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을 막아내야 할 우리 군의 요격시스템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이 MBC 취재결과 드러났습니다.
북한 미사일이 1발 발사되더라도 탄도탄 작전통제소엔 2발로 표시되는 이중항적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정동욱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 리포트 ▶
지난달 24일 새벽 북한은 동해 신포 인근 해상에서 잠수함탄도미사일, SLBM 1발을 기습 발사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의 탄도탄 작전통제소 모니터에는 2발의 미사일 항적이 나타났습니다.
미사일 1발의 경로가 2개로 보이는 '이중항적' 현상인데, 공군의 그린파인 레이더와 해군 이지스함의 레이더에서 각각 보낸 신호를 통합하지 못하고 별개로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유사시 북한이 다수의 미사일을 한꺼번에 발사하면 탄도탄 작전통제소는 '이중항적' 현상 때문에 절반 밖에 추적 못 하는 심각한 오류를 갖고 있는 겁니다.
군은 지난 2월 자체 평가를 통해 '이중항적' 문제를 인식하고 관련 항목에 모두 미흡 판정을 내렸습니다.
[신종우/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가장 중요한 두뇌가 망가져 있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항적을 통합하는 기술에 대한 고려가 상당히 부족했다고 보여집니다."
지난 2014년 탄도탄 작전통제소를 도입하면서 적은 예산으로 무리하게 국산화를 추진했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이철규/새누리당 의원]
"17조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KAMD와 킬체인이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만큼 그 피해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운용체계도 원점에서부터 확실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탄도미사일 작전통제소 성능 개선 예산은 2020년 이후에나 가능하도록 계획이 잡혀 있어 당장 미사일 방어망에 큰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입니다.
이러고도 안보를 최우선 한다고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