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해트트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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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는 상위법 하위법 개념이 있는데..

상위법에서 정의하는건 포괄적 개념이고..
조금더 세부적인건 하위법으로 내려가고..
그래도 안되면 조례 등으로 내려가고..
그래도 안되면 판례 등을 기초로 사회정의에 부합되도록 법리를 해석해 판결하는 것이죠.

박종우 선수 건의 경우같은 정말 일어나기 힘든 극히 특별한 예외케이스를 위해서
무슨 법을 뜯어고친다는 건지.. 그냥 법원판결에 맡기면 그 뿐인 것을..

그런식으로 매사에 법을 뜯어고치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케이스를 정의해야 되고..
그러자면 입법전서는 그 분량이 끝없이 커지겠죠.  

3위 동메달에 입상한건 기정사실이고.. 단지 상징적으로 만든 메달을 못 받았을 뿐이며..
해석하기에 따라.. 아예 법률적인 접근을 따질 필요도 없을지도 모를일..

그렇게 되면.. 그냥 행정적으로 처리해 버리면 그 뿐.. 더도 덜도 아닌데.. 
일부 네티즌들은.. 뭘 자꾸.. 법이 어쩌구.. 미리부터 분란을 조성하는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