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상 반말체(?)로 작성하는점 양해 바랍니다. (__)
자유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의 합성어가 아니다.
자유주의 + 민주주의라고 해석하는게 옳고 여기에서의 자유를
Free로 해석하는게 아니라 Liberal로 해석하는게 맞다.
애초에 Free가 들어간 정치체제는 없다.
원래 이 두 사상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최대한 단순하게
요약하면 민주주의는 다수국민 또는 대중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의미이고
자유주의는 개개인의 권익보호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란 다수대중이나 국민에 의한 지배방식을 추구하면서
개개인의 권리는 최대한 침해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해석하는게 가장 비슷하다.
그렇다면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
애초에 민주주의는 그 자체로 주인된 국민의 기본적인 자유를 침해할 수 없기에
자유주의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자유주의도 마찬가지로 개개인의 권리의 보장은 곧 주인된 시점에서 제대로 발현될 수 있기에
민주주의의 틀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해석하기 나름이라는 것인데 한가지 확실한건 자유민주주의라고 해서
개인의 권리가 더 보장되고 민주주의라고 해서 덜 보장된다는 식의 해석은
그 자체로 오류가 된다는 것이다.
한가지 확실한건 이 사상이 애덤스미스, 홉스, 존 로크, 존 스튜어트 밀을 통해서 발전된
사상이며 역사적으로 서구의 지배적인 이념이었으며 이에 대한 안티테제로 사회주의를 꼽을 수
있다는 정도가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유주의의 자유를 단순히 Free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 것인데 이는 분명한 오류다.
참고로 지금 작성자는 의식의 흐름대로 글을 쓰고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__)
여튼 한국에서는 이를 여러의미로 이용해먹는데 이를테면 자유주의의 경제적인 측면만을 강조한
이른바 신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반대편에서의 잘못된 사상적 오류에 의한 해석에서의
측면만을 강조했고 때문에 자칭 좌파도 자칭 우파도 전부 배척하는 희안한 현상이 발생했다.
(이 뭐... 병따개가 잘 안열리네)
참고로 원래 자유주위는 경제, 문화, 정치적인 측면이 전부 존재하고 원론적으로 높은 자유는
큰 책임을 강조하기에 서구권에서는 이를 이렇게 해석하여 법적인 처벌이 강한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헌법에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건 1972년인데 그 유명한 유신한법에서
처음 등장했고 당시에도 이를 지 맘대로 해석한 결과 국내질서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해석하고 싶은 내용만 해석해서 사용했다.
(자유주의지만 자유는 줄 수 없다는 해석을 한 희대의 천재들...)
애초에 당시 자유민주주의의 강조원인은 위에서 언급한 잘못된 해석의 결과였고
북한의 사회주의 또는 인민민주주의에 대한 방어적인 개념에서 출발했다.
이는 본래의 의미는 물론 대한민국의 그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 또는 사상적인 기반이 될 수 없었고
이게 아직까지 남아있음을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참고로 이러한 혼동에 의해 탄생했던 대한민국 헌법 제10호를 살펴보자.
the basic free and democratic order (자유롭고 민주적인 질서)
보이는가.. 저 떳떳한 Free가 ...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과 많은 실수들이 현재 시점에서의 오류를 발생시킨 대표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있으며 무엇보다 헌법의 가치와 사상은 미래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정확하게 분석하고 변화시킬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본다.
단순히 "공산당이 싫어요"에서 출발하는게 국가의 대표적인 사상이 될 수 없는 것 아닌가?
(심지어 지금 시점에서 북한이 우리의 적수나 되는가? 문화? 경제? 정치? 그 어떠한 분야에서도..)
필자는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가 생각하며 객관적이며 합리적인 논의를 위해
저러한 오류들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작성일 : 18-05-0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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