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짱짱아백

조회 : 608  

퍼온글입니다.

왜 국가 정책에서 이념을 내세워서 실험을 해? 현실 기반으로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해법을 찾아야지.

보장성 높은 몇몇 유럽 국가는 대체 뭐냐고 유럽 국가 타령하는데, 잘 만났다. 어디 한 번 따져보자.

그런 나라들은 기본적으로 당연지정제가 없고, 국가 의료를 위해 보험료나 세금을 우리의 2배 이상 투입한다.

문재인 케어에 어디 보험료 2배로 올린다는 얘기가 있더냐?

그리고 우선 순위 타령하지 마라. 어마어마한 재정이 필요한데, 대체 어디서 돈 빼서 여기다 투입할건데?

당연지정제는 수가를 무지막지하게 후려치고 병원들을 착취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장치다.

너희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군사 정부에서 만든 법이다.

군사 정권에 그렇게 대항하고 민주주의를 그렇게 사랑한다면서, 의료인들의 자유는 맘대로 착취하네?

내 생각에는 이 법이 있는 이상 의료 수가가 절대로 정상적으로 될 수 없다.

왜냐면 이 법은 민간 병원과 의료인들을 국가의 노예로 만들어 버리는 법이거든.

만약 의료 이용할 때 병원에 제 값을 주면서 보장성 높인다고 하면 누가 뭐라고 하나?

국민들이랑 국가랑 알아서 자기들끼리 보험료 많이 걷어서 제 값 내고 의료 보장성 높인다면 누가 뭐라고 하냐고?

근데 당연지정제를 이용해서 항상 무지막지하게 후려치쟎아. 보험료 많이 내기 싫다면서 의료 수가 후려치쟎아?

국민이랑 국가랑 알아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군사 정권 시절 만들어진 이상한 법을 이용해서 병원들을 착취하니 문제인거다.

적정 수가는 무슨. 보험료 왕창 안 높이면 후려쳐도 재정이 모자랄텐데 안 후려친다고?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 가지 예시를 들어주겠다.

민주주의를 사랑하고 갑질을 싫어하지? 중소기업 단가 후려치기에 비유해본다.

A라는 대기업에서 B라는 중소 기업의 물건을 사겠다고 납품하라고 한다.

B에서는 시장 가격인 100원에 팔겠다고 한다. A는 30원에 납품할 것을 요구한다.

B는 거부한다. 무슨 후려치는 것도 정도가 있지 30원에 어떻게 파느냐고.

A에서 깡패들 고용해서 강제로 30원에 납품하도록 만든다. 이게 당연지정제다.

B에서는 헐값에 납품하느라고 직원들 삶이 엉망진창이다. 단순히 야근하는 정도가 아니다.

납품 단가 후려치면 당연히 중소 기업 직원들은 괴로움을 당한다.

한국에서 의사 간호사가 특히 힘든 이유가 여기 있다. 괜히 xx하고 유산하고 울며 그만두고 그러는 게 아니다.

B는 어쩔 수 없이 저질 재료로 제품을 만들고 다른 상품을 추가로 생산해서 제 값에 끼워팔기로 적자를 만회했다.

이게 3분 진료와 비보험과 의료 왜곡이다. 그 와중에 잘못되는 환자들 반드시 생긴다.

소비자들은 화 나서 B라는 중소 기업을 욕한다. 그래서 한국도 사람들이 의사를 욕한다.

이해는 간다. 당연히 자기가 당하는데 욕을 하지. 근데 진실을 보란 말이다. 뭐가 진짜 문제인지.

A가 소비자에게 어필하고자 그동한 B가 끼워팔던 물건도 공식적으로 납품하라고 그런다.

B는 거부한다. 아니 그동안 끼워팔던 물건으로 적자를 만회했는데, 이것까지 헐값에 납품해야 하나?

A는 걱정 말라고 제 값 주겠다고 한다. B는 절대로 믿지 못하고 직원들이 A 회사에 찾아가 항의한다.

이게 의사들의 시위의 정체다. 의사들은 실상 착취 당하기 싫어서 시위하는거다.

70% 후려치기는 내 생각에 대충 그 정도라는 얘기다.

실제 다른 나라 의료 수가와 비교하면 그보다 심하게 후려친 항목들이 엄청나게 많다.

어떤 건 10배 이상 후려쳐놨다. 외과 쪽이 특히 더 심하다. 못 믿겠음 검색해봐라.

외상 외과가 이 모양이고 방치되서 죽는 환자들이 생긴 원인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이 당연지정제다.

만약 문재인 케어가 정말로 유럽 몇몇 나라들처럼 보험료 2배로 걷고 의료 수가 정상적으로 쳐주는 정책이었으면

나도 당연히 적극 찬성한다. 근데, 절대로 그런 정책이 아니니까 문제다.

30년 동안 후려쳐왔는데 이제 와서 제 값 주겠나? 당연지정제로 병원들은 대중의 노예인데 뭐하러 제 값을 주겠나?

그냥 이제껏 후려친 것 처럼 후려치겠지.

젊은 의사 간호사들 꽃다운 청춘들을 부품 삼아 몸을 갈아버리든 말든 상관 없이.

의료 왜곡으로 환자들이 잘못되든 말든 상관 없이.

안타깝게도 수가 후려친 만큼 고스란히 의료 왜곡이 생긴다... 풍선 효과로 고스란히 돌아온다...

왜냐면 병원도 돈이 벌려야 살아 남기 때문이다. 적자를 어떻게 만회할지 곰곰히 생각해봐라.

병원에서 뭔가 화 나는 일이 생기면 아... 당연지정제 때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90프로 이상 맞다.

인기 관리에 정신 없는데 보험료 2배 올리겠나? 올려봐야 찔금 올리고 말겠지. 근데 고령화 사회로 넘어간다.

노인일수록 병원 많이 간다. 그냥 이대로 가도 건강 보험 재정이 위험하다는 말이다.

근데 걷는 것 없이 보장성 확대하면 건보 재정이 어떻게 되겠냐?

이념에 빠져서 헛된 망상 하지 말고 현실을 보란 말이다 현실을.

현실을 보지 않는 이상은 이상이 아니다. 그냥 망상일 뿐.

무슨 보수 진보 이런 식으로 나눠서 보수가 이걸 반대하니 타도하자는 식으로 이분법적 오류에 빠지지 말아라.

진보 보수와 상관 없는 현실의 문제다. 현실은 이념으로 단순하게 나눌만큼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

정말로 유럽 복지 국가가 부러우면 당연지정제 폐지해라. 그 나라들 중에 당연지정제 없다.

그럼 의료인들이이 노예에서 해방되서 의료 수가가 쭉쭉 오르겠지. 의료 자체는 점점 정상화된다.

이것만 하면 당연히 안 되겠지. 동시에 유럽 복지 국가들처럼 건강 보험료 2배로 올려서 커버해야 한다.

돈 없다고? 앞으로 민간 실비 보험 내지 말고 건강 보험료로 내라. 그럼 해결된다.

정말로 유럽 복지 국가가 부러우면 그들이 하는 방식을 똑같이 하면 된다.

근데 당연지정제로 수가 억눌러놓고, 건강 보험료 올리지도 않는 상태에서,

의료 보장만 유럽 복지 국가를 따라한다고?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다. 계산이 안 나온다.

돈 없는데 무슨 의료 보장을 해. 풍선 효과처럼 의료 왜곡만 더 커질 뿐이다.

황당하게 들리지? 무슨 얘기 하는지도 잘 모르겠지?

눈으로 아무리 봐도 태양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지구가 움직인다고 하니 황당하겠지.

어려우면 팩트 한 마디로 요약해준다.

의료 보장은 돈을 낸 만큼만 가능한 것이다.

돈 안 내고 보장성 높인다는 말은 거짓이다. 때문에 문재인 케어는 구라다.

막대한 의료 왜곡이 풍선 효과로 돌아올 것이고 건강 보험도 파산할 수 있다.

아, 그리고 한가지 추가적으로, 민간 실비 보험도 사실 풍선 효과 때문에 그렇게 커진 거 알고 있나?

당연지정제로 수가 후려치는 상태에서 의료인들 수도 늘고 의약 분업으로 약도 못 팔고 이러니까

병원들이 살아남으려고 비보험 비중을 왕창 늘리고

이러한 비보험을 커버하려고 민간 실비 보험 시장이 왕창 커진 거쟎아.

그래서 재난적 의료비 비율이나 의료 보장률이 엉망이 된거고.

결국 어떤 식으로든 돈이 나가게 되어 있는데,

정상적으로 돈을 내서 해결해야 의료도 정상이 되는거지.

무에서 유를 만들려고 암만 꼼수 써봐야... 아무 소용 없다. 고스란히 돌아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