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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2-21 15:33
왕구님 반대하는 자료입니다. 퍼온글이라 참고만 하셔요.
 글쓴이 : 귀괴괵
조회 : 977  


"민영독점의 폐해가 공영 독점의 폐해보다 작다고 말할 수 없다"
노무현은 민영화 추진보단 공기업을 혁신하여 유지하겠다는 기사






노무현은 실제 임기 초반부터 민영화 계획을 대부분 철회시켰습니다.
IMF 탈출을 위해서 국민의 정부 때 검토되었던 한전 민영화도 노무현에 의해 철회되었습니다.





원래 계획에 있던 민영화를 노무현 정권에 들어서 자꾸 철회시켜 버리자 이를 비판하는 조선일보기사 하나 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조선일보는 민영화를 무지하게 시키고 싶어하는 곳입니다^^






노무현 정권이 민영화를 안하니까 이명박이 해야 하는데 국민이 막고 있어서 못한다고 노무현이랑 국민을 비판하는 조선일보 칼럼.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건 노무현은 결국 민영화 안함 (2008년)

참고자료는 '조선일보'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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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르르 12-12-21 15:35
   
노무현임기 초반에 존재하던 민영화계획을 폐지시켰다는건 DJ로 올라간다는거네요. 자료를 본다면
     
쿠르르 12-12-21 15:35
   
전 노무현의 일부 보수성향은 정말 좋아합니다. 그 캠프에 너무 극진보주의자들이 문제라 생각함..
풀무생선 12-12-21 15:36
   
한전의 배전 부문의 민영화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분리는 다 시켜 놨습니다 조각 조각 쪼개서요...
그런데 밑에서 수도 얘기는 왜 꺼내는거임...
앞뒤가 안맞네요

그리고 민영화는 장단점이 있는겁니다
     
귀괴괵 12-12-21 15:39
   
물론 장단점이 있죠.

그래도 서민들에겐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보단 국가가 운영하는게 더 좋겠죠??

공기업은 무엇보다도 기본생활에 아주 밀접한 관련이 많은 산업들로 이루어져 있으니까요.

서민들에겐 민감한 부분이죠.
귀향살이 12-12-21 15:38
   
저는 민영화 찬성하는 쪽입니다.
     
귀괴괵 12-12-21 15:41
   
찬성은 단순히 저와 생각이 저랑 다를뿐이죠..^^ㅎ
          
귀향살이 12-12-21 15:42
   
ㅇㅇ 반대하는 쪽도 저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시를 강화하자고 하는겁니다. ㅎㅎㅎ
     
남자는심벌 12-12-21 15:51
   
저는  민영화 반대합니다. 다른 것 없고요.. 일단 민자도로의 경우만 하더라도..
운영자가 징수요금을 올리는 한도에 대하여 정부의 규제나 감시가 별 효용이 없기때문입니다.

땜은 터졌는데.. 과연 그 파괴력이 어떨까하고 감시를 강화하단고 해서 넘쳐버린 물을 다시 통제할 수는 없는겁니다. 먼 미래에 굉장한 과학적 발전이 있기전엔 말이죠..^^
          
귀향살이 12-12-21 15:52
   
국영화는 전문성도 떨어지고 서비스도 발전이 없어여.
행정관료는 자판기식 행정에 길들어지고 ㅡ,.ㅡㅋ

민영화를 반대하신다면 최소한 민영화와 국영화의 장점을 섞을 수 있는 대안을 만드는것 정도는 필요해요.
아디오 12-12-21 15:42
   
2007년에 상수도 민영화 계획다시 세웠고 시행하려다 지금 홍성처럼 반대가 심해 시행못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6&aid=0000067648

이걸가지고 특정정권 욕할게 못되는게 전부 정책이 비슷하거든요.

상수도 정책살펴보면 박근혜,문재인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귀괴괵 12-12-21 15:51
   
그렇네요.... 이번에도 국민들의 반대로 시행하지 못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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