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사진) 성남시장이 대통령 당선 후 대기업, 초고액 소득자 증세와 예산 절감으로 연간 50조원의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복지 증대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재원이다. ‘부자’의 돈을 세금으로 받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준다는 ‘로빈 후드’식 구상이지만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이라는 비판,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따라붙고 있다.

이 시장은 20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가계소득의 몫을 늘려 해소해야 한다”며 ‘50조원 계산법’을 설명했다. 재원은 법인·소득세 인상과 예산 절감으로 충당한다. 전체 57만여개 기업 중 영업이익 500억원 이상 대기업 440여개(0.08%)에 대해 현 22% 법인세를 30%로 인상한다. 또 2700여만명의 과세 대상자 중 과세표준 10억원 이상 초고액 소득자 6000여명에 대해 최고세율 50%를 적용한다. 여야는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고세율을 38%에서 40%로 올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기준으로 보면 10% 포인트 증세다. 이 시장은 연간 법인세 인상으로 15조원, 소득세 인상으로 2조4000억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나머지 30조원은 정부 예산 절감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 시장은 “성남시정을 운영해본 결과 7% 정도 예산을 절감해도 살림이 된다”고 말했다. 내년 본예산(400조원) 기준 7∼10%를 줄이면 30조∼40조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본다. 기초연금 인상(1인당 월 20만원→30만원), 아동수당·청년배당 도입, 기초생활보장 확대에 20조원을 쓰고 나머지는 기본소득 도입 및 중소기업 지원에 쓸 구상이다. 이 시장은 “부자에게 100만원을 주면 곳간으로 들어가지만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 바로 쓰게 된다. 당장 100만원의 경제효과가 생긴다”고 말했다.

하지만 오정근 건국대 교수는 “법인세를 올리면 기업들이 해외로 나간다. 1억 달러 수출 기업이 5년 전 219개에서 올해 59개로 급감한 것도 기업의 해외 탈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방향은 찬성하지만 소득 금액의 50%를 넘어갈 정도의 세금은 위헌 소지가 있다. 법인세율 30%도 무리”라며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봤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 교수는 “부자에게 거둬서 나눠준다는 것은 정치논리”라고 비판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예산을 10% 줄일 수는 있다. 문제는 복지 지출은 의무 지출이라 한번 고정되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이라며 “정작 써야 할 데에 못 쓸 수도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온 듯 한데... 학계의 비판적인 의견도 있네요. 

실현불가능한 포퓰리즘으로 봐야 할까요?

http://v.media.daum.net/v/2016122117590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