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주도하는 AIIB 한국이 가입했습니다 그전에 많은 경제학자들이 '빠른 결단을 요구한다' 가입을 부추겼지만 한국 정부는 중국과 미국의 사이에 왔다갔다 하다가 기어코 가입했네요,반중국 성향에 강한 사람은 짱깨가 하는 사업을 믿을바 못된다' 거지가 되서 쫓겨난다 안된다! 어차피 미국의 눈치를 보다가 나중엔 가입안한다 했지만, 한국은 어차피 시장권력이 정권권력을 압도하니 친미적인 상징적 이익보다 실재적인 이익을 선택했네요 역시 장사꾼들은 달라도 다르네요.
AIIB에 가입과 동시에 사드 THAAD 논의가 싹 사그러 들었어요 유승민 의원과 주변 극우성향의 의원들은 날로 높아지는 북한의 핵 위협을 방어하려면 고고도 미사일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해야 한다 록히드마틴사의 세일즈맨이라는 비판을 받을정도로 홍보를 많이했죠,거기에 국방부 관계자들은 '사드'를 배치하면 군사적이익도 중요하고 한미 미사일 방어체계가 공고해지고 한미동맹이더 견고해진다는 논리였죠 그러나.
이에 '박근혜'정부는 확답을 피했잖아요 사드 배치에 대해서 원론적인말인 '필요하면 생각해본다 식으로 배치한다 안한다 단도직입적 결론을 안내렸습니다,중요한 점은 그때 AIIB 가입문제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을 때에요 '사드배치'문제가 새누리당 중요한 의제가 아니었던 거에요,사실상 정부는 AIIB가 중요했던 것이고 영국이나 프랑스가 가입하는것을 보아서 기회는 이때다 영국도 프랑스도 가입했는데 미국이 반대할 명분이 사라지니 떠나는 차 뒷꽁무늬 올라 타듯이 부랴부랴 가입한거에요,사실상 '사드'논란이 있을때 많은 전문가들이 반대했습니다 '한반도'에서 왠? 고고도 미사일 가지고 오냐, 한반도 지형이 저고도 요격 미사일이 더 효율적인데 고고도는 바다 건너는 장거리 미사일인데 한국이 북한이 아닌 중국과 유사시 전략'타깃'으로 전락할수있다 반대했죠, 사드는 군사적 목적을 넘는 동아시아 전략적 차원의 미사일방어 체계라구요 우리는 북한의 핵'위협을 걱정하다 동아시아 불바다에 빠질수있다 많은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일부 '친미성향'의 군사전문가는 '중국'따위가 우리 안보에 왠?간섭인가? 중국은 북한 핵개발도 못막았으면서 하면서 중국을 비난하였죠..
그러나 이런 비난은 감정적이고 비이성적인 것들이였으며,낡은 중국의대한 폄하적 발언이였죠,왜냐하면 한국 정부는 큰들에서 외교정책을 구사하기 때문이에요,협소한 반중국적 정서로 외교와 안보를 결정한다면 그게 정부겠습니까.
우리 한국 정부는 사드 반대론에 손을 들어 준것이죠,아니 현 정부는 사드는 전력적 차원의 한미일삼각 동맹만들기위한 꼼수로 이미 인지했던 것이죠 사드떡밥을 주한미군 사령관이 주절주절 떠들면서 내버려뒀던 거는 주한미군 사령관의 방자함을 건드리면 사드 문제를 벗어난 '한미동맹'문제로 번질까봐...주저리 떠들게 내버려뒀던 거였어요. 너는 떠들어라~~ 이런식으로 말입니다.
한국 정부는 한.미.일 삼각동맹을 사실상 싫어하죠,왜냐하면 '러시아'와 '중국'을 척 을 저야 하게때문입니다 외교적으로 잘 풀면된다 하는데,미국의 한반도 사드배치 목적이'중국'과 '러시아'의 레이더 감시가 목적인데 설득당할게있고,안당할게 있죠 당장 집앞에 옆집 감시 카메라가 있다 처보세요 난리바가지 칠것입니다.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는 일단 군사적으로 한수 접고 들어가게됩니다 먼저 보는쪽이 유리하니까요.중국이 설레발치고 러시아가 가만있었던 것은 러시아는 중국처럼 설레발 떨면 모양새가 처지니 가만있었다 봅니다,한국은 사드를 배치 안할거라는 자신감이요.
'중국'과 '러시아'는 박근혜 정부를 '보수정부'로 보지않는 다는거에요 '이익정부'로 보는거에요 즉,시장주의적 외교로 접근하는 정부요! 반대로 보수집권층에 지지를 얻기위해 친미적 성향을 가지지만 중요한 외교적 사안은 중국과 러시아에 치중할수밖에 없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것이죠, 미국은 그것을 간파하고 미국은 한국이란 우방국의 '과거사 문제'를 가지고 일본 편을 들고있죠,미국은 서운하다는 것입니다 전략적 차원에서 한.미.일 중에 한국이 어정쩡하게 포지션을 잡으니, 미국은 미일동맹을 강화하고 일본의 과거사 문제에대해 소극적이고 옹호하고있는것이죠 이에 전문가는 한,일 외교싸움에 한국이 완패다 하는데 어쩔수없이 완패될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태평양전쟁'은 옹호 안해준것만은 천만다행이죠,왜냐하면 미국이 피흘린 자랑스런 전쟁이니 일본의 '태평양 전쟁'을 옹호해주겠습니까, 한국 정부는 그정도로 만족하고 있는것이죠.
하여튼 '냉전시대'한국의 입장은 '자유주의 세력'으로 남았을때 편했죠, 친미국가면 모든 혜택이있던 시대요 냉전이 종식되고 미국의 '일극체제'가 됬지만 공산주의가 붕괴되고 자본주의가 공산주의였던 국가에 안착되고 경제적 차이가 사라지고 각 국가들은 '이념'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자세를 취하게된 세계에요, 질서가 붕괴 됬다는 이야기죠 어떤 학자는 "미국의 붕괴는 구소련이 붕괴된 원인에서 비롯됬다 이야기하고 있죠 미국이 초극적 국가로 상징으로 남아 막강한 적이없는 형이상학적 적을 과도하게 설정하고 구소련 냉전시절보다 오히려 막대한 국방비를쓰는 망하지 않는게 다행이다"말하고 있죠 '일극'은 좋은 것이지만 '일극'은 끝을 의미하는 것이죠, 미국은 전방위적으로 과거 이념적 적들이 자본주의로 무장해서 덤벼들고 있어요
한국은 어정쩡하게 끼어있고 중국은 군사력도 증강하구요 한국은 북한이란 존재때문에 국내에서 좌파,우파로 나뉘어서 싸우지만 우물안 개구리라고 북한을 제외한 주변국을 보면 조선말기의 상황과 흡사해요 한국은 당쟁으로 국가정책이 확립되 있지않고 형이상학적 이념만으로 싸우고 옆에 인근국가들은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려 아웅다웅하고 한국은 태평성대 북치고 장구치고 하고있어요 한국은 정신차려야 합니다.
작성일 : 15-04-19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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