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13-09-04 19:17
한국에서 사상의 자유
 글쓴이 : 피눈물
조회 : 848  

양심의 자유입니다.
양심의 자유는
첫째, 침묵의 자유, 즉 자기의 내면적 사상과 양심을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요당하지 않는 자유
둘째, 자기의 사상과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 당하지 않은 자유
외부로 표현하지 않는 한 법률로서도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 자유이라고 보며
국가가 특정한 사상이나 도덕만을 계속적으로 선전하는것 역시 사상및 양심의 형성과정을 침해하는것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이슬람 국가의 이슬람 사상이나 나치즘같은것 또한 사상의 자유에 위반되는것입니다.
주의할점은 사상 및 양심의 자유는 그것을 외부에 표현할 자유까지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즉 표현의 자유랑 다른 개념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호밀빵 13-09-04 19:31
   
궤변이죠.

한국은 사상의 자유와 이념의 자유가 억압되고 있는게 맞습니다.
단지 그 이유가 분단국가라서 어쩔 수 없다. 라는 피치못할 자유주의에 역행하는 것이지. 글쓴이의 논리는 아닙니다.

미국이라고 나찌가 좋아서 나찌 시위를 허용하는게 아니고, 일본이라고 공산주의가 좋아서 공산당이 존재하는게 아닙니다. 이것이 자유주의 정신에 입각한 사상의 자유, 이념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말하면 한국은 분단국가라 어쩔 수 없이 이념과 사상의 자유를 억압 할 수 밖에 없다. 라는 거죠.
그러면 종교는 마음에만 담고 살지 왜 활동하나요?
     
비만 13-09-04 19:42
   
독일에서 나찌 시위 한번 해 보시죠. 국가와 사회에 따라 용납되는게 다릅니다.
우리가 주사파를 인정 못하는건 주사파가 추종하는 북한과 전쟁중 일시 휴전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사상과 이념의 자유라면 유아성애자가 왜 비난받는거죠? 네크로필리아는 어떤가요?

모든 것은 사회 합의 하에 존재하는겁니다. 이론만 가지고 살 수 없어요. 우리는 모니터 안이 아닌 현실에 존재합니다.
피눈물 13-09-04 19:34
   
사상의 자유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못건드리는 절대적 자유입니다.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겠다는것은
한마디로 니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것까지 터치하겠다는겁니다.
가거라 13-09-04 19:40
   
일단 사상의 자유가 양심의 자유에 포함되느냐부터 논란이 있고
헌재 판례도 이랬다 저랬다하는거 같습니다.

양심의 자유는 양심결정의 자유, 양심 실현의 자유로 나눌수 있지만, 양심 실현의 자유에 양심 표명의 자유가 포함되는지에 대해선 학설은 다소 의견이 나눠져 있는듯 하지만, 헌재는 포함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피눈물 13-09-04 19:43
   
양심의 자유는 헌법 제 19조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가거라 13-09-04 19:45
   
제 댓글의 기본 전제는 사상의 자유는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고,
양심의 자유는 명문의고 규정되어 있다입니다.. 양심의 자유가 명문에 규정되어 있다는 점은
제 댓글에서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있습니다.
               
피눈물 13-09-04 19:49
   
양심의 자유를 사상의 자유로 해석하기때문에 헌법에서 따로 사상의 자유를 규정하지않는다라고 보는것이 헌법학자들의 다수, 통설입니다.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54730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30874
37152 북한과 입진보 좌파들의 공통점 (2) 다사랑 09-04 1101
37151 ***이석기 요청한 국방부에 자료 목록[펌] (5) doysglmetp 09-04 1971
37150 좌파도 힘을합해야한다. (7) 여유바라기 09-04 919
37149 우리나라 수꼴과 일본 넷우익의 공통점 (16) 부동 09-04 1446
37148 수꼴들 김대중 노벨 평화상 수상 로비 관련 소설 (19) 부동 09-04 1069
37147 北 관광통한 외화벌이 박차…평양 호텔내에서 '한국 … (1) doysglmetp 09-04 1467
37146 요즘 우리나라 보면 적화안된게 더 신기할 지경임 (3) 레모니아 09-04 992
37145 DJ노벨상이 DJ로비상이라는 말도 있더군요. (11) 로코코 09-04 1066
37144 잠금 (2) 뻑이가요 09-04 329
37143 이번에 알게된 후덜덜한 사실 (4) 무명씨9 09-04 1351
37142 사상의 자유 좋죠...2 (97) 네임드 09-04 1525
37141 사상의 자유 참 좋은 말이지요.. (2) 마리네이드 09-04 704
37140 천안함 프로젝트 상영금지 기각... (10) 옥토29 09-04 1237
37139 이정희가 농담 타령하는데 그게 말이 왜 안돼는지 아십… (3) 브로미어 09-04 1207
37138 어느 순간부터 우리나라가 사상의 자유를 인정해줬지..? (8) 레모니아 09-04 1050
37137 사상의 자유 좋죠 (52) 로코코 09-04 2374
37136 어느 커뮤니티의 심각성 (3) 로코코 09-04 1059
37135 한국에서 사상의 자유 (7) 피눈물 09-04 849
37134 박근혜 정부 첫해 국가경쟁력, 9년만에 최악 (10) 봄비 09-04 1443
37133 사상의 자유라고 해서 너무 정치적인 사상의 자유만 생… (13) 다사랑 09-04 799
37132 개인적으로 조갑제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2) 바쁜남자 09-04 1104
37131 (필독) 조갑제의 일본관 (2) 부동 09-04 1137
37130 근데 내란음모죄로 결과가 나던 안나던.. (8) 다사랑 09-04 841
37129 민주주의를 모르는 분이 많이 계시네요. 사상의자유? (11) 투우 09-04 1131
37128 (필독) 조갑제, "한 문장으로 정리한 대한민국 赤化 보고… (4) doysglmetp 09-04 2049
 <  7251  7252  7253  7254  7255  7256  7257  7258  7259  72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