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제조업 육성하고, 그래서 해외에 나가 있는 생산공장을 국내로 이전시켜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든다, --- 이게 정답인데, 문재인정부는 오히려 법인세를 올리고 너무 친노조 정책으로 기업하기 힘든 국가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게 안타까운 점이죠.
이걸 문재인 쉴드 치는 애들은 국제 스탠다드로 가는 거라고 떠들어대더군요. 미국을 비롯해서 거의 대부분 나라가 법인세를 내리는 마당에 말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건, 이 정부의 이런 정책 아래에선 절대 해외공장 국내로 유턴 안 하고, 새로운 제조업 투자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정부가 당장 일자리 만들 수 있는 건 공무원 숫자 늘리기 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게 이 정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거죠.
공무원 숫자 늘리기는 정말 100년 대계를 내다보고 신중히 해야하는 건데, 이런 위험한 조자룡의 창검을 그냥 꺼내서 휘두르고 있는 겁니다.
공무원 하나 늘릴 때마다 60세 정년까지의 임금과 그 이후 사망시까지 계속 지급해야 하는 연금 등, 절대 줄일 수가 없는 고정 비용이 국가예산에 대못으로 박히는 겁니다.
그걸 일자리 늘리는 숫자 채우기에 함부로 쓴다면 정말 무책임한 사람들인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