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저명한 외교전문지인 포린어페어에서 한국의 촛불 시위에 대해서 비판을 했더구만...
내 생각과 비슷해서, 가생이의 무지랭이들에게 내용의 일부를
소개 해준다.
100만명 이상이 도심을 가득 메우고(jam the city center) 청와대 100m 앞까지 시위 행진을 벌이고(stage a protest march)…. 이런 '한국식 민주주의'에는 긍정적 시각(positive view)도, 부정적 의견(negative opinion)도 있다.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는 이런 견해를 제시했다.
"한국 군중이 대통령 탄핵을 관철시켰다(accomplish the impeachment of their president). 문제는 공동의 의지와 군중의 사태 장악에 종이 한 장 차이(a thin line between the collective will and mob rule)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미국은 군중이 지배하지 않는다. 군중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이 나라를 다스린다.
한국은 특이한 경우를 보여준다(present an unusual case). 군중이 국가를 좌우한다. 군중의 즉흥적 집단 판단(spontaneous collective judgment)에 엎어지고 뒤집힌다. 법에 기반을 둔 민주주의에선 이해하기 힘든(be difficult to make sense of) 현상이다. 절차에 문제가 있다.
한국에선 군중의 감정(popular feeling)이 어느 한계점을 넘어서면(go past a certain breaking point) 야수로 돌변해(warp into a beast) 의사 결정과 기존 법률을 제쳐버릴(rip through decision-making and the established law) 정도로 사나워진다. 그리고 이걸 '민심(public sentiment)'이라고 내세운다. 그러면 한국 권력기관들의 의사 결정은 가두시위, 온라인 댓글, 신문기사 등에 표현된 군중의 주문에 응대해 따라간다(come in response to the people's ord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