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생각 해 보아도 현재 한국에서 행해지고 있는 다문화정책에 대한 찬성을 납득 할 수가 없어서 그런데 제 생각이 잘못 된 것인지 의견을 나누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다문화주의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세계 평화라는 거시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상호간의 이해가 필요할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다문화주의는 찬성 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서 행해지고 있는 다문화 정책은 기본적으로 친 기업적이고, 반 민족적인 정책들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근거로, 현재 다문화 정책 중 외노자에 대한 고용 보장이나 임금 보장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현재 한국에 있는 외국이 대부분이 국내 업체들에 일을 하러 온 노동자라는 점을 들어보았을 때(물론 주한미군을 제외하였습니다. 군인을 일반 노동자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는 제가 듣도 보도 못한지라) 그들의 권익을 보장한다는 조항이 없는 한, 이건 단순 착취를 위한 정책입니다.

물론 외국인 노동자가 어째서 다문화주의 문제에 포함되는가? 하는 의견을 제기 할 수 있지만,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임금과 고용 불안정이 단지 그들이 외국인이라는 불안정한 신분때문에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으로 보아, 분명 문화적 차이에 의한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한국 내에서 백인 노동자가 불합리한 임금으로 착취 당했다는 이야기는 들어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물론 비교 대상은 동일 수준의 기술이나 지식을 가진 한국인 노동자와 비교했을 때 가지는 임금격차를 논하는 것이지, 직종군이 다른 백인 노동자와 비 백인 외국인 노동자의 절대적인 임금 차이를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동자 권익 보호라는 차원에서 현재의 다문화주의 정책은 용납 될 수 없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임금 수준의  정상화와 고용 안정 보장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업들이 단순히 비용이 저렴하다고 저학력에 비숙련 노동자를 고용해 착취하는 일이 없어질 것이고, 한국인의 일자리는 보호 될 것입니다.

이는 좌파적으로는 노동 착취 해방이며, 우파적으로는 한국인 노동자의 보호가 될 것입니다.

몇몇분들은 이러한 노동착취가 정당하다고 주장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국내에 저임금 노동자가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 산업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정착을 유도하는 현 다문화주의 정책을 보았을 때, 외국인 노동자가 언제까지 하급 일용직 노동자로 남아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애시당초 저임금 착취적 노동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그에 대해 관대히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유럽의 외국인 저임금 노동자 2세들이 대다수 부모보다 더 좋은 교육을 받고 더 좋은 직장을 가진다는 점에 미루어 보아, 그때도 다시 외국인 노동자 수혈을 주장할 수 있으실지 의문입니다. 좋은 일자리도 대다수 외국인이 가져 갈 것이고, 3D 업종 또한 새로운 외국인 노동자가 채울 것이니 2050년까지 1050만명의 외노자가 필요해 질 것이라는 삼성 경제 연구소의 주장은 절대로 허구가 아닙니다. 

두번째로 노동자의 문제 뿐만 아니라 민족적인 정체성 차원에서도 다문화정책은 반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중국의 경우 티베트를 강제 점령하면서 티베트의 역사를 중국에 편입시켰습니다. 적어도 동북아에서 역사는 민족이고 민족은 곧 국가입니다.

동북공정을 통해 중국이 노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런데 현재 한국의 다문화정책은 민족을 부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민족의 역사를 가르치려 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의 대다수가 외국인이 되었을 때, 우리는 통일을 할 수 있을까요?

현재 우리나라가 가지는 통일의 명분은 민족입니다. 민족을 부정하는 것은 통일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좌파와 우파를 넘어 한민족이라면 당연히 가져야 할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이를 부정하면 잠재적인 매국행위자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친일파들이 내선일체를 부르짖으며 한민족과 일본민족이 하나라고 할 때, 독립운동과 민족정신 고취는 좌우 합작으로 이루어 졌다는 점을 생각 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