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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만약 박근혜 정권이 이런식으로 시위진압을 하면... 강한 비판을 할 것이다... 최소한 방패나 몽둥이는
위협용으로는 모를까... 물리적 타격용으로는 엄격히 제한해야 하지...

그래서 나는 물대포를 찬성하는 것이다!!!

아! 방패로 찍고 물대포로 쏴죽이는건 찬성이고 발로차는건 반대한다?

합법적 평화시위에서 시위자들에게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물대포를 쏴서를 시위자 사망사건을 발생시켰다면 정부 및 경찰 지휘권자가 책임을 지는건 당연하지만 불법적 폭력시위에서 폭력시위 집단을 물대포로 진압하다가 시위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정부와 경찰에게 책임을 물을게 아니라 합법적이던 시위를 폭력시위로 번지게한 선동꾼들을에게 책임을 탓하고 그들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 볼수도있지만 사건을 하나하나 보자구요. 당시 고인이 저항할수있는 상황이었을까요?  그리고 당시 경찰이 위태로운 상황이었나요? 아니죠. 아무런 저항능력이 없는 노인을 본보기로 물대표로 쏜 거고 그 원인으로 사망한 사건입니다. 차라리 체포했으면 아무일도 없이 지나갈일인데 동영상을 보면 이건 살인입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2호를 적용하면 집단적인 폭행ㆍ협박ㆍ손괴ㆍ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절대적으로 금지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헌법 조항만으로는 사회의 구성원들이 살아감에 있어 필요시되는 모든 사항을 명시할수 없기에 헌법 밑으로 법률, 명령, 조례, 규칙 및 특별법으로 세분화 되는 것입니다. 숙제님 말대로 공권력이 국민보호를 위해 사용되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것은 어떠한 행위가 법이 허락하는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졌을때에 한정되는 것입니다.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성이 조각되지 않는 행위에 대하여 범죄의 적정성, 상당성, 비례성, 필요성과 모든 구체적인 행위, 태양을 종합한후의 행해지는 공권력의 투입은 적법절차의 원리를 위반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피의자 방어권이라 함은 무기평등의 원칙을 위해서 존립한다고 볼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피의자의 방어권이라고 말 할수 있는것들이 체포전 요지, 이유, 변호사 선임권의 고지, 변명할 기회를 받을 권리와 더불어 피의자 신문시 진술거부권을 고지 받을 권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한 권리는 현행 위법행위에 대한 적법한 공권력 투입을 행하는 진압단계인 그 시점에서 논해질 대상이 아니라 범법자들을 체포 후에 논해져야 될 사항입니다.

요약하자면 집시법5조 1항을 위반한 시위자들의 위법행위에 대한 강제력 행사는 적법절차의 위배되지 않는 합당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아 다시 쓰기 힘들어서 밑에 제가 쓴 글 퍼왔습니다.

아수라장같은 폭력시위 현장에서 집단이 위협을 가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시위자 하나하나 판단해가면서 대응을 한다는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입니다. 저는 그것보다 오히려 그렇게 나이드신 어르신을 시위대 선두로 내세워서 변을 당하게 된 그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갈 뿐입니다. 시위가 합법적인 평화시위로 사상자 없이 끝났으면 좋았을텐데 폭력시위로 변질되서 어르신께서 변을 당한게 안타까울 따름이죠. 하루빨리 선동자를 색출해서 엄벌에 처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말씀은 잘 읽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죠. 어떤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피의자가 저항하다 테이져건에 맞아 쓰러졌고 이후 어떤 저항도 할 수없는 상태가됩니다. 그런데 이후에도 경찰이 피의자에게 지속적으로 테이져건을 쏘아 결국 피의자가 의식을 잃었고 병원에 후송되었으나 사망합니다. 테이져건은 체포전까지 지속적으로 쏘아졌는데 이게 정당할까요?  경찰이 폭력을 행사할때는 그 주위환경 여건 모든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야합니다. 그리고 나이드신분을 앞으로 내세웠는지 스스로 앞장섰는지는 모릅니다. 그건 별개의 일이지요.

테이저건으로 쏘는 상황이 1인 시위 상황을 말씀하시는건가요, 아니면 집단 폭력시위 상황을 말씀 하시는 건가요? 시위자에게 타겟지정형 무기인 티저건을 사용한다 하셨으니 1인 시위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불법 폭력시위자에게 계속해서 테이저건을 사용해서 사망시켰다면 특별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당연히 적정성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테이저건을 사용한 경찰관은 처벌을 받아야겠죠. 다만 테이저건으로 인한 사망 사례를 이번 폭력시위 물대포 사건과 연관 시키는 것은 지나친 유추해석이라고 생각 됩니다. 왜냐면 물대포 사건에서는 집단적 폭력시위사태라는 상황이 고려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명시적 요소들이 인과관계를 비롯한 적필상이라고해서 적정성, 필요성, 상당성입니다. 다수의 집단이 폭력적 행위로 국가와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해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적, 필, 상 모두가 충족된다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팩트고 사실입니다. 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다는 말입니다. 진압 경찰들이 폭력시위자의 나이와, 신체 상태까지 선별적으로 고려할 의무는 없습니다. 사망한 고령의 시위자를 생각하면 가슴아픈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법을 판단할때 법적 안정성을 생각하면 감성에 의존한 판단은 자제되어야 하는게 맞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만약에 내일님이 GP에서 근무를 서고 있는데 같이 근무를 서던 병사가 북한에 두고 온 가족이 그립다는 이유로 월북을 하려 한다면 어쩌실 겁니까?? 님이 사살한다고 님이 살인자로 처벌을 받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업무를 훌륭히 해냈다고 포상을 받는다면 받겠지요.. 너무 비인간적으로 보일수도 있지만 이게 법이고 현실입니다. 법적 안정성의 존립을 위해서는 어쩔수 없는거죠...

반말하지맙시다. 수준이 안되면 인성이라도 갖춥시다. 노무현이 했으니 닭두 해도된다는 논리입니까? 저거 당시 엄청나게 욕먹었던 내용인데 당시 그리 욕했으면서 지금 다시 그짓을 되풀이 하는건 왜 그렇치요? 노통이 존경스러워도 저런건  타산지석으로 삼아 진압대에 관리를 철저히 했어야지 이게 뭡니까? 대가리가 나쁜 정권은 추종자들도 대가리가 나쁘네요.  할말있어요?

말하라고해서 말했는데 왜 대답이없나요? 벙어리인가요? 물대포로 죽이는건 찬성인가요? 노통이 했으니 해도되는건가요? 당시에 욕은 그냥 해본건가요?

내일을 위해 공부 좀 해라!!

과잉진압

http://www.inven.co.kr/board/powerbbs.php?come_idx=2097&l=607205

야...배울려면 더 배워.

노무현도 이걸로 욕먹었고 또 사고 났을때 사과를 했어. 경찰총장도 사과했고.

박근혜도 사과를 하란 말야. 지금처럼 야비하게 사망한 국민...죽는날 가족들 반대하는데 부검한다는 미친짓 하지말고.

사과하고... 또 방패로 찍고... 사과하고... 또 방패로 찍고...

이걸 사과라고 보는 인간이 있다니...

대응하는건 하는거고 사과는 사과지....배울려면 다 배워라고.

노무현 그때 잘했다는 사람 없어. 그러니깐....박근혜도 사과하라고.

고인 죽는날에 정경 병원앞에 배치하고 부검 신청하고 부검 신청 기각 되자 다 빼는 역겨움

다시 말하는데....배울려면 다 배워

내공냠냠

포인트냠냠

어휴.......이건뭨ㅋㅋㅋㅋㅋ뭐하는 놈인짘ㅋㅋㅋㅋ여기서 노무현정권때 과잉진압을 잘했단 사람이 어디있나???지혼자 망상 자위질이넼ㅋㅋㅋ노무현정권때도 과잉진압은 다들 분명 과하다고 이야기한듯한데.....???글을 못읽나??다만 노무햔 정권은 사과를 했지만 현재 니가 물고 빨고 하는 정권은 사과조차 없다는걸 몇번이나 이야기하나....그냥 지 보고싶은것만보고 지 듣고싶은것만 들으니 이모양이네....ㅉㅉ 그냥 그렇게 열시미 살아라....더이상 보니깐 사람되긴 글럿다....그냥 혼자 열시미 자위질 하시길 ㅇㅇ

저는 솔직히 참여정부때나 지금이나 불법시위에 한해서는 경찰이 잘 대처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소 과격한 입장일지 모르나..

나는 경찰봉으로 패서 진압하는 것 찬성합니다

노무현정부때 한나라당 부대변인 현재 단식투쟁중인 대표가 사과 요구하고 생지롤할때와는 사뭇 다르네
이러니 내가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이지 ㅋㅋ
국가에 충성하라고 5년짜리 정권에 충성하지말고 주어없는 이 멍청한 양반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