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최저임금 인상률 16.4% 중 최근 5년간의 평균 인상률 7.4%를 상회하는 부분(9% 인상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지원해주기로 했다. 올해 대비 1060원 오르는 시급 중 약 581원을 정부가 내주는 셈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3조원가량의 재정을 투입한다.
http://m.news.naver.com/read.nhn?oid=032&aid=0002803145&sid1=102&backUrl=%2Fmain.nhn%3Fmode%3DLSD%26sid1%3D102&light=off
2019년에도 10% 인상할텐데
그땐 4조가 필요하지 않을까?
일딴 지른다음 돈으로 땜빵치기냐 ㅋㅋㅋ 뭔 정책이 이따구냐
그리고 고용주가 보조금 몇푼 타먹고
소득공제 받는다고 해서
획기적으로 경영 마인드를 바꿔지 않능다
고용파이를 늘려주지도 않는다. 착각하지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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