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16-12-30 17:05
역시 박찬종. 유일한 원로다운 양반.
 글쓴이 : 제로니모
조회 : 751  

92년대 삼당합당 이후 민자당에서 행보가 유일한 티였지만

가장 깔끔하고 멋진 정치인인듯.

헌법상 대통령 후보로 반장어는 자격상실임.

국내 5년 거주 위반임.

또 유엔법도 위반인듯.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블루투스 16-12-30 17:20
   
야당 후보였으면 이 거주기간 제한 때문에 출마 못했겠죠 ㅋㅋ
중앙선관위에서 대선일 전까지 5년을 국내에 살았으니 피선거권이 있다고 유권해석했죠
입법취지가 이게 아닐텐데 참 뻔뻔한 놈들임 ㅋㅋ
     
제로니모 16-12-30 17:24
   
그게 맞지 않는게.

첫째 아직 여당후보라 정해지지않았죠.

둘째 아무리 유권해석해도 헌법소원을 제기하면 십중팔구 위헌일거임.

유엔 사무총장은 외교상 공무수행직이 아닌 갠적 업무예요.
          
블루투스 16-12-30 17:42
   
반기문은 사실상 여당 후보죠 보수의 지지를 받는 분인데 ㅋㅋ
그리고 헌법 67조에 나온 대통령 피선거권에는 거주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4항에서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할 뿐이죠

문제가 되는것은 이를 구체화한 공직선거법 16조의 거주기간 제한규정 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중선위는 조항 내에 '계속하여' 라는 문구가 없기 때문에
반총장은 '선거일 현재 국내거주'와 '평생 5년 이상' 이라는 조건을 만족한다며
기름장어의 대통령 피선거권을 인정하였습니다

물론 애초 입법취지에서 벗어난 개소리죠
너드입니다 16-12-30 17:46
   
박근혜 탄핵 인용만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선구도보다 박근혜 심판이 중요하기에 지금 봐주는 거죠~
신천지, 박연차는 사소한 문제죠~
두고 보시면 알게 될겁니다. ㅎㅎㅎㅎ
왜 더민주쪽에서 반기문을 오히려 반기는지 ㅎㅎㅎㅎ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54836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30979
82527 또 또 또 거짓말 sangun92 12-30 615
82526 반기문의 대북문제관련 생각은 야당에 더 가까울거같은… (1) 마블진 12-30 379
82525 국물당은 반기문과 비박당 영입순간 끝! (2) 제로니모 12-30 517
82524 역시 박찬종. 유일한 원로다운 양반. (4) 제로니모 12-30 752
82523 알밥님들 논리면 이제 하태경도 종북 빨갱이? (2) 파퓌용 12-30 457
82522 황교안, 안철수 제치고 대선후보 지지율 4 (11) 우앙굿 12-30 1332
82521 김수환 추기경님이 사라진 지금 나라의 진정한 어른은 (3) 아자봉 12-30 402
82520 문재인이 말하는 '문재인의 정치' (3) 우앙굿 12-30 383
82519 역대 대통령 호감도 조사 결과 (3) 우앙굿 12-30 677
82518 지금 개헌은 솔직히 마음에 안 듬 부활 12-30 318
82517 친노면 다 용서된다니까 (1) 가상드리 12-30 412
82516 아래 김진표 삽질은 이걸 말하시는 건지? 김진표는 어떤 … (2) 혼이B정상 12-30 604
82515 "이완영에게 성폭력 당했다" 주장..이 의원 "사실무근" 로적성해 12-30 549
82514 청와대에 주사파가 드나들 줄이야.... (1) 보혜 12-30 467
82513 대선주자 지지도 문재인 26.9% - 반기문 20.2% - 이재… (1) 로적성해 12-30 573
82512 지금 현재로선 문재인이 대통령 될가능성이 가장큽니다 (3) 데이빛 12-30 487
82511 문재인이 말하는 문재인의 정치 가생이땃컴 12-30 350
82510 외신 보도로 본 반기문 총장 10년…유엔 내부 평가는? (1) 처용 12-30 593
82509 일본이 우리에게 준 선물들... (1) 새연이 12-30 705
82508 김진표 개수작질 (5) 향연 12-30 960
82507 5자 대결 (1) 가상드리 12-30 427
82506 <신년여론조사>민주 41.5% 새누리 14.9% 보수신당 12.9% … (4) 콜라맛치킨 12-30 854
82505 민베충의 특징 (18) misang 12-30 780
82504 간첩신고 포상금 20억이네요 (4) 맥콜리 12-30 760
82503 레벨2짜리들 (9) 슬퍼하지마 12-30 639
 <  5441  5442  5443  5444  5445  5446  5447  5448  5449  54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