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걸 빌미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해야 한다. 종편을 통해서 여론몰이 할게 뻔한데.
뭘 어떻게 한다고 해도 박근혜 -최순실 정국은 누군가의 책임과 처벌을 필요로 할겁니다.
지금 친박의 입장은 오직 법치라는 명분 뿐인데, 그 명분은 박근혜가 최순실에게 권한을 이양하면서
사라진 상태입니다.
물론 절차가 중요하기는 하겟지만, 정치적인 문제를 한낯 글몇자로 관리할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것은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위 일반의지에 의해서 국가 중대사가 결정되는 것을 전 좋게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의지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민주주의의 최 선진국인 영국
이나 미국에서도 국민감정이라는 것이 존재하니까요.
'보수'라는 말을 빌려 국민의 상당수가 아직도 자신들 편이라고 가정하고 청와대는 이런 수작을 부리는지 모르겟지만
엄밀하게 말해서 보수를 지지하는 사람치고 이번 박근혜 사태를 좋게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박근혜 정권밑에서 단물빨던 기회주의자라면 모를까.
혹시 오늘 충돌이 생기고 감정이 격해지게 된다면, 지는 쪽은 박근혜 쪽입니다.
일딴 격해지기 시작하면 극단적이되고 그땐 법이고 권위고 필요없어지는 상황이 될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추미애씨의 발언처럼 정부가 계엄령을 준비한다. 전 이것은 믿지 않습니다만,
설령 계엄령을 한다고 해도 그건 지는 싸움이 되는 것이고, 그건 사실 탄핵절차고 머고 국가내란죄로 기소할
소지를 만들어 주는 셈입니다.
한낯 '법' 이라는 글자의 권위를 너무 믿고 있는 것 같은데, 엄밀하게 말하면 법은
인간의 행위동기가 아님니다. 인간의 행위동기를 제한하거나 조정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개인적으로는 다른 나라의 탄핵관련 사례처럼,
검찰의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위해 면책특권 철회를 국회에 요구하면, 국회가 승인하여
검찰의 조사를 우선 끝내고 이후 탄핵 절차를 수순데로 받아가는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탄핵이 국회를 통과하는 시점부터 박근혜씨는 모든 권한을 내려봐야 하구요.
또 오늘 충돌을 하건 하지 않건, 박근혜씨에 대해선 면책 특권을 박탈하고 법률책임을 반드시 지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사모 같은 어용집단을 보수라고 말하는 것도 웃기는 일이지만,
만에 하나 갈등이 표면화되면, 그건 현 사태를 좀더 극단적으로 해결할 명분을 준다는 점을
소위 보수운운하는 분들은 알아야 합니다.
작성일 : 16-11-1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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