,중에 휘둘리지 않기위해선 자국 시장이 커야 겠고 그 해결책은 남북간의 경제블럭화의 완성이 되겠죠.
햇볕정책도 이런 취지하에 시도되었겠고 당연히 미국의 허락하에 취해진거죠.
단지 부시 매파정권의 등장과 이에 지지않는 똘끼충만한 김씨일가의 강대강 충돌하에서 우린 그냥 객체로 전락하고 만거죠.
이의 시작은 당연히 북의 핵개발이겠고 결국 이의 해결책은 우리도 이에 상응하는 그 무언가가 있어야겠죠.
다시 남북 평화체제 구축하기엔 이미 먼길을 와버렸다고 보네요.
색누리와 개돼지는 오로지 북핵만 물고 늘어져야 살 수 있는 상태 아닌가? 내가 보기엔 숨이 깔딱대고 있는데...북핵 아님 어쩔뻔 했음? 영남권도 지진 몇 방에 정신 차릴 것 같던데... 다급하긴 한가봅니다. 온라인투사들이 여론전에 일찌감치 뛰어든 것 보면 말이죠. ㅎㅎ 북이 핵실험 해주는데 닭이 받아먹지를 못하네. 쯧쯧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