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자유한국당이 국회 107석을 지닌 제1야당의 존재감을 바람직하지 않은 쪽으로 과시하고 있다. 국회의장과 원내 대표의 주례 회동에 2주 연속 불참한 것이 대표적이다. 국회의장실에 모인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정부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로 어제 합의했다. 지난주 제출됐던 추경안의 심사 일정조차 정하지 못하다가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직전 가까스로 심사의 첫발을 뗀 것이다.
그러나 한국당은 여야 3당의 심사 일정 합의에 대해 “정부·여당의 행태는 협치를 할 의사가 전혀 없는 것”이라면서 “법과 원칙을 무시한 추경심사 일정에 합의해 줄 수 없음을 밝힌다”고 댓바람에 어깃장을 놓았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제1야당이 빠진 상태에서 이런 협의를 했다는 것 자체가 정치 도의상 있을 수 없다”고 비난까지 했다. 여야 협치를 위해 마련된 주례 회동에 스스로 불참한 한국당의 항변은 누가 들어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한국당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인사청문 통과에만 협조했을 뿐 출범 한 달이 된 새 정부의 발목을 사사건건 잡고 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 채택은 고사하고 지명 철회나 사퇴를 요구하며 정부·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나아가 그제의 교육, 법무부 등 5개 부처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서도 “노골적인 코드 인사”라며 앞서 3인에 대한 인사청문 못지않게 강도 높은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새 정부에 몽니를 부리는 한국당의 의도는 뻔하다. 제1야당의 선명성을 국민들에게 각인시키고 문재인 정부의 기세를 초반에 꺾겠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 추경안만 봐도 그렇다. 공공부문 일자리를 위한 추경은 부적절하다는 야 3당의 지적을 받아들여 여당이 국가재정법을 준수하겠다고 표명한 바에는 심사에 참가해 시비를 가리는 것이 대의민주주의의 자세다.2013년 박근혜 정부 첫 17조 3000억원의 ‘일자리·민생 추경안’은 민주당의 전신 민주통합당의 협조를 얻어 통과됐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민주당 지도부와 만찬까지 했는데, 한국당은 문 대통령의 국회 상임위원장단 오찬 제의도 거부했다. 4년 전 일도 기억하지 않으려는 한국당이 수구보수의 외길로 빠져드는 것 같아 안타깝다. 국정 공백이 더 지속돼서는 안 된다. 한국당이 협치의 틀로 복귀해 대한민국 미래를 진전시키는 데 동참해야 한다.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81&aid=0002828720 
작성일 : 17-06-13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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