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이 싸놓은 빅 똥중에 행정중심 복합도시라는 것이 있다.
변호사 노무현과 그의 친구 변호사 문재인이 개헌 없이 수도이전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추진한 일이다.
그러나 헌재에서 개헌이 필요한 사항이라 판결함으로써 수도 이전은 물 건너 가고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기형의 반쪽짜리 수도이전이 결정됐다.
변호사라는 사람들이 헌법과 법률 판단에 대해 저리도 덜 떨어진 판단을 해서 결과는 청와대, 국회와 정부 부처간의 거리 문제로 예산, 인력, 시간의 낭비가 계속 누적돼 가고 있다. 정치적 논리를 떠나서 이 문제는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한다.
이명박은 세종시 수정안으로 행정부서 이전을 취소하고 자립도시로 변경하려 했지만 민주당인지 열린당인지는 물론 박근혜까지 반대함으로써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괴물이 탄생했다.
이제 시간은 흘렀고 행정복합도시는 완공되었다. 이 불필요한 비효율성 및 낭비를 줄이는 해결책은 완전한 수도의 이전 뿐이 없다. 아니면 세종시 행정부서를 다시 서울로 옮기든가.
노무현은 없고 문재인만 남았다. 문재인은 친구와 본인이 싸놓은 빅 똥을 해결해야 한다.
이번 개헌에서 수도이전을 투표에 부쳐 청와대, 국회가 세종시로 완전히 옮기는 것이 해결책이라 본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중요한 이유이고 북한의 방사포, 장사정포 공격에서 떨어져 있고 안보 불안감 감소에도 보탬이 되기에 나는 수도이전 찬성한다. 물론, 부대적인 외국 대사관 이전, 공항, 교통 등의 문제가 어렵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어덯게든 해결해야 할 일이다.
문재인과 더민당은 개헌한다면서 왜 수도이전 얘기는 없을까?
노무현과 문재인이 추진한 일이지 않은가? 당신들이 벌인 일이니 당신들이 해결해야 하는 것이고 이번 개헌에 수도이전을 투표에 부쳐 온갖 낭비와 비효율성을 없애는 책임은 문재인과 더민당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