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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시판
작성일 : 16-12-30 17:05
역시 박찬종. 유일한 원로다운 양반.
글쓴이 :
제로니모
조회 : 751
92년대 삼당합당 이후 민자당에서 행보가 유일한 티였지만
가장 깔끔하고 멋진 정치인인듯.
헌법상 대통령 후보로 반장어는 자격상실임.
국내 5년 거주 위반임.
또 유엔법도 위반인듯.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
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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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투스
16-12-30 17:20
야당 후보였으면 이 거주기간 제한 때문에 출마 못했겠죠 ㅋㅋ
중앙선관위에서 대선일 전까지 5년을 국내에 살았으니 피선거권이 있다고 유권해석했죠
입법취지가 이게 아닐텐데 참 뻔뻔한 놈들임 ㅋㅋ
야당 후보였으면 이 거주기간 제한 때문에 출마 못했겠죠 ㅋㅋ 중앙선관위에서 대선일 전까지 5년을 국내에 살았으니 피선거권이 있다고 유권해석했죠 입법취지가 이게 아닐텐데 참 뻔뻔한 놈들임 ㅋㅋ
제로니모
16-12-30 17:24
그게 맞지 않는게.
첫째 아직 여당후보라 정해지지않았죠.
둘째 아무리 유권해석해도 헌법소원을 제기하면 십중팔구 위헌일거임.
유엔 사무총장은 외교상 공무수행직이 아닌 갠적 업무예요.
그게 맞지 않는게. 첫째 아직 여당후보라 정해지지않았죠. 둘째 아무리 유권해석해도 헌법소원을 제기하면 십중팔구 위헌일거임. 유엔 사무총장은 외교상 공무수행직이 아닌 갠적 업무예요.
블루투스
16-12-30 17:42
반기문은 사실상 여당 후보죠 보수의 지지를 받는 분인데 ㅋㅋ
그리고 헌법 67조에 나온 대통령 피선거권에는 거주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4항에서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할 뿐이죠
문제가 되는것은 이를 구체화한 공직선거법 16조의 거주기간 제한규정 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중선위는 조항 내에 '계속하여' 라는 문구가 없기 때문에
반총장은 '선거일 현재 국내거주'와 '평생 5년 이상' 이라는 조건을 만족한다며
기름장어의 대통령 피선거권을 인정하였습니다
물론 애초 입법취지에서 벗어난 개소리죠
반기문은 사실상 여당 후보죠 보수의 지지를 받는 분인데 ㅋㅋ 그리고 헌법 67조에 나온 대통령 피선거권에는 거주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4항에서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할 뿐이죠 문제가 되는것은 이를 구체화한 공직선거법 16조의 거주기간 제한규정 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중선위는 조항 내에 '계속하여' 라는 문구가 없기 때문에 반총장은 '선거일 현재 국내거주'와 '평생 5년 이상' 이라는 조건을 만족한다며 기름장어의 대통령 피선거권을 인정하였습니다 물론 애초 입법취지에서 벗어난 개소리죠
너드입니다
16-12-30 17:46
박근혜 탄핵 인용만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선구도보다 박근혜 심판이 중요하기에 지금 봐주는 거죠~
신천지, 박연차는 사소한 문제죠~
두고 보시면 알게 될겁니다. ㅎㅎㅎㅎ
왜 더민주쪽에서 반기문을 오히려 반기는지 ㅎㅎㅎㅎ
박근혜 탄핵 인용만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선구도보다 박근혜 심판이 중요하기에 지금 봐주는 거죠~ 신천지, 박연차는 사소한 문제죠~ 두고 보시면 알게 될겁니다. ㅎㅎㅎㅎ 왜 더민주쪽에서 반기문을 오히려 반기는지 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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