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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8-31 17:49
무속신앙에 대한 법원의 입장
 글쓴이 : 오비슨
조회 : 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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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곤해 17-08-31 17:54
 
사이비 종교에 빠져 인생 조져도 법원은 니인생이고 니선택이니까 하면서 외면한다는 의미군요.
미우 17-08-31 18:27
 
한마디로 조진 다음 깨달아봐야 이미 조진 인생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내용이군요.

저기 있는... 깨달을 가망성 조차 없어 보이는 치들에겐 그 마저도 교훈이 되기엔 무리!~
레종프렌치 17-08-31 18:47
 
200,000,000원 ÷ 133회 =1,503,759원

대개 굿값은 현금으로 주니, 고소인은 무속인이 돈을 받았다는 입증방법이 없어서 자기 통장에서 현금 인출된 내역을 근거로 그 돈이 피해금액이라고 주장하면서 5억6천만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그건 자기 통장에서 인출된 내역이지 그것만으로는 그 돈 전부를 무속인이 받았다는 내역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때문에 특경가법은 5억원이상부터 가중처벌이므로 특경가법위반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피해금액의 입증)이 없어서 무죄고, 일반 형법상 사기로 판단하는데, 뭐 회당 150만원 받고 한 것가지고 기망으로 눈탱이 친 사기라고 볼 수 있나....다 미신 믿고 자기 위안얻으려고 그러는거지...

회당 150만원 받았으면 제물 비용으로 한 50만원 떼고, 뭐 회당 100만원 정도 받은건데..뭐 사기라고 까지 할 수 있나? 물론 중간에 허위문자 보낸 것은 있지만 그렇다고 133회를 다 사기라고 하면 안될 듯.

저걸 만약 한 13회 정도에 2억을 받았으면 사기로 의율했을 것임..133회에 2억원이니 그 정도면 무속인도 돈 벌자고 하는 직업인데 뭐....양심적으로 했구만....기간도 거의 만 5년에 걸친 지급이고..


근데 굿은 단 한번만 해도 신세를 조짐......무속인들은 절대 굿을 한 사람을 그냥 두지를 않음.
이른 바 빨대를 꽂고 다 빨아먹음..

단 한번 굿을 했다는 그 마음상태가 벌써 미신에 넘어갔다는 것임..그러니 뭐 한번 굿을 한 사람에게는 정성이 부족했다. 더 좋은 데로 보내야 한다, 배고파 운다, 안달래면 사업에 지장있다, 온갖 소리로 계속 굿을 하게 만듬..그러다보면 뭐 작은 사고만 나도 덜컥 해서 굿하고, 애들 성적만 떨어져도 굿하고...

굿은 한번 하면 그 집안 망조 들었다고 보면 됨...저 집안 패가망신한다. 이리 생각하면 됨.
Habat69 17-08-31 19:22
 
속은 놈이 ㅂㅅ
응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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