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공항,항만에서 난민 신청 가능
-한국에 오는 아프리카인만 해도 한해 2만명이 넘습니다. 이들이 한국 입국후 바로 난민 신청을 한다면?
한국이 난민 인정이 쉽다고 단체로 난민 신청 목적으로 입국한다면?
2.인권을 위해 난민 신청자는 주거장소 제공,의료비,생계비 지원
-체류연장 위한 난민신청 급증할수 있음. 우리나라 사람도 힘든데 외국인에게 지원?
3.인권 변호사 지원
- 누구나 난민소송 해서 비용, 시간 낭비 가능성
뒤에서 난민 이용해 돈벌어 쳐먹는 사이비 인권단체 요구로 이런 법까지 만드는 겁니다. 아시아에서 난민법 이라는
거 만드는건 한국 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도 못먹고못사는데 외국인 난민 받아서 멀 하겠다고
특히나 아프리카인의 난민 신청이 급증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조선족과 파키스탄인들이였는데 이제 아프리카 흑인이 한국에 들이닥칠 기세입니다.
난민법 막아야 합니다!!
한국은 아프리카 난민을 받으면 안됩니다!
아프리카 난민을 받는 것은 유럽 미국 기준입니다!
국민신문고에 난민법 폐기와 아프리카 난민 받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라고 제안해 주세요!
2009년 황우여 한나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난민법은 2011년 연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
해 2012년 2월 공포됐고 2013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난민법 시행으로 난민심사관과 난민위원회
등 전담기구가 설립돼 난민 심사 및 이의 신청 절차가 신속·공정·투명해지고 난민지원시설 건립을 통해 난민을 체계
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난민에게만 주어지던 각종 지원을 난민신청자에게까지 확대해 소송완료 시까지
생계비와 주거시설, 의료, 교육 등을 지원하게 된다.
콩고 난민 '스마일' 욤비씨의 새 희망 :
의 신청 절차가 신속·공정·투명해지고 난민지원시설 건립을 통해 난민을 체계
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난민에게만 주어지던 각종 지원을 난민신청자에게까지 확대해 소송완료 시까지
생계비와 주거시설, 의료, 교육 등을 지원하게 된다.
콩고 난민 '스마일' 욤비씨의 새 희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