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저는 다문화 찬성과 반대도 아닌 현실적 필요성에 의해 도입된 것이나 운영상의 문제점은 존재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다문화를 무조건 반대하시는 분들에게 다음의 해결책을 묻고 싶습니다.
첫째,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가 음지에서 양지로 나온 건 남아선호사상이 강한 우리나라에서 특히 농어촌의 노총각 문제를 해소 하기 위해 상대적 경제력이 약하며, 농어촌 생활이 상대적으로 가능한 동남아 여성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들이 한국인과 결혼하면서 우리 사회에 편입되었고, 이를 바라보는 편견을 해소하고자 다문화를 표방하면서 이들을 포용한 게 시작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째는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면서, 임금이 급격히 상승되어 노동집약적 산업이 퇴출되어야 하나, 이는 사회에서 여전히 필요한 분야이고 이를 뒷받침해줄 산업의 부재에 따라 한계산업의 인위적 부양을 위해 외국인 노동자의 선별적 도입이 추진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우리와 민족성이 일치하는 조선족이 우대되었습니다. 이는 조선족 선조들의 상당수는 일제시대에 강제이주나 독립군 활동 등 우리민족의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들이 사회에서 변방으로 남아 사회의 암적 존재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 이들을 포용하는 정책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을 쓰지 않는다는 것은 한계산업의 정리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 이는 과도한 자영업자들의 몰락에 따른 실업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니면, 과도한 가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이나..
혹자는 그럼 이리 말할 것입니다. 한국사람을 쓰라고...
주변에 식당이나 공장에 한번이라도 제대로 보고 이런 말을 하세요. 한국사람 쓰고 싶어도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사람이 요구하는 임금을 주고는 채산성이 않맞고, 이들의 노동 요구 조건을 다 들어주면 사람과 비용이 2배는 더 듭니다.
따라서, 지금의 외국인 노동정책은 공인된 약간의 착취 구조라고 봐도 무방할 듯 합니다. 이는 어쩔 수 없는 선택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제 생각에는 필요에 의한 선택적 도입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가 요구해야 하는 것은 이들에 대한 엄격한 관리입니다.
즉, 감성적 인권팔이 들에게 책임을 물어야지, 제도 자체는 어쩔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무조건적 반대론자들에게 묻습니다.
님들은 이런 사회 구조적 문제를 그럼 어찌 해결 하실 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