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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7-16 23:44
최저임금 인상관련(퍼온 글)
 글쓴이 : MDPS
조회 : 828  


근래에 경제잡지에서 자주 보던 "최저임금 인상"이 밤 사이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지난 2001년 이후로 최대폭인 16.4%입니다. 10프로를 넘기기 힘들꺼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네요.

대통령의 공약이 2020년까지 1만원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한 상승을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직장인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이 오르면 좋습니다만, 그렇게 단순하게 볼게 아니라 몇가지 더 생각해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느끼는 부분이지만 같은 내용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받아들이는게 틀립니다. 아래와 같이 역대 인상율을 수치적으로 표현하면 확실히 보기에 낫습니다. 지난 10년을 보더라도 엄청난 상승임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지표는 항상 가격과 %를 같이 보는게 좋습니다.

최저임금이 예상보다 높게 인상되다보니 주변에 자영업 하시는 분은, 차라리 직장에 취업하는게 낫겠다라는 자조 섞인 이야기도 합니다. 제 생각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조삼모사" 아닐까요? 어차피 총량은 같고 움직임도 비슷합니다. 역으로 자본가만 살찌워줄것 같은 느낌.. 자세한건 아래에요.

얼마전 나온 편의점 관련 뉴스입니다.

[17.6] 시장 포화·최저임금 인상에 ‘편의점 위기론’ CU·GS25 1위 싸움에 등 터지는 점주들
A씨는 “편의점은 파트타임 아르바이트생이 많아 매장당 고용 직원이 10여명에 이른다. 이들에 대한 4대 보험과 주휴수당을 주고 나면 남는 게 없다. 조만간 2개를 추가로 폐점할 계획”이라며 고개를 내저었다. 국내 최다 점주였던 A씨의 ‘점포 정리’가 대표적인 예다. 업계에선 “편의점으로 돈을 버는 시대는 끝났다”는 얘기가 진작부터 흘러나왔다. “점주가 하루 8시간, 주 7일 일해도 본인 월급으로 250만원을 가져가기 힘들다” “편의점이 10개라면 1~2개만 잘되고 나머지는 겨우 먹고살거나 적자”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제가 사는 동네에도 편의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가격도 많이 비싼편이 아니고 1+1의 행사도 많아서 자주 이용합니다. 또한 24시간 운영하기때문에 언제든 이용할 수 있는 편의성도 있고요. 그런데 주택가에 위치한 편의점의 새벽시간대에는 손님이 거의 없습니다. 장사가 안되지만 24시간 운영을 합니다. 사장님이 직접 운영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새벽시간대에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데, 야간근무는 1.5배의 시급입니다. 낮에 비해 매출/수익은 훨씬 줄어드는데 고용비는 높고, 그런데 이번에 최저임금이 16%나 인상되었으니, 가맹점주들의 한숨 소리는 더 커질듯 싶습니다.

다른나라 이야기 잠시해보겠습니다.
업무적으로 출장이 잦다보니 다른 나라와 한국의 비교가 되는 편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제조업과 조선업이 위기입니다. 이 위기의 원인에는 중국이 있습니다. 바로 가격 경쟁력! 인건비가 낮을수록 상품의 가격경쟁력이 올라갑니다. 대기업들이 동남아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인건비 입니다. 심한 곳은 한국과 20배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만약 본인이 사장이라면 어떤 선택을 할지? 뻔하지 않을까요. 인건비가 싸다고해서 인당 생산능력이 떨어지는것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한국에서는 단순작업이나 3D업종으로는 종업원을 채용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정부에서 대책을 세우지 않는 이상 앞으로도 해외로의 생산기지 이전은 이어질것입니다.

10년전에는 중국으로 진출했었으나 현재는 동남아 입니다. 임금이 훨씬 싸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아래 그래프를 보면 동남아 임금인상율도 엄청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6년 사이에 160%의 인상이 있었었네요. 베트남도 매년 임금 상승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비교해보면 한국의 최저시급 인상율이 높은게 아니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좀 더 비교해서.. 인도네시아와 중국의 임금을 비교해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중국과 비교하니 아직 인도네시아의 임금은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원래 너무 낮았던 임금이 조금(?) 올랐다고도 생각해 볼 수 있으려나요? 그리고 한국에 비해선 아직도 중국은 싸지요. 그렇다면 한국은 많이 비싼게 맞나요? 인건비가 높은 나라에서는 제조업이 흥하기 쉽지 않습니다. 선진국일수록 소프트 업종으로 먹고 살아야 합니다.


몇차례 다녀온 브라질 이야기 입니다.
월드컵과 올림픽을 빚으로 치루면서 많은 재정적자가 났고, 해마다 노동자 파업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살기에 팍팍해지다보니 총기나 강도사건도 많습니다. 브라질 상파울루에 살고 있는 교포분과 얘기를 해보니 살기가 너무 힘들다고 푸념합니다. 브라질은 물가가 너무 높습니다. 매년 데모를 통해 임금을 올리고 있지만, 물가는 더 높게 오르기 때문에 임금을 끝없이 올려야 되는 상황!

한국에선 100원이면 살 수 있는 모나미 볼펜이 500원이고, 한국에선 2000만원 중반대로 살수 있는 기아차 SUV는 5천만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브라질 사람들은 체격은 크지만 주로 소형차를 탑니다. 물론 빈부격차가 크기 때문에 개인 헬기를 타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요.^^

아래는 브라질 최저임금 변화입니다.
지난 2006년 370원(헤알) 하던게 현재 1000원에 육박했습니다. 10년동안 2배 넘게 올랐습니다. 한국과 비교하면 꽤 높은 인상입니다.

지난 10년 브라질 최저 임금 변화

이렇게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으니 좀 살기에 좋아졌을까요?
살림살이는 좀 나아졌는지.... 소비자 물가지수 보겠습니다.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두배가 올랐습니다. 최저임금 올려봤자 소비자 물가도 같이 오릅니다. 결국 손에 남는건 없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

그런데 문제는 환율입니다.
헤알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졌습니다.(거의 반토막) 올릭픽과 월드컵 특수를 기대했었던 분들이 많았는데 전혀 다른 결과입니다. 관광객 입장에서는 비교적 싼(?) 가격에 여행을 갈 수 있어서 장점이긴 합니다만 현지에 살고 있는 분들은 이제 해외여행 한번 가기 힘들어 졌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니
소비자 물가도 오르고
환율은 떨어지고

브라질 경제 성장률도 떨어졌습니다.


제가 경제를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다보니 조금의 틀린 내용이 있을수도 있습니다만, 여러가지 지표를 살펴본 결과 최저시급이 오른다고해서 살림살이가 나아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국가별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지만요.(물가는 내리고 개인 소득만 올라야 좋습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앞으로의 변화는 무엇일까요?
당장 아파트 관리비가 오를것입니다. 그리고 경비원 수가 줄어들면서 무인경비 시스템이 강화되겠지요. 작년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 100여명을 해고했다는 뉴스가 기억 나실 겁니다. 사람이 하던 단순노동 작업들이 자동화시스템 도입으로 컴퓨터나 로봇이 대신해줄 것입니다. 특별한 기술없이 할 수 있었던 일이나, 퇴직 이후로 할수 있는 일들이 줄어가겠죠. 결국 평범한 일자리가 줄어갑니다.

음식점과 마켓의 상품 판매 가격도 오를것입니다. 기업들이 절대 손해만 보고 있지 않을것이기 때문이고요. 세상에서 제일 쓸데없는 걱정이 대기업 걱정과 스포츠 스타 걱정이라고 합니다. 알아서 다~ 수익 낼겁니다.

즉, 저와 같은 평범한 직장인들은.. 당장 수익이 조금 늘겠지만 지출도 같이 늘게 될것입니다. 호주머니도 들어있는 돈은 같아요. 5천원이던 용돈을 1만원 받았는데 과자가격이 두배 오른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전문용어로 "또이또이"라고 하지요. ^^

현금가치가 하락한다면 실물자산을 보유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물자산이란 저와 이웃분들의 관심사!
알지요?
스티커 이미지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게 아니라 현금가치가 떨어짐으로서 자연스레 밀려 올라가는 현상이 생기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네요. 은행에 돈이 편히 놀게끔 놔두어선 안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도 나와있습니다. 일 안하고 놀고 있는 돈은 나쁜것이라고요.^^

최저 임금 뉴스보고 생각을 간단히 적는다는게 내용이 너무 무거워진거 같습니다. 이웃님~ 저 경제 잘 몰라요. 다음엔 이렇게 무거운 주제는 피하는걸로요.ㅎ 그래도 공감은 되시지유??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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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맨 17-07-17 00:01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임금지원책, 공정거래위 대기업 가격정책 단속 등이 시행 될 예정이니

단순히 최저임금 정책만 아니고 여러 가지의 소득주도 내수부양책도 병행되니까

앞으로 일 년은 두고 봐야 할 겁니다. 문재인 정책이 효과가 있을지...
     
MDPS 17-07-17 00:17
   
인플레이션은 당연하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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