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014년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하던 문재인 대통령(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xx방조'라는 비난 여론을 조성할 것을 지시한 정황이 법정에서 나왔다.

강모 전 청와대 정무수석 산하 국민소통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강 전 행정관이 작성한 업무수첩 2014년 9월 23일자에 '조윤선 수석 지시. 서정기 성균관장 호소문. 문재인 단식(광화문) 피케팅 시위 독려. 문재인 끌어내기. xx방조(죽음의 정치)'라고 기재된 부분을 공개했다.

또 같은해 8월 18일 '조윤선 수석 지시. 고엽제전우회 대법원 앞에서 집회 하도록 할 것'이라고 기재된 부분도 공개하며 "누가 조윤선 수석의 지시라고 했냐"고 물었다.

강 전 행정관은 조 전 수석에게 직접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다만 "(누가 말했는지) 잘 기억은 안 나고 회의 때 메모한 것"이라며 행정관 회의에서 조 전 수석의 지시사항이라고 전달된 내용은 맞다는 취지로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