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직권남용, 직무유기 죄로 특검에 제출할 고발장!!

http://www.surprise.or.kr/board/view.php?uid=36788&table=surprise_13&field_gubun=%BA%CE%C1%A4%BC%B1%B0%C5

3. 고발취지
고발인들은 2012년 12월 19일 치러진 18대 대선이 불법 부정선거임을 밝히고 2013년 1월 4일 2,011명의 시민들이 소송인단을 결성하여 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13명은 사건번호 ‘2013수18’을 공직선거법 225조 규정에 의해 접수 후 180일 이내에 ‘다른 건에 우선하여 신속히 판결을 해야 한다’ 함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의 압력에 의해 ‘2013수18’ 사건을 4년(1,480일)이 지난 지금까지 재판 변론기일조차 잡지 않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2013년 1월 4일 접수된 18대 대선선거무효소송을 4년이 지난 지금까지 뭉개고 있는 것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최순실의 지시를 받은 박근혜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대법관들에게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을 막고 있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 증거로 JTBC에서 발견한 최순실씨 태블릿PC에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근혜 대통령의 독대’ 문건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면담 말씀 참고자료’ 파일은 2013년 1월 4일 오전 5시37분 저장되어 있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즉 박근혜 당선자와 대법원장의 면담을 위한 참고자료를 최순실씨가 2013년 1월 4일 오전 5시 37분 태블릿PC에 저장했다는 내용입니다.

최순실씨가 자기 태블릿PC에 ‘양승태 대법원장 면담 말씀 참고자료’를 입력한 2013년 1월 4일은 2012년 12월 19일 대선 이후 불거진 개표조작, 선거부정 자료를 모아 시민 2천여 명이 제18대 대통령선거 선거무효확인의 소(대법원2013수18)를 대법원에 제기한 날입니다.

특검은 18대 대선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한 후 박근혜 당선자와 양승태 대법원장이 만났는지 확인해야 하며 만약 양승태 대법원장이 박근혜 당선자를 만났다면 무엇 때문에 만났는지 밝혀야 합니다.

대법원은 18대 대통령선거 무효소송을 재판해야 하는 재판부입니다. 그리고 대법원의 수장인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일반사무를 관장하며, 대법원의 직원과 각급 법원 및 그 소속 기관의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직원을 지휘·감독한다.’라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책임자입니다.

18대 대통령선거 선거무효소송의 피고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입니다. 그는 대법원 대법관입니다. 그런데 18대 대선선거무효소송 직접 이해 관계자를 대법원장이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중에 만났다면 이것은 법관 윤리강령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법관 윤리강령 (대법원규칙 제2021호) “제4조 (직무의 성실한 수행) ④ 
법관은 재판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와 대리인등 소송 관계인을 법정 이외의 장소에서 면담하거나 접촉하지 아니한다. 제7조 (정치적 중립) ① 법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검은 18대 대선선거무효소송이 제기 된 후 양승태 대법원장이 최순실의 지시를 받은 박근혜를 만났는지 조사해야 하고 만약 만났다면 무슨 명목으로 만났는지 밝혀야 할 사항입니다. https://newsepress.com/2016/11/13/choi/

만약 18대 대선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된 후 양승태 대법원장과 최순실의 지시를 받은 박근혜가 만났다면 이는 18대 대선선거무효소송에 관해 모종의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JTBC에서 발견한 최순실씨 태블릿 PC에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근혜 대통령의 독대’ 문건에서 볼 수 있듯이 대법원이 18대 대선선거무효소송을 뭉개는 것도 최순실씨의 지시를 받은 박근혜가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모종의 압력을 넣어 18대 대선선거무효소송에 개입한 정황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순실의 지시를 받은 박근혜는 2015년 8월 6일에도 양승태 대법원장을 청와대로 초청하여 단독 오찬회동을 하였습니다.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단독 회동을 한 사실은 전 정권에서는 없던 일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면담 말씀자료’, ‘121228 청와대회동’ 파일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MainTop/3/all/20161026/81004306/1…

최근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은 “청와대가 양승태 대법원장을 끊임없이 감시하고 사찰했다” 하며 국회 청문회에서 국정원 사찰문건까지 제시해서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또한 고(故) 김영환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의 비망록에도 “2014년 9월 6일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이 법원이 지나치게 강대, 공룡화, 견제수단 생길 때마다 길을 들이도록”이라고 김 전 수석에게 지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삼권분립 정신을 훼손하며 헌법을 파괴하면서까지 양승태 대법원장을 사찰하며 길들인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만약 대법원이 2013년 1월 4일 접수된 18대 대선선거무효 소송을 공직선거법 제225조에 근거해서 6개월 내로 처리한다면 18대 대선 부정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될 것이고 18대 대선이 무효 될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18대 대선 개표조작 프로그램을 만든 것은 이명박 정부입니다. 이명박은 4대강 비리, 자원외교비리, 방산비리 등 수많은 자신의 실정을 국민들이 진절머리 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개표조작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난 2012.12.19. 대선에서는 국민들의 표심으로 투표가 이루어진다면 곧바로 야당에게 정권이 넘어갈 경우 이명박 자신의 명운이 문제가 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4.11.총선 때 사용했던 것으로 의심되는 개표조작을 12.19 선거에 사용하도록 박근혜에게 흥정을 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549845.html

중앙선관위는 18대 대선 한 달 전(2012.11.21~20)에 주)씨밀러시스템즈로부터 임차서버 29대를 임차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주)씨밀러시스템즈로 임차서버 29대 계약할 때 비밀을 누설할 때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겠다는 보안서약서까지 받고 29대 서버에 박근혜 득표율 51.6%를 만들어 놓았읍니다.

새누리당 선대본부는 2012.12.19 오후 3시 출구조사에서 문재인후보가 박근혜 후보를 2~4% 앞서가자 “읍면동별로 준비하신 차량을 전면 운행하여 교통 불편한 어르신 등께서 투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바랍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당 관계자들에게 보냈습니다.
http://www.hani.co.kr/…/politi…/politics_general/566239.html
(한겨레 2012.12.20기사)
경향신문 인터넷판 2012.12.19.12:56
“文측. 새누리당 권영세가 보낸 ‘투표율이 높다, 차량준비해랴’ 문자 공개”
http://news.khan.co.kr/khnews/khanartview.html…

전산전문가들이 말하길 이때 차량은 버스를 말하며 '버스'란 고전적 해킹툴 '넷버스'의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넷버스'(NetBus)는 한국의 대표적인 해킹툴 NetBUS 입니다. http://blog.daum.net/plus20000105/201

지난 18대 대선은 이명박, 박근혜, 중앙선관위, 국정원이 함께 공조한 합법으로 위장한 개표조작 선거였습니다. 18대 대선은 이승만 정권의 3.15 부정선거를 훨씬 능가하는 전산쿠데타로 국민의 주권을 도둑질한 국헌문란이며 내란범죄 행위에 해당됩니다.

박근혜씨가 양승태대법원장은 만난 것은 자신의 부정선거를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되며,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양승태 대법원장을 통해 18대 대선선거무효소송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결과 양승태 대법원장은 공직선거법 제225조를 어기면서 지금까지 18대 대선선거무효소송 재판을 막아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고발인들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박영수’에게 양승태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죄로 고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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