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점으로는 우리나라가 동남아쪽이나 아프리카 처럼 부폐가 쩔어진다면
말 그대로 은행이 대기업 개인금고가 되서 은행돈 가지고 대기업이 맘대로 쓸수있다는게 단점일텐데.
일단 현재 금산분리법 폐지가 아니라 완화임. 물로 대주주가 될수있으니 저런일이 절대 없다고 볼수는 없지만
현재 우리나라정도로 성숙한 사회에서는 막장으로 가기 힘들죠
그리고 장점으로는 간단하게 말하면
메가뱅크 만들기가 수월해질수 있음 대부분 거대 금융회사들은 유럽쪽에서 오래전부터
한자리씩 해먹던 회사들인데, 미국하고 홍콩이 금산분리 완화 정책을 써서 후발주자이면서도
그래도 좀 유리하게 진입할수있음
또 가장큰 장점은 해외자본에 대항하는 국내자본이 대주주로 금융회사를 방어 할수가 있음
우리나라 대형은행 중에 우리은행 말고는 주식의결권에 50프로 이상이 외국인들 소유임.
근데 이게 외국회사가 국내은행지배할때 단점은 외환은행 사태를 예로 들수있음
이걸 막기 위해서 국내자본이 국내은행을 지배하는 지배구조로 만들어야 되는데
국내자본중에 대기업이 참여 안한다면 국내자본만으로 국내은행 지배구조는 불가능함.
이걸 막기 위해서 금산분리 완화가 필요한거임
외국 자본이 맘먹고 론스타처럼 은행 먹튀하면 현행으로는 막을 방법이 없음
추가로 론스타가 했던짓을 말하자면
당시 김대중 정부에 로비해서 외환은행 bis비율 조작해서 멀쩡한은행을
부실은행처럼 만들어서 헐값에 단독입찰로 외환은행 인수해서
외환은행 구조조정빡세게 해서 인원대규모 감축해서 이익률 늘리고
자산들 처분해서 나온 수익 전부 투자가 아니라 배당해서 론스타가 먹고
그렇게 한방울까지 쥐어 짠다음 외환은행은 이제 현재는
국내 다른 은행에 외환은행 팔고 뜰려고 하는것
정말 전 폐지도아닌 조금 완화한게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
말그대로 의결권을 조금 주는것뿐인데 마치 서민경제가 다 파탄나고
나라가 뒤집히려는것처럼 보도하는 걸 보니 참 ..
거기에 선동당하는건 또 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