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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6-15 19:55
[단독] “‘병역 회피 뒤 국적 회복’ 원천 불허”…병무청, 국정위에 법 개정 추진 보고
 글쓴이 : 유수8
조회 : 79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6&aid=0010468591

병무청이 국적을 변경해 병역을 회피하는 사람들에 대한 제재 조치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 추진안을 국정기획자문위에 보고했다.

병무청은 오늘(15일) 국정기획자문위 업무보고에서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채 한국 국적을 상실·이탈한 경우 만 30살이 지나면 한국 국적 회복을 제한하도록 국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국적법은 가수 유승준 씨의 사례처럼 병역기피 목적이 명백하게 입증될 경우에만 한국 국적 회복을 제한하고 있지만, 앞으론 고의가 아니더라도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병역 연기 상한 연령인 만 30살을 초과하면 국적 회복을 원천 불허하겠다는 취지다.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한 병역 대상자는 1만7천229명으로 연 평균 3천4백여 명에 이른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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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지 17-06-15 19:59
   
국적을 박탈하고 회복 절대 불가로 하는 것이 좋을 듯. 그리고, 아예 입국불허 대상지정이 좋을 듯.
류현진 17-06-15 20:31
   
입국 불허까진 그렇고 비자 발급에서 몇달이 아닌 다달이 받게끔 해야 국내에 들어와서 직업도 못구하지
홍상어 17-06-15 20:57
   
잘가~스티붕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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