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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6-13 10:56

야당들아 고위공직자윤리법 제정되면 나도 개헌찬성한다.

글쓴이 : 청천

고위공직자 윤리법

1급이상 고위공직자(선출직,임명직)는 다음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1.병역면탈

2.부동산투기

3.세금탈루

4.위장전입(법제정 이후)

5.논문표절(규정제정 이후)

6.분열 조장(지역,세대,이념)

7.음주운전

8.성폭력,성희롱

다 솎아 내고 나면 나도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 찬성한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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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천 17-06-13 11:01 제정이 아니고 개정이네요...ㅎㅎㅎ 법은 이미 있으니 추가. 제정이 아니고 개정이네요...ㅎㅎㅎ 법은 이미 있으니 추가.



		제로니모 17-06-13 11:17 이미 공직자윤리법 있구요. 또 이 법안 안에 이해충돌 방지 사안에 대한 각 기관 마다 직무관련성 충돌에서 배제 규칙이 정해져 있음. 부족한건 이 법안을 개정하면됨요. 이미 공직자윤리법 있구요. 또 이 법안 안에 이해충돌 방지 사안에 대한 각 기관 마다 직무관련성 충돌에서 배제 규칙이 정해져 있음. 부족한건 이 법안을 개정하면됨요.



		청천 17-06-13 11:25 네...개정요...^^진짜 선출직도 포함해야되요... 네...개정요...^^진짜 선출직도 포함해야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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