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제 보수정권이 취하는 동아시아 외교적 행동을 보자면 자기들끼리도 엇박자를 내고 있는듯합니다 얼마전 사드 논란때 대부분 반대는 진보쪽이라 생각하실수 있지만 사드가 친미혈맹관계가 무엇보다 소중했다면 반대를 무릎서고 서라도 최후의 민주적 필살기 직권상정을 해서라도 사드 포대를 도입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반대가 심한게 반대진영뿐만 아니라 보수안에서도 반대가 많았습니다 특히 경제쪽 관련한 동아시아 외교담당자와 그외 외교관들은 반대가 심했죠,사드문제로 보았을때 이 문제가 지지부진 없었던 일로 일단 수면 밑바닥으로 가라앉은 것은 새누리당도 사드라는 정치외교 문제 북잡하고 실타래가 얽힌 문제에 대해 손대기 싫어한다는게 저는 눈에 보입니다.

 

물론 이런 정부의 입장은 이해 못하는 바가 아니죠 북핵문제에 있어 중국의 협조를 이끌어 내야하고 반대로 한미동맹 강화라는 보수의 정서적 유대감을 이어나가기에 보수집권인 여당내에서도 전혀다른 목소리를 낸다 생각합니다 물론 극도의 친중논리를 내세우지는 않지만 대개 한국은 수출주도형 산업이고 대부분 수출로 먹고 살아야 하기때문에 수출시장 1위인 큰 중국에게 미국 논리 입각한 외교,안보적 압박을 가한다면 중국의 보복을 장기간 우리가 감당할수있는가"이 문제에 많은 논의가 됬으리라 짐작됩니다.

 

왜냐하면 보수집권을 지탱하는 지지층들은 대부분 북한의 핵'위협 대북 강경론자들이지만,반 중국성향이 강하다 할수없으며,이 부류들이 중국의 대 한국 보복성 경제압박을 가한다면 그나마 숨통이 트인 한국 경제에 적신호가 날것이고 그러다 보면 민생경제도 영향을 받을것은 뻔하기에 중국의 보복성 리스크를 견딜수 있는가"이 물음에 대해 중국을 잘아는 보수들은 회의적이고 우리가 미국의 대'아시아 전략 판세에 한 위치 최전방에 자처할 필요없고 중국발 리스크를 감당할 여력이없다 판단,친미라는 상징적 유대감을 이어나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미국은 이미 한국에는 '형식적 차원'의 동맹국으로 전락한거죠.

 

'미국'을 동아시아 전략적 파트너 즉, 한국은 '수동적 한미관계'라면 작금의 일본과 미국은 '능동적관계'인것이며 전자는 한국의 지리적 위치 평화통일 전쟁억제에 대한 문제가있어, 미중관계에서 어느 일방적 편들기는 불가능하고 어중간하며,후자같은 경우 일본은 우리와 달리 미국에 모든 판돈을 내거는 과감한 동아시아 전략적 행동을 할수있다 생각합니다.

 

한국의 입장에서 일본과 같이 과감하게 미국의 입장에 설수없는 이유는 앞서 설명했다 싶히,지리적 이유와 국제환경 그리고 기실'보수정권'을 받처주고 있는게 '시장권력자'들이고 그자들이 여론시장의 헤게모니를 구축함으로서 정책의 영향과 여론을 자기 입맛대로 호도할수 있다는데서 현제 '보수정권'은 자칫 극 친미 한.미.일 삼각동맹으로 가면 경제적 보복이 가해지고 정권의 기반이 흔들릴수 있다는 불안감이 작용하고있다 생각합니다,또한 동아시아 패권강자로 발돋음 하려는 중국과 이에 맞대응하는 미.일관계속에서 한국은 제위치도 못잡고 우왕좌왕 할수밖에 없으며 만약 대통령이 고도의 전략가 체질이고 이성적 합리적 판단과 결정적일때 신중하고 타인을 설득 시킬수있는 다재다능한 대통령이면 이런 구도를 깰수있지만 현재 대통령은 못 미더워 보입니다.

 

현재 정권은 친미정권이 맞고 북핵문제에 있어 미국의 협력이 절실한것은 분명해 보입니다,그러나 미국의 최고 주안점은'중국'이고 한국은 '북핵'입니다 '동상이몽'이라는 것이며 보수정권이 국내정치 기반이 탄탄해도 사실상 모래알 수준입니다,왜냐하면 시장권력자들이 세운것이고 그들의 이익에따라 정권창출을 할수있기에 모래성이죠 하여튼 사드와 AIIB 문제를 보더러도 우리 한국은 지금 실질적 이익과 '한미동맹'강화라는 문제 두가지에 합의점을 못찾고 있다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