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정부에서 미국민들에게 이번 한국과의FTA 와 그로부터 미국이 얻는 좋은점에 관하여 간략히 설명해 놓은 3 페이지 안내 책자문 형식의 원문( 위 링크 )을 보고 부분부분 발췌하여 옮기고 번역하며 써봤습니다

일단 아래 나오는 처음 두 문장은... 미국의 금융회사들이 한국마켓에 들어가기가 더 쉬워질것이고 그래서 들어간 마켓을 미국의 금융의원회가 제제할수 있다는 설명 입니다.

우리나라 금융시장을 미국 금융위원회가 제제?? ?

좀 더 읽으면 100 빌리온( 1 빌리온 달러가 1 조 2000천 억원 ) 달러 마켓인 우리나라 정부 관련 물품 마켓에 미국회사들이 다가가기 쉬운 동시에 미국의 국방 관련 마켓 ( department of defence ) 에서는 미국의 중소 기업들이 다른 외국 경쟁업체로부터 보호 받게 된다 이런 말도 있네요.

Financial Services: The financial services chapter in the U.S.-Korea agreement provides significantly improved market access into Korea for American financial services firms – supplementing and modifying the agreement’s rules on investment and services to allow American companies to provide financial services in the Korean market. At the same time, the agreement preserves the right of U.S. financial regulators to take action to ensure the integrity and stability of financial markets or address a financial crisis. Under the agreement, Korea also commits to treat U.S. financial institutions comparably to their competitors in the Korean market.

Government Procurement: The U.S.-Korea agreement expands U.S. firms’ access to the $100 billion Korean government procurement market, creating new opportunities for exporters, and ensuring that U.S. firms will get to bid on contracts on a level playing field with Korean firms. At the same time, the agreement’s government procurement rules ensure that certain American business sectors – such as small businesses or textile companies bidding on Department of Defense procurement – do not face foreign competition for key government contracts here at home. The agreement’s procurement obligations also maintain American environmental and labor safeguards.

원문이 3 페이지 정도밖에 안되는 포인트만 요약해논  글이라 도데체 뭘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는지  좀더 세부적인 설명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이건 공평한 free trade agreement 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아래 두문장을 보면 미국이 경쟁력 있는 부분은 완전개방 미국이 약한 부분은 미국기업 보호...대충 이런 내용을 미국민들이 너무 죄책감 느끼지 않도록 우회적으로 설명해 놓은것 같습니다.

The U.S.-Korea trade agreement will also open Korea’s $560 billion services market to highly competitive American companies

The agreement’s provisions on cross-border services, telecommunications, and electronic commerce offer particular advantages to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service sector – an area where the United States excels – benefitting small- and medium-sized American enterprises without the resources to establish an office in every market they serve. 미국이 뛰어난 부분을 개방 - 미국의 중소기업들이 현지 ( 한국을 말함 )에 시설이나 인력 투자가 없어도 혜택을 볼수 있다고 합니다.  

마켓을 개방하고 선진기술을 받아들이는 이유중 하나가 선진기술의 현지 시설과 인력투자이기도 한데 이런것 없이 돈만 벌어보겠다는 말인가요??    이 말만 들으면 FTA 가 무슨 대륙간 빨대인줄 알겠습니다.

이미 금융과 의료에서 치명적인 폐혜를 보인 미국의 시스템과 호환성을 높이기위해 이번 한미 FTA 를  하겠다는 것 부터가 잘못된 발상 이라는 생각이 들이만 이건 그것도 아닌,  그것을 빙자하여 미국이 한국을 불공평한 조건하에 최대한 갈취해 보겠다 라는 의도가 엿보이는 정책의 기본이되는 되는 조약이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