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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9-28 03:08
재벌해체가능한 경제민주화
 글쓴이 : x카이저x
조회 : 939  

경제민주화는 고무줄과 같아서 한없이 늘어날 수 있으며, 재벌해체 혹은 그와 동일한 효과는 가지는 정책들로까지 비약될 수 있다. 진보진영에서는 덮어놓고 재벌해체를 하자고 나서는 것이 대세인데, 나의 개인적 의견으로는 그 배후에는 남한이 잘살게 된 것을 시기하는 북한의 입장이 직간접적으로 개입 내지 투영되어 있다고 믿는다. 이를 아무도 믿을 필요는 없지만 나는 이를 확고하게 믿는다.


제민주화, 재벌해체로 가나]

계열사 자금조달·경영권 방어 `막막`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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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락k 12-09-28 03:13
   
경제민주화라는 자체가 말만 뻔지르르하게 해놓게 아직 개념정리 자체도 안된거

당연히 재벌해체라는 말도 붙일수도 있는거
다름아 12-09-28 03:43
   
경제민주화 : 시장경제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여 경제민주화를 구현한다. 시장경제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경제세력의 불공정거래를 엄단하여 공정한 경쟁풍토를 조성한다. 이와 함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공정경쟁과 동반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대한다.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최대한 존중하여 근로의욕과 기업가정신을 고취하고 모든 사람이 타고난 재능을 한껏 발현할 수 있도록 한다. 각 주체들은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사회통합과 사회발전을 위해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한다. 국제표준에 입각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함으로써 국내ㆍ외 기업들이 자기책임원칙 아래 세계를 무대로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세계화 추세에 발맞추어 시장을 개방하고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불공정거레를 하는 기업에 대해 국가에서 제제를 가합니다.
재벌에 속해있는 모든 기업들이 불공정거래를 한다면 속해있는 각각의 기업이 제제를 받으면 재벌 스스로 해체가 되겠지만, 재벌이 기업이 한두개가 아니라 수십개인데 그럴 확률은 없겠지요.
대두 12-09-28 03:43
   
도대체 하고자 하는 말이 뭔지..
김종인 경제 민주화인지 아님 이한구의 경제 민주화 인지 좀 알고 글을 올리삼.
두 당 전부 경제 민주화 하자는데 다른것 헌법 119조 2 항의 확대 해석이 문제로 알고 있음..
도데체 뭘 주장 하는건지.   
그리고 짧은 시간에 도배하면 제재 당함!
2년 눈팅족으로 지내면서 생긴 노하우임.
간단히 하나의 계시물로 할말만 하삼. 
지금 님이 하는건 알바나 하는짓임......
그리고 조만간 운영진 한테 경고 받는다에 내아이디 건다.....
아마도 쪽지로 갈것임.   
아래 몆개는 지우심이 어떨지....
경험자의 충고임....
새로운 이슈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한시간에2~3개 까지 봐주는데 님은 한시간에 8개....
위험 합니다.
서울시민2 12-09-28 09:04
   
도배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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