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쌀 공격" 아베 총리가 예시, 집단 자위권 용인에 의욕

중의원 예산위원회 회보 2 월 10 일 (월) 16시 37 분 입력

　아베 신조 총리는 10 일 오후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집단적 자위권 대해 "예를 들어 북한이 미국을 공격하고 국제 사회에서 경제 제재를 할 때 북한 선박에 무기나 탄약이 실려 있다면 수송을 저지하고 검거하지 않아도 좋은 것인지"라며 완력을 허용하는 헌법 해석 변경에 강한 의욕을 보였다.

총리가 구체적인 나라 이름을 예시하고 국제 분쟁의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민주당 오카다 사쓰야 부총리는, 아베 총리가 “집단적 자위권을 일본이 실제로 실행할 것인지 미국이 물어본다면, 전혀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 말할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전하면서, 집단적 자위권의 운용은 제한적으로 시행될 것이라는 인식을 나타냈다.

민주당 가이에다 반리 대표는,　집단적 자위권을 둘러싸고 정부의 지식인 회의가 4월에 있을 예정이며, 아베 총리는 "회의 결과를 여당에서 제대로 논의 할 것"이라 지적했다고 전하였다. 또한 집단적 자위권 허용에 신중한 공명당과의 조정을 본격화 하겠다는 의향을 표명하였으며, "실제로 어떻게 자위대가 움직일지 그 근거법을 개정해야한다."라고 언급하며, 자위대 법 개정 등 법 정비가 필요하다는 인식도 보여 주었다.　

mi****** | 4時間前（2014/02/10 16:44） 違反報告 いいね

한국 중국에 대한 배려는 필요 없다는 것은 전후 애들과 만나보고

일본인들은 이해했지.

야스쿠니 참배하지 않으셨을 때 중한과 관계 개선했나?

사과와 배상했는데 중한과 관계 개선했나?

일본인에게도 인내의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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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h***** | 4時間前（2014/02/10 16:45） 違反報告 いいね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찬성이지만, 그것을 하려면 역시 헌법 9조를 바꿔 갖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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せつら | 4時間前（2014/02/10 16:42） 違反報告 いいね

헌법 9조 하에서도 가능.

그래도 헌법 개정은 필요합니다.

9조에서는 최소 교전권은 회복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북한, 중국, 한국에 대한 견제가 되지 않고 있고

시대착오 없이 좀 더 확실히 전문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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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_n***** | 1時間前（2014/02/10 19:58） 違反報告 いいね

왼쪽에서는 착각에 빠진 바보같은 나라가 떠들지만

누구도 별로 전쟁을 하고 싶진 않을 것이다.

다만 주위에 바보 같은 나라가 많으니까

유사 시에 대비해야 한다.

수정하지말라고?

일본이 헌법 9조를 소중히 해도

당하면 끝이다.

9조 바꾼다는 것이 전쟁하겠다는 의미라고

생각하는 건 바보뿐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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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eboo | 4時間前（2014/02/10 16:47） 違反報告 いいね

공해나 일으키는 공민당 따위 무시했었다!

국민은 공해당에게 신임을 주지 않는다!

이제 일본을 방해하는구나 공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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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wa***** | 4時間前（2014/02/10 16:51） 違反報告 いいね

자위권은 유엔 헌장에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권리가 있는데 행사가 없다니.. 지금까지 정부가 이상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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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h***** | 4時間前（2014/02/10 16:48） 違反報告 いいね

그런 식으로 겨우겨우 하는 것은 그만두는 게 좋다.

한다면 가슴을 펼 수 있도록 확실히 해야 한다.

헌법 개정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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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 | 4時間前（2014/02/10 16:44） 違反報告 いいね

현재 이대로는 도저히 스스로 일본을 지키지 못하고, 침략 국가인 중국이나 한국에 방어 일변도니까, 이대로는 안된다! 자신의 영토를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도 헌법 개정과 집단적 자위권은 필요하다. 말해 두지만, 이는 전쟁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 하는 소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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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n***** | 4時間前（2014/02/10 16:51） 違反報告 いいね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일본을 지키기 위해 조용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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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イスラエルとは国交断絶を！ | 1時間前（2014/02/10 20:00） 違反報告 いいね

만약에 조만간 중한이 공격한다면 어리석은 중한이겠지!

북한은 납치 문제가 있지만 그 이외의 악질이나 짓궂은 짓은

하지 않을거다!

일본의 독도 및 다위다오를 침략하는 중한이야말로 군사적으로 이겨야 한다!

특히 독도를 불법 점거하는 한국!!

일본의 국익과 국민의 목숨도 지키지 않는 유해한 평화 헌법 등은 수정이 필요!

미국을 강요하는 헌법은 즉시 개정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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