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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1-25 22:39
개헌
 글쓴이 : 떡국
조회 : 413  

국회에서 여러 사람들이 개헌 개헌 거리던데
그들이 말하는 개헌은 간단히 말해 내각제 하자는 거쟎아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떤 대단한 철인이 나타나서 대통령이 가진 강력한 권한으로
모든 사회악을 싹 쓸어버리고 이럴 수는 없다는 걸 지난 경험으로 잘 알지만...
반대로 의회에서 협잡을 통해 탄생한 내각 역시 그럴 수 없다는 걸 잘 압니다.

직선제 대통령제를 하기 위해서 엄청난 고통과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내각제로 한다면 다시 그 전의 간선제 대통령으로 돌아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되네요.

따라서 내각제 개헌을 주장하는 정치인은 기본적으로 역적으로 간주하려고 합니다.

안철수의 경우는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정확히 밝히고 있지 않아 평가를 유보하고 있지만
만일 박지원에게 넘어가서 내각제 개헌 또는 새누리당 비박계와의 야합을 시도할 경우에는
즉시 지지를 거두려고 합니다.
안철수는 박지원-김무성 야합에 영합하는 순간 정치 생명은 끝난다고 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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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답 16-11-25 22:41
   
검찰, 재발, 언론 개혁전에 개헌은 그냥 지금 쓰레기 기득권들 더 공고히 해줄 가능성이 높죠. 개헌은 사회가 좀더 청렴해진 후에 논의할 문제라고 생각함.
민성 16-11-25 22:42
   
저도 내각제는 반대합니다
우리나라는 100프로 일본 내각제 꼴납니다.
지들끼리 해쳐먹고 국민은 정치에 무관심
검찰의 독립 검찰총장 선거제 국민소환만 이루어져도 충분하다봅니다
거북미학 16-11-25 22:49
   
대통령깜도 안돼는 인간들이 어떻게든 한번 해볼려고 하는게 지금의 내각제라고 생각합니다.
전 국민의 지지는 못 받을거 같고 기존 기득권에서는 목소리 낼수 있는 기회주의적인 인물들만
살판 나겠죠.
 영국의 내각제 일본의 내각제 왕이라는 시스템하에 이루어지고 있고 독일의 내각제 프랑스의 내각제 이탈리아의 내각제를 보면 이탈리아나 프랑스의 부패된 정치인들을 보면 답 나옵니다. 그나마 독일 내각제가 잘 이루어졌는데 속 사정을 보면 법의 왕국 독일.....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나라답게 촘촘하게 연결된 법안에서 내각제가
굴러가고 있죠. 한국이요? ㅋㅋㅋㅋㅋ 기득권을 위한 법으로 만들어진 답없는 상태에서 내각제하자고요...
블루투스 16-11-25 22:54
   
대통령제의 장점이 국민의 힘으로 정권을 교체시킬 수 있다는거죠
국민투표 가봤자 물론 통과는 안되겠지만, 현 시국에서 내각제 개헌을 주장하는
김무성과 손학규는 권력에 눈먼 기회주의자들임
뼈치기 16-11-25 23:10
   
권력의 많은 부분을 직선제가 되도록 개헌해야죠.
해외 외신의 평가도 정직한 국민에 부패한 정치가라며 한국상황을 평가하고 있는데
부패한 놈들끼리 해먹겠다고 내각제 한다면 말그대로 밟아 죽여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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