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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9-04 19:49
어느 순간부터 우리나라가 사상의 자유를 인정해줬지..?
 글쓴이 : 레모니아
조회 : 1,050  

어이구야... 사상의 자유..? 우리나라가 분단되고 그 많은 전쟁이 사상 때문에 생겼는데 민주주의니깐 공산주의 사상도 인정해 달라구요...? 하... 참나
 
만약 우리나라 공산 또는 사회주의가 인정되면 어찌될꺼 같나요? 아마 북한이 박수치고 좋아할겁니다. 적화통일되기 딱 좋게 흘러갈테니 남배트남때 국민의 대다수가 사회주의가들의 선동에 놀아나서 월맹의 발아래 놓였는데 그 길을 똑같이 갈께 뻔합니다.
 
가뜩이나 지금 현상황도 남배트남과 거의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거기다 사상에 자유라니 ㅋㅋ 불난데 기름을 부우는 격이지.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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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눈물 13-09-04 19:54
   
사상 및 양심의 자유는 그것을 외부에 표현할 자유까지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뜻을 잘 생각해보세요.
     
가거라 13-09-04 20:14
   
밑에도 댓글달았었지만--
학설은 의견 대립이 있는듯 하지만, 판례는 양심을표현할자유까지 포함한데두유-0-~
그리고 제도권에서는 판례 따라가는거지 학설 따라가는게 아니에유

덧붙여서, 양심의 자유에 포함하여 보호할 것이냐, 표현의 자유에 포함하여 보호할것이냐가
뭐 그리 큰문제인가유-0-... 국가에 해악이 되면 어디에 포함되든 제한되는 것인데--
파르라니 13-09-04 19:58
   
대한민국이 세워 질때 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세계 만방에 알릴때 부터
사상의 자유는 존재 했습니다 사상의 자유가 없다면 그때부턴 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로코코 13-09-04 20:04
   
우리나라에 사상의 자유는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교육이라는 것을 통해 제한을 두게 되어있고요.
모든 나라들이 그렇습니다.

잘못된 사상의 자유를 가지지 않도록 교육을 합니다.
사상의 자유에는 실제로 제한이 어느정도 필요한 것은 사실이고요.

남의 생각을 읽지 않은한 그 사람의 사상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딱 규제할 방법이 사실상 없기도 합니다만 올바르게 않은 도덕관념 등은
교육 등을 통해 교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유와 망종을 착각하는 인간이 많거든요.
     
피눈물 13-09-04 20:12
   
국가가 일종의 국정교과서만을 가지고 교육을 한다면
사상의 자유에 위반됩니다.

그래서 한국의 여러종의 국정교과서가 있지요.
올바른 사상이라는 것은 국가나 어떤 개인 집단 단체가 단독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국정교과서에서 사상을 기술하는것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것이라
한국가의 보편적 가치체계, 법, 상식에 제한을 받습니다.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의 개념을 구분하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로코코 13-09-04 20:36
   
님 보편적 도덕과 윤리의 잣대도 사상의 잣대에 포함됩니다 ㅡㅡ

행동하느냐 안하느냐가 사상과 표현의 차이이지만
표현을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사상의 자유에 대한 규제/교육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코코 13-09-04 20:38
   
나쁜짓은 나쁘다는 것을 알려주는 방식으로요.

혹은 표현을 했을 경우 처벌받게 되면 그 사람의 사상이 변화되기도 하고요.
보는 사람의 사상에까지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나쁜 것은 나쁜 것이라 인식하게 된다고요.

사상의 자유는 있습니다만 따지고보면 온통 그것을 규제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요.

표현으로 가지 못하게 막는 방법 -> 사상의 자유의 규제 이게 현실입니다.
피눈물 13-09-04 20:53
   
님이 예를든 범주의 표현으로 가지 못하게 막는 방법이라면
그것은 국가 공권력에서 벗어나는 문제입니다.
그것을 규제라고 말하는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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