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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2-23 14:47
결선투표제로 시끄러워 지겠네요
 글쓴이 : Captain지성
조회 : 490  

현재 국민의당과 정의당에서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고 비박계에서도 찬성의사가 나오고있습니다. 이재명 시장도 찬성의사를 일찍이 밝힌적이 있고 문재인도 과거 찬성했던적이 있습니다.

다만 오늘 문재인 후보가 다소 애매한 답변을 내놓으셨는데 여전히 찬성한다고 답변후 개헌은 대선후에 이루어져야한다고 덧붙였죠

결선투표제를 하기위해선 개헌이 필요하다는것이 중론입니다.

몇몇 민주당성향 커뮤니티에선 강력반대하는사람들과 찬성하는 사람들이 나뉘어 싸우고있던데

그동안 분열이 잦았던 야당이 2차투표부턴 절대적으로 더 유리해지는 제도인데 야당지지자가 반대할 이유가 전혀없지않나요. 지금껏 반대하던것도 새누리였구요. 가생이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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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의말씀 16-12-23 14:55
   
현재 결선 투표제 얘기 운운흔 개헌과 다름 아님
헌법 학자 10명중 8명은 개헌 개정 통한 결선투표제 시행을 해야 한다고 봄.
따라서 현 탄핵 정국에서 개헌은 절대 불가능하고 ....국민 대다수가 반대함
개헌을 통한 중임제,내각제 여부도 대선 공약으로 걸고 심판 받으면 됨
3년 임기 단축같은 개소리도 개헌 사항이므로 현 시국에 맞지도 않고 개혁 반대 세력임을 자인하는 꼴.
     
Captain지성 16-12-23 14:58
   
내각제개헌같은 국정전반시스템 자체를 변화시키는 중대한것은 대선전에 추진하는것이 불가능하죠

하지만 이건 문재인과 민주당만 찬성하면 바로 추진이 가능합니다. (친박과 민주당을 제외하고 모두 적극적인 상황이기때문) 그동안 논의도 많이 되어왔던 제도이기때문에 내각제 개헌과는 달라요
요플레옹 16-12-23 14:57
   
결선투표한다고 정책대결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보임
그리고 하나도 안애매한 답변이네요 주구장창 다음정권에서 개헌을 진행해야된다는 얘기만 하고 있는데
알랑가몰라 16-12-23 14:58
   
개헌없이 결선투표제가 불가능하죠..
한마디로 물타기하는거임..어차피 안될거 알지만 조금이라도 문재인 지지도 끌어내릴려는 거죠.
     
Captain지성 16-12-23 14:59
   
개헌이 전제되어야한다는건 본문에 이미 적었습니다
별명없음 16-12-23 15:01
   
대선 결선투표를 하자는것이 사표를 줄이자는건데..
그것하고 맞물리는게 지금의 총선 소선거구제를 중, 대 선거구 제도로 바꾸는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결선 투표를 위해 개헌하자고 하는 주장하려면.. (그 주장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선거구 제도 개편도 함께 다뤄야 할텐데...
이게 대선전에 가능할리가 없습니다...
     
Captain지성 16-12-23 15:07
   
선거구 제도 개편 문제도 그동안 야당이 필요성을 충분히 논의하고 공감대를 맞춰왔던것이죠. 그동안 반대했던건 새누리였습니다. 민주당만 찬성하면 친박빼버리고 바로 추진가능해요

정 애매하면 선거구는 빼고 결선투표제 하나로도 가능합니다
          
하늘바라기 16-12-23 16:20
   
아니 그니까요 왜 반대하다가 왜 지금이냐고요

힘있을때는 코웃음치다가 힘없으니까 하자고?

뚜렷한 대선 후보 하나없는 비박이나 새누리나  야당 제2당이면서

지지율하락중인 국민의당이 이번 대선 가능하다고 봅니까?

개헌은 국민의 공감대가 충분하고 거기에 대한 논의도 많아야하구요

지금 이시기에는 힘들잖아요 국민들도 피로감을 느낄거고

그리고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고 국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게

맞는데 대다수가 반대하는 개헌을 왜 들먹일까요?
성현의말씀 16-12-23 15:02
   
현 시국에 개헌으로 결정되는 모든 사안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정치세력은 사쿠라 인증입니다.
     
Captain지성 16-12-23 15:07
   
야권에게 절대 불리하지 않은 제도인데 사쿠라라니요.
          
성현의말씀 16-12-23 15:17
   
탄핵 소추 되면 2달안에 대선입니다. 개헌은 국민 공감대가 필요한 사안인데 일부 정치인들이이합집산으로 하겠다고 밀어 붙이는게 가당키나 합니까? 대선 공약으로 걸고 국민에게 심판 받고 다음 정권에서 개헌 논의,착수,결의하는게 정론입니다. 몇달안남은 대선에서 이럴 이유가 없어요.
               
Captain지성 16-12-23 15:35
   
야권의 오랜 숙원이였기때문에 비박이 긍정적인 입장을 내고있는 지금이 적기라는 의견입니다
                    
성현의말씀 16-12-23 15:45
   
왜 대선전에 비박이 긍정적인 입장에 내놓을까요?
왜 탄핵의결전에 국민당과 비박들이 연합운운했었을까요?
왜 탄핵의결전에 서로를 향해 구애를 보냈을까요?
왜 비박이 탈당 선언한 이시기에 국민의당은 개헉 즉시추진 운운할까요?
답은 뻔합니다.
적기?? ㅎㅎㅎㅎ
                         
Captain지성 16-12-23 16:26
   
정의당도 현재 적극찬성하고있습니다
LikeThis 16-12-23 15:17
   
개헌이 무슨 애들 장난질에 규칙 만드는것도 아니고...
탄핵도 마무리 해야되고 조기대선도 치뤄야하는 촉박한 일정 앞에 개헌이 가능하리라 봄??
"내가 대통령되면 다 할거다."라던 박근혜조차 개헌은 블랙홀이라고 했는데...
자기네 공주님 말씀도 새겨듣지 않고 참나...
     
Captain지성 16-12-23 15:31
   
탄핵은 헌재절차만 남아있으므로 그쪽에서 할 일이며
조기대선은 후보들이 각자 준비해야할 단계지 벌써 당이 나설 타이밍이 아닙니다.

이것때문에 당이 바빠 처리를 못한다는건 설득력이 떨어지죠
          
LikeThis 16-12-23 15:42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개헌임...
몇개월만에 만드는건 어불성설임...
적어도 3,4년간은 진행되어야 정상임...
하늘바라기 16-12-23 16:07
   
새누리당 제1당과 여당일때 선거구제 바꾸자고

야당이 그렇게 이야기할때는 씹더니 지금은 다른가

얼마나 급했으면 이것저것 다넣어서 반  협박하는것처럼

민주당을 쪼우는지 모르겠네 속내는 뻔한데

캡틴 지성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발제자시니

대한민국 대통령제라는 제도가 문제입니까 그걸 악용하는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ㅋ
     
Captain지성 16-12-23 16:25
   
대통령제를 바꾸자고 할 생각 없습니다
AngusWann.. 16-12-23 16:32
   
원론적으로 '결선투표제'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빠른 시일내에 반드시 도입되길 바랍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의 개헌 논의는 필연적으로 또 다른 내용(예컨대 내각제 등)에 대해서까지 확대될 수 밖에 없고, 걷잡을 수 없는 길고 지루한 개헌정국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을 겁니다.
그것은 지금만으로도 너무나도 불확실성이 큰 현 상황을 더욱 혼란케할 것이고, 국민들의 피로감은 극에 달할 것이라 생각하기에 반대합니다.

현 시점에선 박근혜, 최순실과 그 부역자들에 대한 단호한 처단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후 절차에 충실하게 차기 대통령을 선출해 안정감을 갖추는 것이 우선입니다.
물론 대선 과정에서 각 후보가 소신에 따라 개헌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는 것은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꾸리끄 16-12-23 16:34
   
님 말씀대로 결선투표제는 야당에 유리하고
이전부터 지금까지 야당이 주장합니다.
또한 개헌을 해야 결선투표제가 가능하다는게 중론이고요.

제 생각에는
복잡하기 보다
간단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원포인트로 개헌을 한다해도 결국은 개헌이다라는 겁니다.
탄핵정국도 어지러운데 국민투표까지하면...
민생은 어떻하죠? 황교안이 잘할까요?
경제 외교 안보까지 챙기면서요..

그리고 개헌하는김에 다바꾸자면서
이런말 저런말로 더 혼란스러울것 같네요.
요플레옹 16-12-23 20:32
   
시끄러워 지는걸 바라는거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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