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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과정에서의 잘못이란 것이 사실상 각 개인들에게는 항거조차 힘든 막강한 국가의 공권력이고, 저들은 그 잘못 집행된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공권력에 의해 아주 오랫동안 그리고 잔인하다 할만큼 고통을 받았죠.
그럼에도 국가의 폭력적 행위는 대수롭지 않은 듯 말하고, 이미 너무나도 큰 댓가를 치룬 주민들에게 죄값을 치러야 한다 말하는 건 매우 비인간적인 태도라 생각합니다.
더구나 이번 정부의 조치는 정부의 일방적인 판단이 아닌, 법원의 중재안을 받아들인 것이니만큼 법의 형평성을 논할 이유도 없습니다. 주민들 역시 정부의 잘못에 대한 법적 처리를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이니, 이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손해보고 봐준다 이해하는 건 곤란합니다. 따지고 보면 양 당사자가 모두 양보해 합의점을 찾은 것이니까요.
제주 해군기지는 노무현 때 시작이 된 겁니다.
마치 그게 보수파 정권의 아집과 흑막이라도 있는 것처럼 몰고 가는데, 그건 한미 FTA하고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된 거고, 노무현 정부 때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외친 것도 똑 같습니다.
하지만 정권이 바꾸자마자 제주 해군기지는 악한 전쟁 획책 시설이고, 자연파괴 시설이라고 쌋ㄱ 입장 바꿨습니다.
한미FTA 역시 마찬가지였죠. 문재인이 그 당시에는 이게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하다가, 정권이 바뀌자마자 한미 FTA 결사반대로 입장을 180도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마치 선심 베풀듯이 국가 소송을 취하해주면서 국민화ㅣ합을 위한 큰 업적이라고 선전하는군요.
어, 맞아. 나 잠실 살아. 잠실 애비뉴엘 바로 옆에 있는 주상복합에서 잘 살고 있는 사람야. 아직 30대지만 성공도 해서 이 고층 주상복합도 내 돈 주고 산 거고.
정확한 얘기를 해줘도 이렇게 개떼처럼 몰려들어서 왜곡해대는 너희들과는 다른 사람야.
얘들아, 니들도 열심히 살아. 문재인이나 노무현만 까면 옳은 얘기든 아니든 개떼처럼 몰려들지 말고.
그리고 향군회관이 잠실에 있는 건 맞는데, 난 탈북자도 아니고 ㅎㅎㅎ 향군회관에 갈 일도 없는 사람이란다.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