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쌈밥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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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재정'이란 국민이 낸 세금을 돌려서 말하는 것이다. 결국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성장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이미 내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7.1% 늘어난 규모로 편성됐다. 금융 위기 이후 최고 증가율이다.

문 대통령은 새 정부가 도입한 각종 복지 지출 항목을 일일이 열거하기도 했다. 우선 공무원 3만명을 늘리겠다고 했다. 이들에게 들어가는 월급, 연금 등 모두가 국민 세금이다.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1명분 임금을 정부가 지원해 주는 제도도 적용 대상을 늘린다고 한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지원도 대폭 늘리고, 임금을 인상한 중소기업에 주는 세액공제 혜택도 키우겠다고 했다. 사상 최대 인상률을 기록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국민 세금 3조원을 주겠다고 했다. 세금으로 주는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각각 5만원씩 올려 월 25만원으로 인상하고 지급 대상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내년 7월부터는 5세 이하 아동의 아동수당을 도입, 월 10만원씩 지급한다고 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도 높이고,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했다. 이 역시 모두 세금으로 하는 것이다.

이 엄청난 세금은 결국 모두 국민이 부담해야 한다. 쉽게 말하면 국민의 돈으로 대통령과 정권이 선심을 쓰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이런 선심을 써도 이 정부 5년간은 어떻게 넘어갈 수 있다고 한다. 정부 관계자들도 "5년간은 괜찮다"는 말만 한다. 그러나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에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50%를 넘어서고, 2040년부터는 100%를 웃돌게 된다. 2060년에는 빚더미가 GDP의 2배에 육박하게 된다. 재정 건전성을 최고 경쟁력으로 지켜온 나라가 재정 불량국으로 추락한다. 그때 누가 어떻게 책임질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